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서영교 의원 제보 받은 내용이랑 맥락이 비슷.
재판거래 의심 맞죠 법원공무원노조 목소리 내줘서 감사합니다
재판거래 의심 맞죠 법원공무원노조 목소리 내줘서 감사합니다222
법공부중인데 판례읽을때마다 토나옵니다
이것들이 제정신으로 정의롭게 판결한것이 있기는 한것인가 싶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되네요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았다는..돈뿐 아니라 권력과 자기들의 치부도 다 해당되겠죠
재판거래 맞네요
2심 무죄 받을 땐 그렇게 사법부를 칭송하더니
대법원 유죄 받고 나니 ㅋㅋㅋ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와 목소릴 내주시면 좋겠어요.
2심 판결 판사는 칭송받아야지. 쓰레기들 속에 진주짆아. 알고보니 검찰이 같잖은 이유로 기소했더만. 2심판사는 서울대 내란과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만좀해요
2심판사가 잘해서 칭송했는데 모가 아니꼽은건지
재판거래.
양승태 등판인가요
조희대.지귀연은 .빠르게 탄핵하고
수사받고 감옥가야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재판거래라니
최고양형으로 개정해야함
김앤장 서석호가
윤과 조희대 다리 놓았다고 박선원 의원이 제보 받아 얘기도 했네요.
아니라면 서석호가 고소하겠죠.
절차 잘 지켜 판결냈다면 승복했을지도..근데, 이건 아니잖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8098 | 급여소득자이면서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하신분... 도와주세요 3 | 레드향 | 2025/05/28 | 1,045 |
| 1718097 | 영혼까지 끌어 모으면 2억인데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21 | 월세탈출 | 2025/05/28 | 4,434 |
| 1718096 | 6월 4일 이후 6 | .. | 2025/05/28 | 924 |
| 1718095 | 백김치를 하려는데, 절인 후 안씻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5 | 여름에 백김.. | 2025/05/28 | 1,098 |
| 1718094 | 쇼팽 에뛰드 2 | 피아노 | 2025/05/28 | 875 |
| 1718093 | 안동여행갔다가 발견한 희한한 김치 7 | 김치 | 2025/05/28 | 3,121 |
| 1718092 |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이상해요... 45 | ㅎㅁ | 2025/05/28 | 27,368 |
| 1718091 | 홍준표는 이준석을 밀어줬는데 ㅋㅋ 8 | .. | 2025/05/28 | 1,802 |
| 1718090 | 투표 언제 하실꺼예요? 11 | ㅠ | 2025/05/28 | 865 |
| 1718089 | 이수정 빼박 선거법 위반이네요 9 | ... | 2025/05/28 | 2,905 |
| 1718088 |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 문제가 커지고 있는거 보면 국가의 역할이 .. 10 | ㅇㅇ | 2025/05/28 | 2,282 |
| 1718087 | 집에서 뜸 뜨시는분 계시나요? 뭘로 점화하시는지.. 10 | 뜸 | 2025/05/28 | 606 |
| 1718086 | 신경안정제 유시민 2 | ㅇㅇ | 2025/05/28 | 1,136 |
| 1718085 | 개 태우는 차는 개아차인가요? 6 | 궁금 | 2025/05/28 | 1,359 |
| 1718084 | 고향에 방문한 설난영 11 | ㅇㅇ | 2025/05/28 | 2,396 |
| 1718083 | 위고비 맞았는데 더 배가 고프네요 3 | 위고비 | 2025/05/28 | 2,022 |
| 1718082 | 유작가 다스에 나오신다네요 2 | ㅎㄹㅇㅇ | 2025/05/28 | 549 |
| 1718081 | 임대 줄 집 인테리어 2 | ㄷㄷ | 2025/05/28 | 924 |
| 1718080 | 범죄자 가족 42 | 팩첵녀 | 2025/05/28 | 3,338 |
| 1718079 | 배우 최정우님 오늘 돌아가셨어요?? 9 | 헐 | 2025/05/28 | 4,656 |
| 1718078 | 무기력증일까요? 우울증일까요? 5 | 사이다 | 2025/05/28 | 1,537 |
| 1718077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이 카이스트에서 특강하셨네요. 5 | 큰 어른 | 2025/05/28 | 2,078 |
| 1718076 | 82가 튼튼해졌네요 38 | 82고인물 .. | 2025/05/28 | 3,397 |
| 1718075 | 이재명후보 안 미친게 신기할뿐 34 | .. | 2025/05/28 | 3,450 |
| 1718074 | 요즘 여성향만화는 수준 떨어지는거 사실이잖아요 6 | 하나하나 | 2025/05/28 | 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