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웃겨요 하여간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출생신고후 재판을 거쳐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야 함.
소송 비용 등 모두 본인이 부담 해야 함.
출생신고 거부하면 청주시 직권으로 호적에 강제로 등록시키게 됨.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 출생신고 어쩌나…지자체 직권등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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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아이 사건 황당
ㅇㅇ 조회수 : 3,955
작성일 : 2023-02-12 21:08:10
IP : 154.28.xxx.2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짜짜로닝
'23.2.12 9:09 PM (172.226.xxx.43)분명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막말로 어디 버려진 아기이면 국가에서 처리할 거잖아요?
진짜 미친 거 같아요.2. ....
'23.2.12 9:11 PM (39.7.xxx.138)상간남 신상 알고 있는 거 같던데
그 남자 잡아다가 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해서
강제 출생신고 등록되게 하는거 아니고요?
법이 이상하네요3. .....
'23.2.12 9:12 PM (118.235.xxx.128)윗님 그니까 먼저 호적에 올리고 그 후에 상간남이랑 재판해라 이거죠.
웃기네요 법이 진짜.4. 유
'23.2.12 9:16 PM (183.99.xxx.54) - 삭제된댓글어머 남편분 왠 날벼락
무슨 법이 그러나요ㅜㅜ5. 쓸개코
'23.2.12 9:35 PM (218.148.xxx.196)남자분 스트레스로 병 생기겠어요;
6. 법이
'23.2.12 10:10 PM (118.235.xxx.182)진짜 개떡같다..
7. 아니
'23.2.13 2:37 AM (41.73.xxx.69)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무슨 죄 …
상간남을 찾아 애를 데려다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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