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만에 판례 변경
ㅇㅇ 조회수 : 3,394
작성일 : 2024-05-24 03:49:56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IP : 59.1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5.24 5:49 AM (106.101.xxx.100)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
좋은 법이네요.2. 청약
'24.5.24 6:47 AM (172.226.xxx.9) - 삭제된댓글청약 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구제는 웃기네요
그럼 청약받은 아파트도 무효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6533 | 건물주도 무너진다네요. 62 | 에고 | 2024/07/16 | 33,446 |
| 1586532 |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유투브 수익정지 13 | .. | 2024/07/16 | 5,552 |
| 1586531 | 인터넷 안됐을때는 대체 뭘하고 살았죠? 26 | ..... | 2024/07/16 | 4,466 |
| 1586530 | 사랑이 뭐길래 김세윤씨 2 | 드라마 | 2024/07/16 | 5,584 |
| 1586529 | (펑) 20 | 아이 | 2024/07/16 | 4,647 |
| 1586528 | 매장 cctv 목소리도 나오나요? 3 | 요즘 | 2024/07/16 | 3,091 |
| 1586527 | 일본판다 샹샹 2 | .... | 2024/07/16 | 2,846 |
| 1586526 | 미우새 노민우 봤는데 원래 저게 실제 모습인가요 14 | 놀라워라 | 2024/07/16 | 8,588 |
| 1586525 | 아이폰냐 삼성페이냐 고민 중 34 | ... | 2024/07/16 | 2,632 |
| 1586524 | 한달 도전기 8 | 잘했어 | 2024/07/16 | 2,260 |
| 1586523 | 목사님 내가 임기 중에 반드시 통일 시킬거에요 7 | 케엑 | 2024/07/16 | 3,241 |
| 1586522 | 닭근위볶음 해먹었어요 4 | ..... | 2024/07/16 | 1,394 |
| 1586521 | 도토리묵 살 많이 찔까요? 10 | 도토리 | 2024/07/16 | 3,657 |
| 1586520 | 71년생 분들 생리 지금도 하시나요~ 8 | .. | 2024/07/16 | 5,306 |
| 1586519 | 오늘 결혼지옥은 역대급으로 집이 깨끗하네요ㅎㅎ 9 | .... | 2024/07/15 | 14,007 |
| 1586518 | 부모님 대소변 기저귀 6 | 간병 | 2024/07/15 | 5,624 |
| 1586517 | 미국주식 일라이 릴리 6 | 오마나 | 2024/07/15 | 2,767 |
| 1586516 | 한복을 위안부옷이라며 조롱하는 일본인들과 일부 외국 케이팝 팬들.. 10 | .. | 2024/07/15 | 1,852 |
| 1586515 | 눈도 못 뜬 아기고양이 주워왔어요 ㅜㅜ 27 | 냥줍 | 2024/07/15 | 6,182 |
| 1586514 | 코치 세일 이거 진짜인가요? 11 | ... | 2024/07/15 | 9,364 |
| 1586513 | 이소라 다이어트체조로효과봤는데 이젠 넘 지겨워요 7 | ㅇㅇㅇ | 2024/07/15 | 4,664 |
| 1586512 | 사무실 도어락 카드키를 분실했어요 ㅠ 3 | ㅇ | 2024/07/15 | 2,067 |
| 1586511 | 커피 프린스 1호점 처음 보는데 확 놀라운 3 가지. 24 | 헐 | 2024/07/15 | 7,797 |
| 1586510 | 미친다..mbti 극 E의 판다래요ㅋㅋㅋ 18 | ... | 2024/07/15 | 7,799 |
| 1586509 | 비스포크로봇청소기 문의좀?? 5 | …. | 2024/07/15 |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