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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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9300?sid=102

감춰진 '의료 개혁'의 실체, 의료 대란 틈 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유감

 

시장 만능주의 정부, 건강보험마저 노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의료 개혁'은 한국 의료를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를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먼저 건강보험 제도를 표적으로 삼는다.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겠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 과다 의료 이용'을 유발해 재정에 악영향을 줬고 '필수 의료 투자 부족'을 낳았다는 진단을 내린다.조금만 따져도 잘못된 분석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환자들이 과다 이용을 할 만큼 의료비가 낮지 않다. 과잉 진료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병원들이 수익 추구에 혈안인 탓이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이윤을 환자 안전보다 우선한다. 상식적으로 의료 기술은 엄격한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를 '킬러 규제'로 낙인찍었다. 정부는 검증이 충분치 않은 의료 기술을 바로 '실사용'하다가 "환자 사고 등 안전 문제 발생 시"에야 제품을 퇴출한단다. 환자를 실험 대상 삼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병원들의 돈벌이 비급여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의사들을 달래며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사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정부 '의료 개혁'의 화룡점정은 미국식 민영보험제도 도입이다. 보험사들의 목표는 건강보험과 경쟁하다 나아가 대체하는 것이다. 2005년 유출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는 그 목표를 위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는 길을 열라고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해 주려고 한다.

보험사가 진료 기준과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 행위를 심사·평가해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미국 같은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보험사들이 의료를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윤을 축적해 온 방식을 한국에 고스란히 이식하려는 것이다.

 

[참나]

그래 민영화 가자
뭘 바라겠냐

[ㅇㅇ]

딱 제 의견이네요 지방에 빅5같은 병원이 없는거지 의사가 모자른거 아니거든요 필수과도 마찬가지..무식하게 증원만 하면 늘어난 의대생들 실습이며 교육도 문제죠 늘어난 의대생들이 필수과 지원하겠어요?

[..]

삼전 먹거리 없어지니 의료민영화 시켜서 돈벌이 만들어주려나보네여. 고령사회에 최고로 꿀빠는..

[참나]

민영화되면 필수의료 한다는 사람 나올겁니다.
돈 많이 줄테니까요.
하지만 국민은?
여기 의사증원해야 한다고 거품 물던 사람들
다 자업자득입니다.

[국민들]

좋다고 박수 치더니 꼴 좋네요
그럼 진짜 국민 좋으라고 하겠어요?

[2000명]

추측해 보자면
2000명으로 그리 곤욕을 치러도
후퇴 안하는것 보면
이미 받은 뭔가가 있을까요?

[의료 민영화]

큰 그림이 있다고 말해도
의사 욕하느라 정신없던 인간들

이제는 알아들어 처먹으려나..ㅉㅉ

당장 우리들 목에 칼들어오게 생겼다고..ㄷㅅ들아

[111]

세상에.. 조폭처럼 대기업 회장들 끌고 다니면서
떡볶이에 오댕국물 쳐먹을때부터 알아봤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또 국짐을 계속 뽑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고 원통합니다
결국 병원 못가서 죽는 사람은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

진짜 2찍들 원하는 민영화 만들고 싶다. 눈에 피눈물 나와도 후회 안하겠지

[아주]

사방을 쑥대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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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보험사를 위한 선물도 '의료 개혁'에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고 한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이윤을 환자 안전보다 우선한다.

ㅠㅠ

[G가]

뭘안다고 ㅠㅠ

[...]

맞아요.
헬스케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죠.
근데 환자들은 자기들도 덕본다고 생각하니뭐.

의사가 민영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니 편하고 좋다.
플랫폼에서 처방전 바로 떼니 편하고 좋다.
편하고 좋다.

[아...]

사실 윤이 대통 당선되었을때 제가 속으로 제일 우려했던게
의료민영화였어요
세계 각국민들이 부러워하고 오바마도 결국 두손 들었던
의료보험제도를 건드리면 어쩌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게 너무 걱정되고 슬프네요

[재벌들이]

돈이 그리 많은데도 재벌들은 집요 하네요
조폭처럼 그리 끌고 다닐때
따라다닌것도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걸
암시 했었던 거였네요

[..]

G는 술맛은 잘 알거에요. 명박이때부터 하고자 했던 민영화ㅜㅜ 정말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2찍을 왜 하는지..어리석다!!!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런거야 완전 큰 먹이감이었던거죠..자기네가 의사고용하면 딱 좋겠구만 그걸 나라에서 막고 있었는데..이러니 김명신한테 꼼짝을 못하고 오히려 좋아할수도..콜걸이 일잘하네 하며

[윗님]

그얘기는 항상 들었었어요
재벌들 숙원 사업이 의료민영화 라구요
근데
지지율 그지경으로
설마 그걸 하겠나 생각 했었을 뿐이죠

[...]

브라인드에 삼성직원의 의사까는글
지속적으로 올라오지않았나요?
그것도 여론작업이었을까 의심해봅니다
나우에서 공격적으로 cf도 송출하던데
거대자본의 의료독식으로
의료민영화는 되돌릴수 없을듯

[021]

세상에.. 조폭처럼 대기업 회장들 끌고 다니면서
떡볶이에 오댕국물 쳐먹을때부터 알아봤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또 국짐을 계속 뽑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고 원통합니다
결국 병원 못가서 죽는 사람은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인데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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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망가지기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ㅇㅇ]

여기도 의사들 돈 밝힌다고 욕하고
의사 돈 많이 번다고 악마화 하던 사람 많아요.

국민의 승리라면서 박수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미국 꼴]

한번 나봐야왜요 .


재벌이 먹고 싶은 마지막 남은 한가지
https://youtube.com/shorts/X-EQc6elyLM?si=sy2l8RBaXfs_RVsE

쇼츠영상

[ㅇㅇ]

윤무식이니까 의료민영화 밀어부치기 가능했을듯.. 암걸려도 병원비 걱정안하고 치료에 집중할수있어 좋았구만 ㅠㅠ

[국민 승리??]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24920

[영통]

윤같은 무식한 이가
의료 민영화가 뭔지나 알까요?

무식한 이가 앉아 있으니
나쁜 놈들이 이때다 하고
윤 정부가 저렇게 하게 만든 거

윗사람은 무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시민이 박그네 정부 비판 때 말했어요

윗사람은 아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간신배들이 모르는 윗사람 이용해 해 쳐먹는다고

[...]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아파트 값처럼 양극화가 될 것으로 보여요.
34평에 60억이 넘는 지역이 있는 것에 반해
1억도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처럼요.

민영화 된 최고의 수술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반포, 압구정동 같은 곳이겠고,
저렴한 곳은 지금의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겠죠.

[...]

너무 무식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의료를 박살냈네요

[....]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거 건드릴때 괜히 건드릴리가..
듣자마자 생각난거 바로 민영화였는데 비웃던 양반들 다 어디가셨나.....
건드리는데 돈이 더 안들리가..
집구석 살림할려고해도 건드리면 다 돈인데...
에휴..한심한 정부에 한싱한 국민들...
승리를 축하합니다....

[미국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없답니다
주가조작시에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고요
좋은건 절대 안따라하죠

[ㅇㅇ]

저속한 언어로
의사가족이냐만 앵무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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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댓글들

민영화 아니라면서
다 어디로 갔다냐
여기다도 댓글좀 써바바요

[sdklisgk]

이 멧돼지는 지가 어디에 풀려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사방팔방 날뛰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