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46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400 상황판단 뭐 뭐 주시하고 계시나요 지금 11:10:43 1
1656399 슈카 잘가라 미자 11:10:09 140
1656398 세기의 심판 다시 보고싶어요!!! 2024 11:10:07 33
1656397 12/7(토) 여의도 국회 앞 3시 집결 ㅇㅇㅇ 11:10:05 43
1656396 이재명은 책읽나? 4 11:09:23 201
1656395 미국이 탄핵 하라 하는 마당에 1 미국 11:09:18 189
1656394 말바꾸는건 일도 아니라지만 2 ㅇㅇ 11:07:49 211
1656393 장사도 안되는데 시국까지 어수선 1 ㅡㅡ 11:07:36 131
1656392 집회 오늘인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4 2시간 대기.. 11:07:19 168
1656391 환율 1417원으로 치솟아 비상 11:06:09 184
1656390 군인 경찰의 '주저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7 ㅁㅁㅁ 11:04:35 664
1656389 70대 노인이 저한테 자기랑 비슷한 나이냐고 17 헐헐 11:03:59 777
1656388 국회 상공에 헬기? 8 뭔일 11:03:19 1,103
1656387 국민의힘 시간 끄는 거죠 2 빨리 11:03:13 668
1656386 마포구 영등포구 주민들 진짜 감사해요 2 민주주의 11:02:46 617
1656385 군헬기 국회에 떴다는데요? 14 /// 11:02:34 1,475
1656384 제가 지방 사람이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몇십만 모일 정도로 .. 5 질문 11:02:04 383
1656383 오눌밤브터 모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이뻐 11:02:03 88
1656382 윤상현 웃기네요 4 ... 11:01:06 926
1656381 빨리 체포해야겠어요 지금 2차 2 .... 11:00:34 1,008
1656380 내일 가실때는 만일의 상황도 대비하세요 3 준비합시다... 10:59:57 455
1656379 계엄당일 아버지와 계엄군 아들 전화통화 ㅠ 3 .... 10:58:59 797
1656378 뭔개소리야 18 ... 10:57:37 1,402
1656377 "尹,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체포 지시... .. 11 한낮의 별빛.. 10:57:27 1,354
1656376 저는 한동훈이 배신할거라 봤어요 11 파리82의여.. 10:56:21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