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헌재 판결 한 문장으로 하면

[.........]

'(적당한 선에서) 헌법위반을 허용한다'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다. 

[ㅎㅎ]

맞네요 헌법재판소 진짜 우습네요

[국민들은 800원]

횡령으로도 해고는 당연하다는 판사들

[....]

그 (적당한 선)은 판사가 결정....

[...]

적당한 선은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결정

[ㅇㅇ]

진짜 800 원 버스비 횡령으로 버스기사 생계도 끊는 사법부가 누구는 헌밥 적당히 위반해도 괜찮다는건가요?

[덧붙여]

헌법 법률위반이 중한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거니.. 헌재의 매운 맛을 봐라.
헌재도 이 기회를 틈타 자기들 권한(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네요.

[그때그때 판사맘이]

달라지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건가?

[ᆢ]

적정선은 자기들맘
국짐맘

[법?]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