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면적으로 뜯으고쳐서
판검사는 그냥 일개 공무원으로 살게 합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검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준 한국의 현실
Gg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5-05-01 15:31:12
IP : 118.235.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ㅅ
'25.5.1 3:31 PM (118.235.xxx.62)계속 정치판결 했는데
이제서야 광분하는 사람들2. Gg
'25.5.1 3:31 PM (118.235.xxx.31)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로 판결합시다
3. ㅇ
'25.5.1 3:32 PM (211.235.xxx.147)검찰과 내란당은 한몸임을 증명
4. ㅇㅇ
'25.5.1 3:33 PM (1.225.xxx.133)대법원장, 검찰청장은 선출직이어야하루것 같아요
5. 본래
'25.5.1 3:35 PM (1.240.xxx.21)사법부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생긴 건데
억울한 사람 양산하는 사법부로 전락.
이런 엉터리기관에 국민세금 쏟아부을 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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