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7637 | 김문수,경기도지사 이재명보다 나았냐는 질문에 69 | .. | 2025/05/13 | 3,067 |
| 1697636 | 간병보험이 많이 비싸군요 8 | ... | 2025/05/13 | 3,830 |
| 1697635 | 남편 50대이상 정말 여성화 되던가요. 10 | .. | 2025/05/13 | 3,130 |
| 1697634 | 게시판 글 캡쳐해서 본인 블로그에 올리는 파워블로거 5 | ㅁㅁ | 2025/05/13 | 983 |
| 1697633 | 지피티에게 왜 복음이 전도가 4 | ㅊㅎㅈ | 2025/05/13 | 1,491 |
| 1697632 | 버섯샐러드 알려드릴게요 4 | 레시피 | 2025/05/13 | 2,623 |
| 1697631 | 국힘 대선정책은 반이재명인가요? 5 | 잼 | 2025/05/13 | 751 |
| 1697630 | 아파트단지 2차도로에서 음악틀고 유세, 2 | ㅎ | 2025/05/13 | 1,210 |
| 1697629 |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 51 | ... | 2025/05/13 | 14,990 |
| 1697628 | 식당에서 사먹는 갈치조림 만드는법 9 | 요리 초보 | 2025/05/13 | 2,939 |
| 1697627 | 이재명 대구 유세현장 미어지네요 13 | .. | 2025/05/13 | 3,453 |
| 1697626 | 정청래 의원 진짜 유쾌하네요 ㅎㅎ 2 | dfg | 2025/05/13 | 2,142 |
| 1697625 | 김문수 유시민 가족에게 진 빚 18 | 이건 | 2025/05/13 | 3,026 |
| 1697624 | 산책도 거부하고 자는 울 강아지 4 | 힘들었구나 | 2025/05/13 | 1,824 |
| 1697623 | 남양주 수종사 주말에 가기 힘들까요? (운전 및 주차) 16 | ㅇㅇ | 2025/05/13 | 2,597 |
| 1697622 | 초등 이사하려는데 길음, 중계동중 어디가 나을까요 11 | 이사 | 2025/05/13 | 1,753 |
| 1697621 | 목 마사지기 써보신 분 효과 좋나요? 5 | 궁금 | 2025/05/13 | 1,319 |
| 1697620 | MBC 여론조사 M.. 현재 2 | ........ | 2025/05/13 | 2,865 |
| 1697619 | 내란우두머리 윤석렬 탄핵반대한 김문수 3 | ㅇㅇ | 2025/05/13 | 801 |
| 1697618 | chatGPT가 올리는 '사장남천동 찬가'/펌 3 | 재미있어요 | 2025/05/13 | 1,047 |
| 1697617 | 50대 다들 부모님 병원비 23 | 콩 | 2025/05/13 | 5,927 |
| 1697616 | 어떤 의사한테 갈까요. 골라주세요. 8 | 결정장애 | 2025/05/13 | 2,355 |
| 1697615 | 2틀 5 | 맞춤법 | 2025/05/13 | 757 |
| 1697614 | 파파미의 충격 10 | . . | 2025/05/13 | 2,117 |
| 1697613 | 사업장에 고사 1 | ㅡㅡ | 2025/05/13 |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