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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