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속보]
"하차해서 담 넘어가.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얘들 끄집어내"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법정에서는 휘하 대대장에게 지시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육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여단장은 '얘들'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행돌파해서 뚫고 들어가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내란수괴 윤석열→곽종근 특전사령관→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
곽종근에게 불법명령을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상현 여단장. 내란죄는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이라 법에 버젓이 쓰여있는데 검찰, 군검찰 누구도 이 여단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내란죄 심판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 입법으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내란특별검사•내란특별재판부가 페키지로 도입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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