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국민 여론에 맞는 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처벌 강화하려는 건가요?
... 조회수 : 638
작성일 : 2025-02-23 12:08:22
IP : 39.7.xxx.1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치인들이
'25.2.23 12:26 PM (121.128.xxx.105)자기들 욕 못하게 일까요?
2. 자기들
'25.2.23 12:42 PM (223.39.xxx.143)듣기싫고 사실로도 명예훼손될짓 많아서요
그치만 자기들은 허위사실떠들어도 처벌받는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자들3. ....
'25.2.23 12:50 PM (118.235.xxx.67)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으면 좋을 법 얘기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항목 아닌가요?
ㅈㄱ이나 ㅂㅎ 따라가고 싶은가보다, 진짜.4. ...
'25.2.23 12:52 PM (115.21.xxx.164)할말만 하고 사는게 맞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때가 많아서 그런거예요.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5. ..
'25.2.23 12:54 PM (121.137.xxx.221) - 삭제된댓글사실만 말해도 집값에 상응하는 고소 때리고
거슬리거나 다른 목소리 내면 의사진단 없이 경찰 생각,이념, 가치관에 따라 어디 정신병원에 처넣을 수도 있는 법안 추진
의견,문화,종교 다수 정당에 반하는 의견을 표현하면 안되는 사회주의로 가나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종교가 없구나6. ..
'25.2.23 12:58 PM (121.137.xxx.221) - 삭제된댓글사실만 말해도 집값에 상응하는 고소 때리고
거슬리거나 다른 목소리 내면 의사진단 없이 경찰 생각,이념, 가치관에 따라 어디 정신병원에 처넣을 수도 있는 법안 추진
개인,문화,종교 성경, 불경 국가,정당에 반하는 의견이 허용 안되는 사회주의로 가나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종교가 없구나7. ..
'25.2.23 12:59 PM (121.137.xxx.221)사실만 말해도 집값에 상응하는 고소 때리고
거슬리거나 다른 목소리 내면 의사진단 없이 경찰 생각,이념, 가치관에 따라 어디 정신병원에 처넣을 수도 있는 법안 추진
개인,문화,종교 성경, 불교책
국가,정당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 안되는 사회주의로 가나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종교가 없구나8. ᆢ
'25.2.23 1:07 PM (211.244.xxx.85)정치인들이
자기들 욕 못하게 하는 거죠
22222222229. ....
'25.2.23 2:17 PM (58.123.xxx.161)이재명하면 전과4범 쌍욕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외 사실인 범죄비리혐의가 어마무시.
입막음하려는거죠.
이게 독재지.10. ㅎㅎㅎㅎㅎ
'25.2.23 2:21 PM (1.226.xxx.74)정치인들이
자기들 욕 못하게 하는 거죠
3333333333333333
하여튼 개나 소나 국회의원되니
찔리는게 많은지 미리 엄포놓네요.
이제 전과4범 이재명 욕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겠네요.
뭔 이따위 법을 강화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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