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 조회수 : 2,320
작성일 : 2025-03-24 15:22:13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7699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IP : 39.7.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3:23 PM (14.50.xxx.77)

    안할것 같네요.ㅠ_ㅠ

  • 2. 맞는 말인데
    '25.3.24 3:23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그런 말 한다고 들을 국힘 애들이 아니죠.

    상목아, 너 잘 버텼어, 하고 계속 버틸 거 같은 한덕수.
    저는 며칠 기한 주고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재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 3. ㅅㅅ
    '25.3.24 3:24 PM (218.234.xxx.212)

    더 안하면 탄핵하면 인용할텐데

  • 4. 안하면
    '25.3.24 3:32 PM (175.137.xxx.122)

    또 탄핵해!! 어차피 니들이 이판사판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디 갈데까지 함 가보자

  • 5. 가보자규
    '25.3.24 3:35 PM (39.7.xxx.168) - 삭제된댓글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6.
    '25.3.24 3:37 PM (118.235.xxx.178)

    그럴까요? 마누라가 거니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둘다 무속에 깊이 빠지고 시간끌면 유리하다한건지 ㅠ

  • 7. 가보자규
    '25.3.24 3:37 PM (39.7.xxx.168)

    우물쭈물 또 시간 끌면,
    더 볼것도 없이 재탄핵 가야죠!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8. 해도 문제
    '25.3.24 3:4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야하니
    윤 파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리고 덕수 제자리 깆다놓은건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015 산불내고 비상계엄하려는건 아니지요? 4 .. 2025/03/26 1,940
1693014 헌재 압박할수있는 벙법 뭐에요? 5 ..... 2025/03/26 1,267
1693013 전국에 42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났다니... 25 아.. 2025/03/26 7,245
1693012 이러다 IMF 오면 헌재 독박쓴다. 10 겨울이 2025/03/26 2,706
1693011 61세인데 연금나올때 까지 7 103308.. 2025/03/26 4,443
1693010 밤10시퇴근인데 친하지도 않은데 자기좀태워달라는데 매우 피곤하.. 45 밤10시퇴근.. 2025/03/26 18,401
1693009 남편한테 한번도 안물어봤네요 2 첫인상 2025/03/26 2,692
1693008 국민들을 무능력한 호구로 보는가 3 겨울이 2025/03/26 1,166
1693007 103위 성인기도- 한국103명 순교성인들과 천사들에게 불꺼달라.. 2 ㄷㄷ 2025/03/26 1,020
1693006 안정제로 잠이 들어 그나마 밤잠은 푹 자는데 6 2025/03/26 1,982
1693005 산에나무가 다 타버리면 몇십년이 걸릴텐데요 나무 2025/03/26 797
1693004 명언 - 희망 1 *** 2025/03/26 1,003
1693003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나 고생? 해요? 6 ... 2025/03/26 1,947
1693002 안동이나 주변 계신분들 계신가요? 걱정되서 6 안동 2025/03/26 3,110
1693001 풀무원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들께 질문 드려요 1 ... 2025/03/26 992
1693000 물리치료후 못걸어요 4 중1아이가 2025/03/26 3,411
1692999 지상파에서 어디로 대피해야하는지 계속 방송해줘야할텐데 9 ... 2025/03/26 3,082
1692998 살수차, 산불 피해 지역으로 보내면 좋을텐데 5 살수차산불 2025/03/26 1,601
1692997 뉴라이트가 헌법재판관이던데 헌재판결이 온전할 리가 16 ㅇㅇ 2025/03/26 3,565
1692996 이재명 3월 26일 9시 서초중앙지법 혼자두게 하지 마세요!!!.. 4 ㅇㅇㅇ 2025/03/26 3,080
1692995 죽어서 화장후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10 hh 2025/03/26 2,854
1692994 이재명 무죄. 윤석열 8:0 인용 28 예언자 2025/03/26 6,698
1692993 고등학교 특강 생기부 기재 12 .. 2025/03/26 1,325
1692992 혹시 남태령에 물품보내실분들은 참조하세요 3 레몬 2025/03/26 1,641
1692991 윤가 뽑은 인간들을 저주합니다. 검찰을 왜 뽑아요? 7 ㅇㅇㅇ 2025/03/26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