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저들의 파면 사유의 여부는
민주당 측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밖에 없은것 같아요.
헌재도 해체가 답이다~
대체 저들의 파면 사유의 여부는
민주당 측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밖에 없은것 같아요.
헌재도 해체가 답이다~
대놓고 위헌해도 된다고 하네요.
투명해도 너무 투명해요.
위헌인데 파면사유는 아니다.
헐, 윤석열 계엄도 이렇게 판단할까요?
해체 답 맞습니다
이해를 시킬수없는 판결문이에요
엿장수가 울고갑니다
내직업을 왜 빼았느냐고
헌재야 정신차리고
윤석열은 파면시켜라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추천 밍기적거린 것과 동일 선상에서 보면 맞는 판결입니다
헌재 스스로 증명
민주당 정권잡고... 이제는 국힘이 추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미임명 하면될듯..
언제는 헌재판결을 존중해야한다면서요.
위헌이 파면 사유가 안되면
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해야된다는 건지
대통령도 계엄령은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라고할듯
대통령도 계엄령은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라고할듯
2222222222
명시니가 5조 풀었다던데 죄다 매수된것같음
그럼 어떤 위헌을 해야 파면이 되는지도 말해줘!!!!
이럴거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거네?
그럼 니들도 다 필요 없는거지~
그냥 무법천지로 살자!
그럼 어떤 위헌을 해야 파면이 되는지도 말해줘!!!!
이럴거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거네?
그럼 니들도 다 필요 없는거지~
그냥 무법천지로 살자!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버스 기사가 100원씩 총 800원 횡령한 건 정당한 파면 사유인데
헌법 위반 정도쯤은 파면 사유가 아니라니
같은 세상 사는 사람 맞나요
헌재가 헌재가 아니네요..다 섞었어.다썩어
저사람들도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임.
울 나라는 헌법 위에 김건희에요?
ㅎㅎ 헛웃음이 나네
파면 안당하니 맘껏 위헌해라~~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정치질 하네요
헌재도 개혁이 시급하다
하나마나한 개소리 지껄이고 그 자리 차지할려면
국민에게 넘겨라
검판사와 함께 헌재도 모두 최소한만 남기고
중대한 모든 결정은 국민투표로 넘겨야한다
위헌을해도 파면이 아니다 ??
너넨 헌법위에 있구나 xxx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 사유가 아니니, 한덕수가 끝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겠네요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다 위헌해도 괜찮아~
라고 헌재가 대 놓고 보장해주고 있네요.
ㅅㅂ
이 나라는 법 위에 사법 권력이 춤을 추네요
기각이면 미치광이도 위헌인데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할려고 지금 예고하는 거네요?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네요? 미친 작자들이네요. 진짜!
헌재 해체해야겠네요
저 말 하면서 자괴감 안 들었을까.....
대행도 선출직인가...
헌법 안 지켜도 되는데 교통법규는 지켜야 해요???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게 말인가요 방귀인가요
헌재가말장난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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