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원래 맞는 거죠. 내돈 내맘대로. 돈 주인 마음대로.
애 버리고 떠난 부모들이 아이 죽은 후 짠하고 나타나서 보상금을 가져가는 파렴치는 없어지겠네요.
기사를 제대로 안읽으신 듯...
상속이 제외되는 경우를 법으로 제대로 명시되도록 법 조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유류분이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예요.
일부위헌인가 났잖아요
연끊은 부모,불효자 등이 유류분을 인정안하도록요
무조건없는게 아니고
자긱 버리고 갔던 부모가 자식죽고나서 나타나서 상속받는거 제외시키는 거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2222
바뀐 내용은 세가지예요.
1.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 위헌 즉시 효력 상실
2. 유류분 적용제외사유로서 패륜 등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 헌법불합치 실질적 위헌의 의미이나 법 적용 공백방지 여해 25년 말일까지 유예기간 둠
3. 기여분(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 등의 기여로 인정받은)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받을 경우 기여분으로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헌법불합치
원글은 3에 대한 오해를 하신 듯. 3은 아들 딸 불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9879 | 전화로 영어 배우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12 | 영어공부 | 2024/06/23 | 2,584 |
| 1579878 | 나라꼴이 제대로 될려면 검찰 손봐야 6 | 푸른당 | 2024/06/23 | 1,431 |
| 1579877 | 맞벌이부부가 돈을 각자관리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3 | 꿈은없다 | 2024/06/23 | 3,423 |
| 1579876 | 윤석열은 비리에 안 끼는데가 없네요... 9 | 비리의 온상.. | 2024/06/23 | 3,687 |
| 1579875 | 신비복숭아가 제 취향인데요. 씨가 너무 커요 2 | 신비복숭아 | 2024/06/23 | 2,866 |
| 1579874 | 도시락 싸기 귀찮아요 8 | 아아 | 2024/06/23 | 2,560 |
| 1579873 | 노무현 대통령님이 부끄럽지 않냐고 하셨지만.. 1 | .. | 2024/06/23 | 1,345 |
| 1579872 | 내시경 못하는 몸이면 심각한가요? 1 | ㅇㅇㅁ | 2024/06/23 | 1,657 |
| 1579871 | 과자 무섭네요. 7 | .. | 2024/06/23 | 6,311 |
| 1579870 | 고1 3모 4에서 6모 2등급이면 4 | ㄱ | 2024/06/23 | 2,177 |
| 1579869 | 결혼은 대화 잘되는 사람이랑 하는게 젤인거 같아요 9 | ㅇㅇ | 2024/06/23 | 3,489 |
| 1579868 | 일주일에 한번 24시간 굶는 간헐적 단식 시작했는데 6 | 참나 | 2024/06/23 | 5,429 |
| 1579867 | 꿈해몽 4 | 오잉꼬잉 | 2024/06/23 | 1,237 |
| 1579866 | 나영석 너무 질리네요 15 | ㅇㅇ | 2024/06/23 | 8,586 |
| 1579865 | 신바복숭아 5 | 궁금 | 2024/06/23 | 3,088 |
| 1579864 | 냉감패드샀는데 조아요 5 | .... | 2024/06/23 | 4,224 |
| 1579863 | 오스칼이 여자였나요? 7 | ㅇㅇ | 2024/06/23 | 4,126 |
| 1579862 | 기도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려요. 10 | 맑은햇살 | 2024/06/23 | 3,102 |
| 1579861 | 공부에서 노력의 차이(보통vs상위권&최상위권) 20 | .... | 2024/06/23 | 4,624 |
| 1579860 | 이런 운동화 이름이 뭐예요? 2 | ... | 2024/06/23 | 2,763 |
| 1579859 | 인사이드 아웃2 재미있나요? 7 | ..... | 2024/06/23 | 3,156 |
| 1579858 | 쓰레기집 대부분이 20-30대고 여성 71 | ㅇㅇㅇㅇ | 2024/06/23 | 21,295 |
| 1579857 | 집을 사야하는데 대출 요새 어려울까요? 5 | .. | 2024/06/23 | 3,224 |
| 1579856 | 남편에게 꿈을 샀어요. 오천원에 6 | 길몽 | 2024/06/23 | 2,391 |
| 1579855 | 댕댕이 귀여운 영상 | ..... | 2024/06/23 | 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