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8989 | ‘계엄 죄송’ 김문수, 계엄계획서 알았다? 4 | .. | 2025/05/30 | 1,162 |
| 1718988 | 상대방에 관심이 안생겨요 2 | 77 | 2025/05/30 | 1,023 |
| 1718987 | Kbs에 김문수에 재발견이라고 14 | ㅎ | 2025/05/30 | 2,189 |
| 1718986 | 이재명이 되길 바라는 이유 7 | 그냥 | 2025/05/30 | 864 |
| 1718985 | 유시민 발언의 취지는 이런 거에요 22 | ㅇㅇ | 2025/05/30 | 3,135 |
| 1718984 | 국힘은 탄핵표결때 국민들 추운 국회밖에서 돌아오라고 2 | ㄱㄴㄷㅂ | 2025/05/30 | 402 |
| 1718983 | 계엄관련 녹취가 나왔군요. /펌 10 | 으아 | 2025/05/30 | 2,079 |
| 1718982 | 영화 신명 보러가실건가요? 10 | dud | 2025/05/30 | 1,229 |
| 1718981 | 국힘 지자체 의원, 선거운동중 여중생 성희롱 수사 5 | ... | 2025/05/30 | 457 |
| 1718980 | 연예기사 낚시 제목 수준 | ..... | 2025/05/30 | 382 |
| 1718979 | 노무사되기가 어렵나요, 기술사 따기가 어렵나요? 4 | ㅇㅇ | 2025/05/30 | 2,125 |
| 1718978 | 자꾸 이재명 아니었으면 압도적 지지 어쩌구 25 | .... | 2025/05/30 | 1,373 |
| 1718977 | 사전 투표 젊은 사람들 많네요 7 | 안양 | 2025/05/30 | 777 |
| 1718976 | 일요일 개독들 교회에서 엄청날겁니다. 9 | ㅇㅇ | 2025/05/30 | 1,259 |
| 1718975 | 자영업자-직장인-취준생-여성 김문수 지지함 9 | 역전의문수 | 2025/05/30 | 604 |
| 1718974 | 그래서 설난영은 대졸자인가요 고졸자인가요 3 | ㅇㅇ | 2025/05/30 | 1,786 |
| 1718973 | 너무 솔직한 전원주 8 | 전원주 | 2025/05/30 | 5,564 |
| 1718972 |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어요 8 | ㅇㅇ | 2025/05/30 | 1,924 |
| 1718971 | (펌) 유시민은 천재임 20 | ㅇㅇiii | 2025/05/30 | 3,988 |
| 1718970 | 오늘 사전투표했는데 사람들 엄청 많네요 5 | ㅇㅇㅇ | 2025/05/30 | 861 |
| 1718969 | 김문수 당선되면 윤석열 돌아오죠? 21 | 영통 | 2025/05/30 | 941 |
| 1718968 | 유시민도 뇌가 썩는구나... 28 | ... | 2025/05/30 | 2,173 |
| 1718967 | 사전투표했는데 전자식이네요. 8 | ... | 2025/05/30 | 2,176 |
| 1718966 | 피싱 전화가 왔어요. 2 | SKT 이용.. | 2025/05/30 | 814 |
| 1718965 | 40대 재발된 그릇병 어떻게 고치나요?? 22 | 앤틱 | 2025/05/30 | 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