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116 수영 영법 배울 만한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10 궁금 2025/03/11 702
1693115 옷 살 때요 '우븐' 이라는 게 뭔가요 12 의류 2025/03/11 5,341
1693114 수능 수험생 자녀 콘서타 약 (adhd)처방받아서 먹이시는 있나.. 9 2025/03/11 1,180
1693113 기다리지 않고 헌재 글쓰기 8 한낮의 별빛.. 2025/03/11 319
1693112 윤석열 긍정22% 부정71% 4 파면 2025/03/11 1,719
1693111 공부도 재능 맞아요 22 ㅎㅎㅎ 2025/03/11 3,513
1693110 대학생 신발 4 예쁘다 2025/03/11 842
1693109 인천 세관 마약 덮은 심우정 13 열린공감 2025/03/11 2,289
1693108 하느님 저희의기도를 들어두소서 32 ... 2025/03/11 1,602
1693107 계엄옹호자들인 기독교인들아!! 3 계엄은폭력 2025/03/11 435
1693106 천일염에 식용이라고 써있으면 국,찌개에 넣어도 되죠? 1 천일염 2025/03/11 524
1693105 검찰도 판사도 이제 혐오가 생긴다 3 정말 2025/03/11 387
1693104 ‘중국 혐오’의 진짜 얼굴… 허위·날조 3 한겨레 21.. 2025/03/11 534
1693103 자꾸 팀끼리 이간질하는 동료(50대) 4 ㅎㅎ 2025/03/11 1,141
1693102 이제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망하는 건가요? 17 ... 2025/03/11 2,563
1693101 개명할 이름 받았는데 친구네 아이랑 이름이 같아요 21 2025/03/11 2,399
1693100 오늘 겸공에서 나옴 : 전광훈 수사하던 경찰 좌천됨 6 ㅇㅇ 2025/03/11 1,585
1693099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9 악귀연 2025/03/11 1,469
1693098 민심은 천심 4 탄핵인용시급.. 2025/03/11 726
1693097 친정엄마 허리수술... 7 ** 2025/03/11 974
1693096 코스피, 2.09% 하락한 2516.69 개장…코스닥 2.19%.. 10 ㄱㄴㄷ 2025/03/11 1,786
1693095 마음이 너무 아파요 ㅜ 4 안되나요 ㅜ.. 2025/03/11 2,503
1693094 매크로 동원해서 헌재 게시판 도배하는데 9 ㅇㅇ 2025/03/11 882
1693093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11 2025/03/11 1,804
1693092 공유자가4명인 아파트 매수시 4 2025/03/11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