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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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정말 정떨어지네요.
이게 나라냐!!
헐 . .
검찰도 사법부도 개혁해야 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여지껏 대법에서 무죄받는 모든 사람들, 다 형사보상 해 줬나요?
올해는 2025년 5월인데
저 사건은 2013년 3월
그럼 사건 발생후 12년 경과후
헉헉헉
명짧은놈은 죽어서 판결 받겠네
언넘은 12년
언년은 6년째 1심 재판도 안받고
누구는 초스피드로 재판하겠다고 난리치고
대단하다 판사들
무죄
검찰이 공소장 썼죠
하필 이 시점에? 천사무총장이 무죄주었다는 이 사람?
대법이랑 같이 보내야겠네 헐 내 피같은 세금
성접대도 받고 우리가 낸 세금도 받아간다구요?5월이라 종합소득세 몇백 내야하는데 피꺼솟이네요. 저거 다시 재판 못하나요?
조희대한테 무죄받은 상대 남자가 은별이 측에 민사 소송 제기
불쌍하고 기죽은 태도로 불려나와 공손하든데 저런 악질일줄이야
때 김학의 공소장 썼고
김학의 출국 막은 공무원들을 윤석열 검찰이 기소했었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슬그머니 넘어가게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 제기 해서
개검들의 악랄함을 알리고
김악의를 개망신 시켜야합니다.
널리 퍼트려야합니다.
이건과 관련되서 인생 망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놈은 세금으로 형사보상금을 받는다고?
진짜 미친 개검판새세상
미쳤구나 사법부 그동안 무슨 짓들을 한 거냐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등 항소심 무죄...조국혁신당 "패거리 두목 격인 윤 대통령 입장 궁금"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646?sid=100
조국혁신당은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와! 판새들 대단하다.
사법부의 열받게 하는 판결 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친일파재산 환수에 정부가 패소한 판결도 조희대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거라 합니다 찬성한 대법관 면면을 보세요 주옥같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720359444?fbclid=IwAR2uRKqZBZMjPBlQ7TGc2fq549Cv_PH9...
이런일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예요
아니 뉴스 자막 지나가는거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저딴게 법이라니.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주는 철옹성이었구나
절망감을 느껴요.
뻔뻔하기도 하지.
천대엽 문통때 임명 되었는데도
조요토미 희대요시에게 2인자 행정처장 발탁됨
궁금해서 지난 판결 찾아보고 납득
찾아보면 다 2찍들이 원하는 판결이더군요
저딴게 법이라니.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주는 철옹성이었구나 22222
아 18...
아 내 세금...
자꾸 이러면
힘없는 서민은 법대로 안하지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별장성접대 맞아요?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데려다가 로비 대상에게 무료로 즐길수있게 해드리는건 성접대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이 데려온 여자들은 성매매 의사가 없었고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했잖아요
나무위키 : 윤중천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20%EB%B3%84%EC%9E%A5%20%EC%84%...
여성단체들은 이런데도 아주 조~~~용하군요!
노랑머리 그분은 대체 어디에?
대단한 나라다
나도 이 나라에 소송해서 1억 3천 받고 싶다
이게 나라냐!! 222
진짜 토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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