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 자식은 마약을 몇 키로 들여와도 조용하고

[Ghjhjh]

마약 가져온 죄도 큰것 아인가요?

 

ㅡㅡㅡㅡ

이선균 보다는 마약 가져오신분 

정신이 궁금하구요 

 

사실 마약보다는 불륜이 더 잘먹혀요 

ㅡㅡㅡㅡ

 

[어제]

유통이 더 큰 죄 맞아요.
벌도 더 크고요.
그런데.... 참 나....

[...]

가짜뉴스 아닌가요?

[응?]

..
'23.10.28 6:42 PM (39.7.xxx.232)
어떤 집 자식인지 구체적으로 써야 알죠
ㅡㅡㅡㅡㅡ
홍정욱 딸? ㅋ

[....]

김희영이 그렇게 나대더니
결국
홍정욱이 등장하네요ㅋㅋㅋ

꿀잼이네 ㅋ

[ㅇㅇ]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져 '가'급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LSD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 홍 모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자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인다.

LSD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데도 법원이 무리하게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법원 판결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카인보다 100배 더 강력한 마약류가 LSD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너무나 웃긴 일이다"거나 "이런 범죄를 집행유예하면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그렇다면 양형 기준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이 실제로 홍씨를 '봐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인천지법이 지난 10일 선고한 홍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의 혐의는 총 9가지다.

홍씨는 지난해 2월 유학 중인 하와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LSD 2장을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나'급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5정을 투약하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대마 농축액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7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한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홍씨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하와이에서 사용하다 남은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이다. 마약범죄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밀반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가 들여온 마약류는 LSD 3조각(1.75장)과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6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LSD 3㎏을 들여오다 적발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홍씨가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가'급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다. '가'급 마약류 밀반입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력범죄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죄는 2011년 7월 시행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라 법원이 특별히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LSD와 같은 '가'급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판매 목적이었다면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 양형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홍씨는 재판에 넘겨질 당시 만 19세를 넘지 않아 소년범으로 분류됐다. 2000년 하반기에 태어난 홍씨는 지난 10월 기소 당시에는 '간발의 차이'로 성인이 아니었다. 소년범은 '성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인범을 기준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기준안 시행 전의 '선고형 결정방식'에 따라 홍씨의 형량을 결정했다.

법원은 우선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택한 뒤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점을 감안해 선고할 형량의 범위를 일단 징역 5년∼45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정용어로 '처단형 범위'라고 한다.

여기에 홍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한 차례 '작량 감경'(범죄의 정상을 참작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해 처단형 범위를 징역 2년6월∼22년6월로 재설정했다.

홍씨가 연령상 '소년범'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한 차례 더 '소년범 감경'을 할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LSD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감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처단형 범위를 정한 법원은 ▲ 홍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처단형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징역 2년6월을 선택했다. 이어 위 사유를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힌 홍씨의 형량 결정 과정이다.

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분의 처벌을 하려 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런 반면 LSD가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고, 대마 오일 카트리지도 대마를 고농축해 만들어서 유해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처단형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한 점은 '봐주기' 비판을 부를 소지도 없지 않은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한 판결 아닌가 싶다"며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처벌이 마냥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144400502

읽어보세요...반입량...나이 등 가지가지로 다 축소해주고 봐줬죠 ㅋㅋㅋㅋㅋ

[원글이]

전 영부인님 국정을 돌보느라고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글에 비꼬는 글을 달면 , 댓글 알바로 생각합니다
요새 아임 뭐시기라면서요

[눼눼]

원글이
'23.10.28 6:49 PM (121.155.xxx.24)
전 영부인님 국정을 돌보느라고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글에 비꼬는 글을 달면 , 댓글 알바로 생각합니다
요새 아임 뭐시기라면서요
ㅡㅡㅡㅡㅡ
아임 신뢰 예요
원글 신뢰예요 ㅋㅋ

[마약하면 떠오르는]

서민 교수는 8일 '유시춘을 보며 좌파의 무서움을 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유시민의 누나라는 화려한 경력 덕에 EBS 이사장이 된 유시춘, 하지만 그녀에겐 교육방송 이사장이 되기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서 교수는 "자신의 아들이 마약 밀수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게 2018년 7월, 그런데 유시춘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된다"며 "설마, 이거 지적하면 연좌제인가. 자기 아들 마약도 못 말리는 인간이 수많은 애들의 교육에 관여하는 게 이상하지만 뭐, 그렇다 치자"고 했다.

그는 "EBS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해서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유시춘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유세단으로 활동했다"고 유시춘 이사장의 '정치 이력'을 꼬집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실 검증을 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것도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며 "알고 보니 유시춘은 2017년 대선 즈음 주민등록번호를 바꿨고, 2017년 8월엔 성을 류에서 유로 바꾼다. 그리고 방통위는 바뀐 인적사항만으로 조회를 했단다. 정말 놀랍지 않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EBS 이사장이 되기 위해 성과 주민등록번호도 바꿔버리는 치밀함, 이런 게 바로 좌파"라면서 "조국 딸 조민도 의전원 입시를 볼 때 갑자기 생년월일을 바꿨다. 나이 어리면 입학에 유리하단 말을 어디서 주워들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참고로 유시춘은 임기 3년을 마친 2021년, EBS 이사장에 연임돼, 2024년까지 임기를 수행한다"며 '#유시춘이 말합니다', '#얘들아', '#전과 걱정은 이제 그만'이라는 뼈 있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20802109958079004

[..]

초범은 보통 집행유예 아닌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12071?sid=102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에는 B씨와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같은 해 8월 대마 흡입 혐의도 받았다.

[14님아]

홍정욱 딸이 초범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몇번 잡혔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단 초범이든 아니든 무조건 유통업자는 엄청난 형량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가 통치하는 나라에요

[..]

조용했다고? 재판받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지나가다]

홍정욱은 한국의 케네디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기억이 어렴풋 나는데
그럼 이젠 홍정욱도 대통령 되는건 이제 물 건너 간건가요?~~

[.....]

유통은 나혼자 투약한거보다 죄가 엄청나요 나혼자 망하자느게아니라서 그런거겟죠

[...]

홍정욱이 한국의 케네디였던 적은 없었고
한국의 케네디가 되고 싶은 야망만 있었더랬었었죠
그러나 그 딸이 모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