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법이 없어요
헌재마져 사법독재에 굴복해버렸으니
나라가 살려면 입법으로 막아야겠지요
다행히 국회가 민주당 숫자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망조는 아닌겁니다
다음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하고 대법관과 중요 법조인들 선출직으로로 뽑아야겠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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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사법독재에 글복했으니 입법으로 막는수밖에
ㅇ 조회수 : 598
작성일 : 2025-03-25 13:21:17
IP : 59.1.xxx.1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5.3.25 1:52 PM (59.30.xxx.66)헌재 없애고
다음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하고 대법관과 중요 법조인들 선출직으로로 뽑아야겠지요222222. ᆢ
'25.3.25 2:12 PM (118.32.xxx.104)나라가 기로에 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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