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6년 심리

...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25-05-03 19:38:3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곳이냐고?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을 무려 6년이나 심리했다 

2010년 하청 노동자 430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왼쪽 바퀴 조이는 사람은 정규직, 오른쪽 바퀴를 조이는 사람은 비정규직인 것은 부당하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심 법원은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6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확정 판결했다. 소송만 11년, 대법원에서만 6년이 걸렸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으로 하청 노동자를 착취해 이득을 챙겼다.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소송은 한없이 늘어졌다. 대법원은, 이 나라 사법부는 원래 이런 곳이었다 

대법원이 9일이 아니라 9개월 만에라도 판결해 주었다면..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다

https://theqoo.net/square/3720918757

IP : 223.38.xxx.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경원은
    '25.5.3 7:39 PM (172.56.xxx.0)

    1심만 6년쨉니다. 6년째
    내년에 재판 끝난대요 1심이.

  • 2. ...
    '25.5.3 7:40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아주 지멋대로구만. 법꾸라지들

  • 3. 대법원 비리가
    '25.5.3 7:40 PM (116.32.xxx.18)

    끝도 한도 없네요
    지리없는 AI판사를 추천합니다

  • 4. ㅇㅇㅇ
    '25.5.3 7:42 PM (58.237.xxx.182)

    대법관 100명 늘려야할듯

  • 5. ㅇㅇ
    '25.5.3 7:52 PM (125.138.xxx.42)

    검사놈 못지않게 판사놈들도 개쓰레기 법비들이네요
    이재명 꼭 대통령되서 다른건 못하더라도 저 사법부 개혁만큼은 꼭 완성해주길

  • 6. 지들
    '25.5.3 8:0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무능한 법꾸라지들이 스스로 지들 자리를 불태우는 짓거리로
    망해가는중......

  • 7. 이뻐
    '25.5.3 8:09 PM (211.251.xxx.199)

    노무현 대통령이 왜 사법고시를 없애려 했는지
    이젠 이해가 가네

  • 8. ㅇㅇ
    '25.5.3 8:35 PM (203.230.xxx.203)

    내란기간인 작년 12월에 난 이 기사 봤죠
    (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서 확정(2024.12.19))
    친일파에게 땅을 돌려주게 됐다는 이 재판도 알고보니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아래 링크에 누가 찬반했는지 나옵니다(8명 대법관 찬성) 5.1사법쿠데타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사법쿠데타 세력은 친일파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https://theqoo.net/hot/3720359444?page=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320 부드러운 함박스테이크의 비법은 양파 잔뜩이네요 15 ... 2025/05/24 2,311
1716319 임신 4개월인데 몸무게 안 늘수도 있나요? 16 ㅇㅇ 2025/05/24 1,234
1716318 18k팔찌 새걸로 하려면 세공비만 내는건가요? 3 .... 2025/05/24 1,097
1716317 이준석 서현역 왔네요. 11 펨코정치인 2025/05/24 2,756
1716316 계근하다 5 .. 2025/05/24 629
1716315 게시판 보면 국힘이 다급한게 느껴져요 18 2025/05/24 1,676
1716314 82에서 추천했던 암막커튼 업체를 모르겠어요. 4 암막커튼 2025/05/24 911
1716313 시집 병원비 5 시집 2025/05/24 2,050
1716312 (카페)사장님께 선물을 뭘 드리면 좋을까요 2 감사한마음 2025/05/24 765
1716311 질문도 대답의 일부입니다. =>ㅋㅋㅋ 10 ..... 2025/05/24 1,272
1716310 문수네랑 즌석이네는 2 .. 2025/05/24 489
1716309 다이소 코코넛 수세미 7 괜찮을까요?.. 2025/05/24 1,899
1716308 케빈 코스트너 17 ㄱㄴ 2025/05/24 3,510
1716307 눈썹문신하는 분들 대단한듯 65 ooo 2025/05/24 20,163
1716306 지금 나혼산 키요 2 2025/05/24 4,274
1716305 담당지역 인원동원 목표 달성 못한 사람들에게 시키는 짓 3 전광훈tv 2025/05/24 593
1716304 미레나 하면 생리전 증후군 증세 완화 되나요 2 갱년기인가 2025/05/24 638
1716303 대한의사협회 1.200명 이재명지지선언~ 20 ㄱㄴ 2025/05/24 2,612
1716302 사무실 가구 무료나눔 어플 .. 2025/05/24 465
1716301 이재명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 15 ... 2025/05/24 2,500
1716300 이재명 아들 교습소 하필 양양??? 23 2025/05/24 4,312
1716299 한동훈 페북- 이재명 토론 거짓말함,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 가담.. 29 한동훈 2025/05/24 1,479
1716298 민주당 또 김문수후보 고발 21 ㄱㄴ 2025/05/24 1,497
1716297 리트리버 사진 올렸어요.(줌인줌아웃에) 2 . . 2025/05/24 1,747
1716296 허은아/저는 '양두구육' 반성하는데!" 유세차 오르더니.. 7 0000 2025/05/24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