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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외 1명
2025-07-09 05:00
조사 착수 4개월 간 조용하던 금융당국
내란사태·尹탄핵소추 가결 직후 인력 충원
주가조작 실체 보도 후 정치권 비판 거세져
지난 3월에야 인력 추가…늑장조사 비판
신장식, '늑장조사' 수사 촉구 의견서 특검 제출
금감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 다해 조사 진행"
금융당국이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조사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부실·늑장 대응' 비판이 쏟아진 후 재차 조사 인력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오랜 기간 쫓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은 민중기 특검팀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향후 특검팀에서 관련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초기에는 조사팀장 1명과 팀원 2명 등 단 3명만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돌연 조사팀장과 팀원 1명을 교체하면서 인력 1명이 충원됐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가 허망하게 끝난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조사팀장이 교체되고 인력도 충원된 모양새다.
추가 충원은 지난 3월에서야 이뤄졌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이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CBS노컷뉴스가 최초로 단독 보도한 그 달이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최우선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야 지난 3월 말쯤 조사역 1명을 더 충원해 5명 체제가 완성됐다.
정리하면 조사 착수 이후 4개월간 조사팀이 3명이었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사태와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야 조사팀장 등을 교체하며 1명이 충원됐고, 이후 언론 보도로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국회의 '부실 대응' 비판이 거세지자 1명을 더 충원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삼부토건이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대주주와 경영진 등이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주가조작이 벌어진 지 1년여가 지나서야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 것에 따른 심리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씨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해병대 지인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금감원은 거래소 심리가 끝난 지난해 9월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에도 반 년이란 시간이 걸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요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검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등이 이뤄진 시기와 전후 경위, 늑장 조사 논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이복현 전 금감원장,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다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 의원은 "정권 최고위층이 주가조작에 동조하거나 관련 조사를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늑장 대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강하는 등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 사건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원장도 과거 국회에서 "조사1국 유능한 팀장이 조사를 총괄하고 있고 중간에 인력도 증원했다"며 부실 지적에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