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57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295 조요토미 희대요시 래요 ㅋㅋ 12 ㅡㆍㅡ 2025/05/04 2,375
1708294 진통 소염제만 먹으면 붓는 분 계신가요? 5 ... 2025/05/04 837
1708293 일부 국민들은 이재명이 무슨 큰 죄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12 분하다 2025/05/04 1,682
1708292 한동훈 같은 정치인은 처음(오랜 세월 정치에 관심많았는데) 50 ㅇㅇ 2025/05/04 2,791
1708291 한덕수 하루만에 정체 들통남. /펌 16 하이고 2025/05/04 5,246
1708290 할머니들이 왜? 왜? 추한짓을 할까요. 21 .. 2025/05/04 5,761
1708289 조선일보 철저히 공중분해 시킬 방법 없나요 3 왜구언론 2025/05/04 747
1708288 남성폼클렌징 여자가 써도 되는지 3 ㅁㅁㅁ 2025/05/04 644
1708287 이재명만을 지키려는게 아닙니다. 32 .. 2025/05/04 1,449
1708286 부러지지않는 슬림아이라이너 펜슬 아시는분 1 뷰티 2025/05/04 720
1708285 남편이 전업하기로 하고 너도 도와라 어쩌고 하면 이혼할거예요 21 ㅇㅇ 2025/05/04 3,218
1708284 앞으로 어떤 판결도 믿을 수 없다 3 내란제압 2025/05/04 463
1708283 김문수 이낙연 한덕수 2 ㅇㅇ 2025/05/04 807
1708282 장윤선취재편의점에 서보학 교수 나와요 4 ... 2025/05/04 1,002
1708281 천국보다 아름다운 급 하드코어로 바뀌네요 1 ㅇㅇ 2025/05/04 3,573
1708280 제 주권을 법꾸라지들이 뺏는게 화가나요 23 0000 2025/05/04 756
1708279 국세청 모바일 전자고지 진짜 맞나요? 5 국세청 2025/05/04 1,367
1708278 조희대 동기 양승국 변호사의 글 4 ㅅㅅ 2025/05/04 2,329
1708277 왜 기분이 나쁘냐면 4 이사태가 2025/05/04 954
1708276 김성령이 58kg이네요 25 ㅇㅇ 2025/05/04 20,066
1708275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진실을 알았습니다 43 ... 2025/05/04 3,199
1708274 고구마 말랭이 이렇게 만들면되나요? 2 .. 2025/05/04 701
1708273 스마트폰 사용 질문예요 1 스마트 2025/05/04 315
1708272 오늘 절에 사람많을까요? 5 ㄱㄴ 2025/05/04 1,252
1708271 정치무관심 변호사가 조희대 판결을 보고 6 링크 2025/05/0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