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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복귀 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주요 보완 대상은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정책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 등을 위한 보완책들을 검토해놓고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복귀 하면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판결이 임박했으니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은 검토를 해놨다가 직무복귀가 이뤄지면 보고해 발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정부와 별도로 정책 방안을 준비하는 건 현재로선 국정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 따라 최 대행 보좌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건의가 크게 반영되지 못해왔고, 심지어 최 대행 체제 초반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엇박자가 드러나 정 실장이 자진사퇴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스템상 우리는 권한대행의 참모이니 건의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최 대행이 들어주지 않으면 별 수 없다”며 “그래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선 우리가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돌아오면 결정하자고 건의해온 것인데, 들어주지 않으니 어떡하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