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337 미국 보험회사 CEO 쏴죽인 명문 공대생이 쓴 선언문 안구에습기 19:00:12 163
1660336 정보사령관 응답하네요 .. 18:59:43 128
1660335 층암고 출신이 사회 요직에 많이 있는 이유가? 2 ㅇㅇ 18:58:39 185
1660334 영화찍냐?? 벙커에 가두고...뭐?? ........ 18:57:30 167
1660333 교활하게 생존해온 '국민의힘'의 역사! (강추) 전우용편 3 극우유튜브 .. 18:54:38 197
1660332 전 이재명을 다시 보게 됐어요 6 우원식이재명.. 18:53:50 645
1660331 상속세 부결됐네요 ㅎ 13 ㅂㅇ 18:52:44 1,006
1660330 반 고흐 전 웨이팅 기네요 1 ㅇㅇ 18:51:06 275
1660329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대통령이 직접 지시 6 탄핵 18:50:31 598
1660328 상속세 증여세 인하 민주당 반대로 부결 17 짜증나 18:48:08 752
1660327 선거부정 퍼트리는 극우유투버 처벌 안되나요? 12 극우유튜브방.. 18:45:45 317
1660326 설도 불고깃감으로 국 끓여도 돼요? 4 쇠고기무국 18:44:19 229
1660325 유인촌이 뭐라 한거예요? 25 .... 18:42:24 2,319
1660324 일상) 군에 간 아이가 디스크가 터졌다는데 도움부탁드려요 8 병원 18:42:04 538
1660323 이재명 사법리스크 얘기하며 내란수괴 정부 연장 4 웃기네요 18:41:16 327
1660322 외신평가는 윤씨가 한국이 이룬 모든것을 망쳤다 9 ㅇㅇ 18:40:45 1,131
1660321 미친 윤 변호사선임했데요 20 ㄷㄹ 18:40:17 2,364
1660320 '촛불집회 음악모음' - 김병주의원, 4성 장군 1 같이들어요~.. 18:40:04 440
1660319 맨몸으로 전차 막은 청년들 보셨나요 13 용기 18:37:14 1,202
1660318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핵 사유? 트럼프 용납하지 않을 것 17 ... 18:34:40 978
1660317 jtbc 뉴스룸 보세요! 3 ㄷㄷ 18:34:25 1,849
1660316 경조사때만 얼굴보자는 친구 어찌생각하나요? 3 친구가몬지 18:33:42 703
1660315 나경원 파해친 뉴스타파 5 ㄱㄴ 18:33:36 1,368
1660314 오늘 한강 노벨상 시상식인데 똥을 뿌린 놈들 4 18:33:12 669
1660313 한강작가님 강연 궁금한 점이요 2 나무겨울 18:31:29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