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7832?sid=102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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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한다
.. 조회수 : 735
작성일 : 2024-09-22 15:54:59
IP : 211.246.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직
'24.9.22 4:19 PM (223.39.xxx.163)안그랬었다는 건가요? ㄷㄷㄷ
2. 원래
'24.9.22 4:26 PM (222.102.xxx.8) - 삭제된댓글예전부터 그런법이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죠?
3. 그니까요
'24.9.22 4:27 PM (118.235.xxx.221)이때까지 면허박탈이 아니었어요?
4. 의사부족하다고
'24.9.22 4:39 PM (122.36.xxx.22)음주수술 면허취소도 항의했죠 ㅋ
5. ……:
'24.9.22 4:41 PM (118.235.xxx.235)진짜 저 집단은 까도까도 끝이없네요
자정작용이 안되는집단이네요6. 바람소리2
'24.9.22 4:49 PM (223.32.xxx.98)치외법권이었죠 의사 법조인....
7. 당연한 것을
'24.9.22 4:49 PM (218.39.xxx.130)이제 한다고...
말이 되나?? 범죄와 관련되면 모두 자격증 박탈해야지!!
기득권이라고 너무 허용하는 것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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