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윤 정부 들어 8배 급증

!!!!!! 조회수 : 2,090
작성일 : 2023-12-15 12:30:49

https://newstapa.org/article/Gosja?fbclid=IwAR2eOgdj0-m5UqKE_SMuweChs74fnMJ96k...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4대 보험료 징수를 전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핵심평가기준(KPI)을 신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책임을 코로나 사태로 한계 상황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P : 39.7.xxx.1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5 12:34 PM (24.141.xxx.230)

    저 아래 보니 올해 들어 종부세 안내서 좋다는 글이 있던데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내려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 안낸다고 압류조치
    압색정부 답네

  • 2. ...
    '23.12.15 12:36 PM (39.117.xxx.39)

    종부세 안내서 모르지만
    그렇게 깍일수 있나요 대박
    돈도 많은데 왜그리 깍아서

  • 3. ...
    '23.12.15 12:37 PM (61.72.xxx.39)

    국민연금에 악착떠는거보니
    국민연금 유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 4. 자영업자들도
    '23.12.15 12:54 PM (117.111.xxx.144)

    윤찍은 사람들 많던데 어떤 심정일지요.

  • 5.
    '23.12.15 1:05 PM (125.176.xxx.8)

    원래 종부세는 없는세금이였어요.
    부자세가 아니고.
    그건 있을수 없는 세금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강도처럼 말도 안되는 세금 거두어가면 안되죠.
    그들은 이미 다른데서 많은세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집값오르면 7월 8월 주택 재산세 낼때 반영되서 오른세금
    냅니다.
    그런데 12월달 또 종부세를 새로 만들어서 세금 내라니 만져보지도 못한돈에 세금 메긴다는게 말이 되나요.
    집 팔때 이익만큼 양도세 되면 되고요.
    나는 부자도 아니지만 부자들은 땅파서 세금 내는줄 아나 ᆢ

  • 6.
    '23.12.15 1:35 PM (220.94.xxx.134)

    부도율이 코로나때보다도 더심하데요.ㅠ 우리 영업사원은 뭘하는지

  • 7.
    '23.12.15 6:00 PM (121.167.xxx.120)

    국민연금은 전화해서 유예 해달라고 신청하면 형편 좋아질때까지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6121 고양이가 좋아하는 인간상이 있나요? 10 궁금 2023/12/16 2,059
1536120 尹, 파리서 재벌 총수들과 '소맥 파티' 보도에…野 ".. 7 ... 2023/12/16 2,866
1536119 후라이팬 추천해주세요! 7 도움 글 꼭.. 2023/12/16 1,716
1536118 조부모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10 ㅇㅇ 2023/12/16 3,017
1536117 샤이니키는 어쩜 저리 열심히 사는지 19 ㅇㅇ 2023/12/16 7,047
1536116 다음주 월요일 추운날 이사해요.. 4 ... 2023/12/16 1,329
1536115 부산 정관 가고 있는데.. 5 ㄷㅂ 2023/12/16 1,238
1536114 재혼해서 잘 사는 경우 봤나요? 13 ㄱㄷ스 2023/12/16 6,760
1536113 정치적 '집단따돌림'의 희생양 '새만금' 1 12 2023/12/16 735
1536112 주말은 시간이 왜 이리 빠를까요 3 ... 2023/12/16 1,188
1536111 다이어리 쓸 결심 2 .... 2023/12/16 1,132
1536110 피의자랑 불륜 검사 담주면 또 나오겠네요 7 한심 2023/12/16 2,596
1536109 진학사 기준 4칸 합격한 분들 계신가요? 9 0 0 2023/12/16 2,854
1536108 서울은 눈 안 왔나요? 3 ㅇㅇ 2023/12/16 1,665
1536107 식비 너무 많이 쓰죠 4인 7 2023/12/16 4,368
1536106 남자들의 최애 슈퍼마켓 5 ㅋㅋ 2023/12/16 3,131
1536105 mbc 실화탐사대 제작팀들 넘 잘 만들어요 2 .. 2023/12/16 2,091
1536104 우리 아들과 눈이 닮았어요 울고만 한동훈 19 진짜놀고있네.. 2023/12/16 3,550
1536103 각방 쓰는 남자 지방 재배치 수술 3일 후기 6 건강 2023/12/16 2,968
1536102 바람이 많이 부나요 4 산책하고 싶.. 2023/12/16 1,083
1536101 디올녀 과한 의전요구에 네덜란드 대사 초치 항의 8 ㅁㄴㅇㄹ 2023/12/16 2,741
1536100 영수증과 500원 차이나는데 클래임 9 진상일까 고.. 2023/12/16 2,541
1536099 연대 어문계열vs성대 경영 27 수시 2023/12/16 3,834
1536098 불린 현미 샀는데요 7 불린현미 2023/12/16 865
1536097 (천주교질문) 가정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신분 있나요 7 찬미예수님 2023/12/16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