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에 있어 당장 없애야할 독소조항

.... 조회수 : 1,697
작성일 : 2025-06-10 00:13:12

https://youtu.be/y2mkuQZCPKk?si=Pd-CsbSLjtMVuo4l

 

한겨레 티비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임명과 동시에 검찰청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거라  하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긁적 긁적) 

그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인데

검사장 마음대로 검찰을 200명씩 이재명 대통령님께 붙이게 했던 그 조항이라 하네요. 

검사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이라는 이 조항은

일선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또 다른 검사에게 승계시켜 터무니없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게 한 초석이라 하니,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은 대통령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변호사님 특검팀에 합류했으면 싶네요

부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 이루어내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입법은 뭐고 사법은 뭔지 찾아보는 수준인데

정말 일자무식인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게 되다니:::

잼통 덕분에 공부합니다. 잼통 만세 ) 

 

IP : 119.192.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6.10 12:16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 2. ㅇㅇㅇ
    '25.6.10 12:17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3. ㅇㅇㅇ
    '25.6.10 12:18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4. 그러게요
    '25.6.10 12:29 AM (125.178.xxx.170)

    엄청난 독소조항이네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을까요?

    암튼, 이 분은 당적 없으니
    특검으로 활동 가능하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신청 했었기에
    안 된다면서요.

  • 5. 독소조항
    '25.6.10 6:56 AM (59.7.xxx.113)

    맞네요. 검사들도 싫었겠어요

  • 6. ㅇㅇ
    '25.6.10 7:15 AM (118.235.xxx.185)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ㅡ덕분에 배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267 이웃집 반려견을 테이프로, 빗자루로…CCTV 속 학대 장면 '충.. 8 미친것아닌지.. 2025/06/10 2,543
1724266 부처 출입 기자단 2 .. 2025/06/10 1,081
1724265 우리나라 차세대 민주주의의 성지가 될듯요 13 ㅇㅇ 2025/06/10 2,209
1724264 25만원은 선별지급이 맞다고 봐요 48 2025/06/10 6,197
1724263 역시 한국민주당은 미국민주당과 연결되어있었네요 7 Gu 2025/06/10 1,579
1724262 오늘 3개 특검 2 2025/06/10 1,040
1724261 노모 재활병원 입원하시는데 7 저녁 2025/06/10 1,759
1724260 한쪽귀가 멍하고 답답해요 3 곰배령 2025/06/10 946
1724259 마라샹궈를 만들었는데ㅠㅠ 12 ㅠㅠ 2025/06/10 1,386
1724258 10년전에 만났던 남자한테서 왜 갑자기 카톡이 왔을까요? 14 여소교 2025/06/10 4,652
1724257 오아시스 지각배송 배달기사 패널티 있나요? 7 오아시스 2025/06/10 1,288
1724256 잠실역 근처 까페 추천해주세요 6 레드향 2025/06/10 851
1724255 가난한 자에게 돈주는게 싫다는 32 ㅎㄹㅇㅇㄴ 2025/06/10 4,956
1724254 돈 빌려간 지인이 소식을 끊었는데요 6 갈등 2025/06/10 4,412
1724253 울릉도 여행을 다녀 오신 분들 9 …. 2025/06/10 2,129
1724252 유산균 물없이 먹나욮 3 궁금 2025/06/10 574
1724251 루게릭병 원인이 무엇일까요 14 ..... 2025/06/10 3,316
1724250 '리박스쿨'과 '한국늘봄연합회' 대표는 모녀 사이‥"차.. 5 .. 2025/06/10 1,633
1724249 하면 싫고 안하면 죽겠고..이런 사람 있나요? 8 아웅 2025/06/10 1,765
1724248 일하고 돈 받는게 왜 버겁죠 1 슬픈일들 2025/06/10 1,513
1724247 신명에서 궁금한거 물어봐요. 7 .. 2025/06/10 1,653
1724246 피부에 연고 바르는 법 5 Aa 2025/06/10 1,206
1724245 비립종 제거후 궁금합니다 6 궁금 2025/06/10 1,968
1724244 나이들면 말을 줄여야해요 ㅠㅠㅠ 30 ... 2025/06/10 11,909
1724243 김병기의원이 검찰 특활비 반드시 들여다 본다했죠 9 ㅇㅇ 2025/06/10 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