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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야당안 비판하면서도 추경으로 한 발 더…권성동 "핀셋 추경"
더불어민주당이 총액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편성에는 동의했으나 규모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여당 측도 추경 편성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한 발 더 나아간 태도를 보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앞서 '2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판단에 대해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다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며 다만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약 1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은 그대로라는 것으로, 지난 13일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와는 2배가량 차이가 있다.이 총재는 야당안에 대해서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안 좋다",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추경을 35조 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에 35조 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총재는 "(예산은) 타깃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 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 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