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비상계엄은 위헌이지만 파면사유는 안돼 나오겠네요 ㅋ
우리집 화장실휴지보다 못한 헌법쪼가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는 위헌, 파면사유는 안돼”
...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25-03-24 12:15:43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IP : 223.39.xxx.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헌재도
'25.3.24 12:37 PM (211.206.xxx.191)재판은 AI판결로 해야겠네요.
재판관이 하니 헌법을 어겨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누적되고
국가 신뢰도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위헌인데 파면은 안된다고라????2. ....
'25.3.24 12:47 PM (116.125.xxx.12)이제는 한국말도 번역해야 하나?
임명보류가 위헌인데
왜 파면이 아닌데?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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