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있음

ㅇㅇ 조회수 : 947
작성일 : 2025-05-04 15:28:01

대법원 로그인 기록 정보공개 100만명 서명하기 운동을 통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줄기차게 해야하는 이유가

대법관 1명이라도 사건기록 검토를 안했거나 제대로 안한것이 밝혀지면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과 대법원 판결무효의 근거가 된답니다

------------------------------------------

 

(ppomppu 펌)

 

1. 신청 페이지 접속

(클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 간단한 인증과 함께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는 직접 입력하시고, 제목과 내용은  아래를 복붙하시면 됩니다.

* 법원선택 :      대법원(법원행정처)    

(중략)
* 청구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정보공개  

 

 
* 청구내용 :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공개형태 :      ◎ 사본,출력물    
* 수령방법 :      ◎ 우편      (또는 신청자 여건에 따라 선택)

* 생년월일 :      19xx1122      (8자리 입력입니다. 6자리 아님)



3.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반드시 신청 완료를 누르셔야 합니다. 이후 처리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면 완료된 것입니다.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3:31 PM (211.246.xxx.124)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 2. 시스템
    '25.5.4 3:32 PM (58.56.xxx.147)

    작업중이라는데 저만 그런가요?

  • 3. 죄송요~
    '25.5.4 3:33 PM (210.126.xxx.111)

    링크 바꿨어요

  • 4. Good
    '25.5.4 5:38 PM (112.152.xxx.124)

    '완료했어요.정보감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154 중국산 고춧가루 ㅡㅡ 1 ㅎㅎ 2025/05/21 700
1715153 봉지욱기자가 말한 준서아빠? 5 ㄱㄴ 2025/05/21 2,176
1715152 부산에 갑상선 진료 하는 병원 알려주세요. 2 추천 2025/05/21 669
1715151 현규 군입대 4 ... 2025/05/21 2,032
1715150 창문형에어컨 17 윈윈윈 2025/05/21 2,039
1715149 종아리 좀비처럼 빨간 핏줄 2 다리 2025/05/21 813
1715148 프리랜서와 정규직 뭐가 나은가요 8 00 2025/05/21 868
1715147 여의도 골뱅이 맛집 4 추천해주세요.. 2025/05/21 681
1715146 상대의 뒷담화나 하소연 어디까지. 4 이제 2025/05/21 1,144
1715145 네스프레소 머신 세척법 아시는분 계세요? 17 -- 2025/05/21 1,282
1715144 보톡스 한 사람은 치과에서 입버리기 잘 안되나요? 5 2025/05/21 1,108
1715143 최진실 딸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42 2025/05/21 22,317
1715142 상생임대주택 잘 이시나요? 6 하이 2025/05/21 811
1715141 걷기 아침과 저녁중 뭐가더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5 ㅇㅇ 2025/05/21 1,400
1715140 김연아 누적기부 60억 비공개 기부는 더 많다 7 ㅇㅇ 2025/05/21 2,248
1715139 천주교인 2천명, 이재명 지지선언 11 고맙습니다 2025/05/21 1,542
1715138 김상욱이 내란당 도망나온 이유 17 ... 2025/05/21 5,339
1715137 "김지사, 혈세로 도의원에 양주 선물" 10 윤수괴판박이.. 2025/05/21 1,503
1715136 길디드 에이지, 다운튼 애비 좋아하시는 분들 4 쿠팡플레이 2025/05/21 825
1715135 이번 선거로 내란수괴와 그 성괴 마누라, 잔당들을 다 벌해야 합.. 3 ㅇㅇㅇㅇ 2025/05/21 522
1715134 이재명후보 룸살롱의혹 제시된곳 9 그냥3333.. 2025/05/21 2,250
1715133 공인중개사 공법 인강추천부탁드려요 2 .. 2025/05/21 476
1715132 며칠전부터 팔쪽 살이 마구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3 2025/05/21 827
1715131 사람 판단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11 ㅇㅇ 2025/05/21 2,168
1715130 미드 The Pitt보셨나요? 2 우주콩콩 2025/05/2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