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었다.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kyung.com/...
한경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필요"
.... 조회수 : 830
작성일 : 2022-11-30 19:10:08
IP : 106.102.xxx.2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1.30 7:10 PM (106.102.xxx.24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kyung.com/...
2. 너의 미래
'22.11.30 7:46 PM (223.57.xxx.50)3. 시대전환
'22.11.30 10:15 PM (14.34.xxx.119)저 인간 김명신 특검반대 하던 놈이죠
4. 저의가 뭘까
'22.11.30 11:0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저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표를 줬었나보네
그러니 지난 5년동안 그렇게 중국몽이니 조선족타령을??? ㅋㅋ
그들 눈에도 니들은 쓰레기로 보였나보다5. 그런가?
'22.11.30 11:12 PM (106.102.xxx.244)이번에는 민주당이 쓰레기로 보였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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