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전열람은 더 문제아닌가?

...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25-05-04 23:29:11

https://m.news.nate.com/view/20250504n15045

 

............

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부할당 및 전합 회부는 4월 22일이었음

근데 대법관 및 연구관들은 3월 28일 쯤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함  미리 열람은 불가하고 위법임

IP : 166.48.xxx.8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11:29 PM (116.125.xxx.12)

    그럼 사법농단이에요
    불법이죠

  • 2. ㅇㅇ
    '25.5.4 11:29 PM (59.17.xxx.179)

    불법이죠

  • 3.
    '25.5.4 11:32 PM (182.225.xxx.31)

    불법이라 했어요

  • 4. 계속
    '25.5.4 11:32 PM (59.1.xxx.109)

    나오는구나

  • 5. 변호사들도
    '25.5.4 11:34 PM (211.235.xxx.122)

    불법이라던데요?

  • 6. ..
    '25.5.4 11:34 PM (211.235.xxx.245)

    위법사항이 들통나니 자꾸 혀가 길어지고.
    그러다보니 대법원 구성원끼리 손발도 안맞고.
    점점 총체적난국이 되어가네요.
    마치 바이든 날리면 사태처럼.

    그나마 바이든 날리면은 불법이 아니니 입틀막만 하면 끝이지만,
    대법원 농단은 어쩔....

  • 7. ㅇㅇ
    '25.5.4 11:35 PM (211.251.xxx.199)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
    엥?
    사실관계를 일일이 살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닌가?
    상식적인 머저리?인 나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저 헛소리를 당췌 이해못하겠네

  • 8. 불법
    '25.5.4 11:41 PM (1.241.xxx.99)

    불법 맞아요

    사실심 해놓고 구라구라구라..

  • 9. ..
    '25.5.5 12:06 AM (118.218.xxx.182)

    불법이라네요.
    마용주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본거죠.

  • 10. 조선
    '25.5.5 12:24 AM (112.169.xxx.183)

    오호 조선
    사법부의 나팔수 일까요?
    조선의 지시에 대법이 인터뷰를 한 것일까요?

    어째든 멋진 커플!

  • 11. 통탄
    '25.5.5 1:10 AM (182.210.xxx.178)

    최고 사법기관이 위법을 막 저지르고

  • 12. 무효
    '25.5.5 1:48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이건 무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735 현재 트위터에서 화제몰이 중인 인간 잡코리아 도감 6 2025/05/23 1,647
1715734 한의원에서 맥을 짚어보면 뭘 알수 있는건가요 4 uuuuu 2025/05/23 907
1715733 지역 살리는 후보는 이재명 기호1번 4 지지합니다 .. 2025/05/23 326
1715732 지거국 졸업 30억 순자산 가성비 최고 20 자기효능 2025/05/23 3,552
1715731 캠핑카 있으신분들 후기 좀 알고싶어요 7 2025/05/23 1,084
1715730 윤석열 진짜 코믹 캐릭이지 않나요?? 7 ㄱㄴ 2025/05/23 1,377
1715729 요즘 더쿠 갈라치기 그만하세요. 16 기가차 2025/05/23 1,330
1715728 3년만에 또 대통령뽑기@@ 15 바보천치 2025/05/23 1,295
1715727 가사가 참 좋은 노래 추천해요. 2 뭉클 2025/05/23 639
1715726 대구 울산 처음가는 데요~~ 맛집 숙소좀.. 6 .... 2025/05/23 648
1715725 중2 아이 엄마가 싫다고 하는데 제가 해줄수 있는 것은요? 1 ... 2025/05/23 1,208
1715724 막걸리 전문가님을 찾습니다~~~~ 2 8282 2025/05/23 726
1715723 카톡 선물받은 쿠폰 환불 받아 보신분 계세요? 4 귀차니즘 2025/05/23 844
1715722 사랑과 전쟁에 나오던 2 double.. 2025/05/23 1,130
1715721 이 시국에 죄송한데요 눈도안뜬 고양이 새끼 기르는법요~ 10 로즈 2025/05/23 1,169
1715720 아이가 저에게 화가 났네요.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 25 ㅜㅜ 2025/05/23 3,565
1715719 노인이 바를 선스틱(선크림)괜찮은거있을까요? 10 ........ 2025/05/23 945
1715718 5/23(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23 304
1715717 남신경 안쓰는 사람 많아요? 나이 2025/05/23 542
1715716 80 중반 넘어가면 11 2025/05/23 2,950
1715715 방탄유리를 누구 때문에 설치하는데!! 22 적반하장 2025/05/23 1,221
1715714 여.러.분. 1 .... 2025/05/23 490
1715713 간병 준비물 10 간병 2025/05/23 1,306
1715712 차나 살걸… 3 ㅇㅇ 2025/05/23 2,749
1715711 전방부대 동원 검토하고도 '경고성 계엄' 거짓말‥더욱 뚜렷해진 .. 4 내란수괴재구.. 2025/05/23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