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여기서 추천해주신 피크아웃코리아..란 책을 봤어요
그 내용중에 금투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경중 기업이 배당을 안하는점이 있죠.
미국기업은 회사이익의 44퍼센트를 배당하고
대만도 50퍼센트 정도를 배당.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꼴찌인 22퍼센트.
그 이유중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로 과세.
그래서 최고세율 49.5프로...
대주주입장에선 배당 안함.
배당을 금투세로 돌리면 최대 20퍼센트가 됨.
기업들이 조금더 배당에 나설수 있는 환경.
따라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이게 될수도 있겠네요.
저도 금투세 반대입장이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밸류업도 헛웃음 나오게 하고
상법 개정도 좀 하고
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투세 졸속 개정이 아니라 상법개정하고 경제사범 처벌 강화하고 제대로 된 변화를 해야하는데 답답하죠.
금투세무새들 절대 말 안하는 거 있잖아요.
금투세는 3년간 수익 조사했을 때 1% 만 냅니다.
금투세 도입했을 때
거래세 인하하고 금투세 도입하는 거예요
그럼 금투세 폐지시키고 다시 거래세
원상복귀시켜요?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래세 내는 게 더 불합리한 거죠.
지금도 부자감세로 세수펑크가 심각한데
금투세로 세수가 더 줄어드는데
그런 고민없이 냅다 폐지시켜야한다는 인간들은
정체성이 궁금합니다
금투세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소득세는 종소세로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 정의에 명백히 배당소득이 제외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도 배당주 투자했다 건보료 탈락 등을 당하게 되는구조고요
미국도 다르지 않아 버핏의 버크셔는 배당대신 자사주매입을 하죠. 배당은 세금을 꼬박꼬박내야하지만 양도세는 안팔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라 배당성향이 높다고 꼭 좋은건 아닙니다. 기업이 r&d를 많이 해야 생존할수 있고 생존해야 고용도 많이 하고 설비투자도 많이해서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는거죠. 보잉도 예전엔 배당성향 높았으나 지긍은 몇년째 중지 중/인텔도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 배당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