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 민주당때 전세대출 안막은 이유가 뭔가요?

[ㅇㅇ]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 상황이어서 투기심리 방어가 어려웠다는 건 이해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것도 알고 있고..
전세대출을 처음 실시한게 국힘쪽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문정부와 민주당때 180석으로 전세대출 막을수 있지 않았나요?

전세대출 막으면 서민들 더 못살게 괴롭힌다는 불만과 언론플레이도 있었겠지만 실상은 전세대출 없었으면 집값 저렇게까지 오르지는 못했어요. 표 떨어질까봐 못막아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결과는 정권 내줬잖아요?

이해불가
전세대출을 왜 그냥 뒀을까?

[윤정부가]

잘하겠죠?

그러라고 뽑은거 아니예요?

[어휴]

전세대출 막았으면 난리 났을겁니다.
정작 세입자들보다 세입자들 핑계로
언론과 갭투기꾼, 집값 오르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 뜯었을테니 ㅉㅉ

[. .]

지금 윤정부한태 없애라하면 되겠네

[그니까]

집값 오르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무섭고
벼락거지들은 우습고 그랬단얘긴가...

[..]

이미..지난 얘기 한들..뭔 소용?
부동산때문에 정권 뺏긴건데..이번 정부 잘 하는지 두고나 보죠. ㅋ

[..]

전세대출막으면 전세대출 받은 서민만 고스란히 피해봅니다.
문정부때 초저금리였는데 대출 막으면 서민들 사다리 걷어찬다고 난리도 아니였을겁니다.
주담대 제한했을때도 난리났었는데
하물며 전세대출 막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ㅇㅇ]

난리가 나든 물어뜯던 할건 했어야 하지 않나요? 안해도 정권은 넘어갔는데... 정권넘어가는거 보다 더 무서운게 있나요?

[움]

집값올려서 세금 많이걷고..
20년 장기적 집권하면서 시민단체 먹거리 맹그러주고
국민등에 빨대 확실히 꼽을 준비 했는데..
ㅂㅅ같은 윤썩열이 나타나서 일을 그르쳤나부죠..
그들은 계획대로 하고 있었어요.
원글이 속은것이구요..
다들 부동산정책이 집값올리기 정책이라고 했는데
끄떡도 안하고 밀어부치던걸요..

[당시에]

전세 대출을 갑자기 막기가 어려웠죠.
전세 대출이라도 있어서 활용한 사람들이 많았고,
유동성 증가로 집값이 오르면서 따라서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출을 막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단편적인 해석이고 결국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모든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국짐당정권 시절 기억하고 다수당 탓만 하는거죠.

[...]

윗님...ㅋㅋㅋ 다수당으로
모든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구요
검수완박이며 민주당 지들한테 유리하게
법 다 뜯어고쳐놓고 뭔 헛소리세요?

장애인이며 전세대출 이딴거 민쥬당애들
관심없어요 애초에
집값 오르면 세금많이 걷어 펑펑 쓰고
나라빚도 역대급으로 지고
나라살림 개판으로 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당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도시군구 지자체장
다주택자,건설업 연관자 그들끼리 다 얽히고 얽혔어요

[00]

5년의 시간이 잇었는데 갑자기 막기 어려웠다니요. 집권 초부터 여기서도 그랬어요. 전세대출이 집값 올린다고요. 전세대출 막았으면 다들 자기 형편에 맞는 집 구해 살았겠죠. 30평 갈사람들 20평 가고 20평 갈 사람들 빌라가고요 . 버블로 집값 이렇게 키우니 결국 더 힘들게 됐잖아요. 서민은 결국 빌라도 못사게됐는데요.

민주당도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다고밖에 생각안듭니다. 스물몇 번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진작에 전세대출 손봤어야해요. 어제 뉴스보니 종부세가 5년 전 문정권 초에 4000억이었는데 지금 4조 랍니다 . 4천억이 4조가 됐어요. 문정권은 세수 거두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 돈 받아서 여기저기 뿌리면 그거 받아먹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천날만날 정권 잡을 생각이었나보죠. 박지원이 그랬잖아요. 30년 잡을 거라고.

[...]

고승범이 전세대출도 규제한다고 했을때 정작 무주택자들은 이제 집값 내려가겠구나 하고 환영했고 반대한 사람들은 무주택서민을 가장한 다주택 갭투기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대통령이 착한척 갑툭튀...
전세대출 계속 해주라고...
진짜 그때 얼척이 없었음

[ㅎㅎㅎ]

전세대출 막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다들 당신들처럼 몇 억 턱턱 마련할 형편인 건 아니잖아요
다들 월세 100만원씩 내요?

[ㅎㅎㅎ]

되게 웃긴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면 중고등생에게 맡기면 되죠
이걸 막으면 타격입는 쪽이 있고 저걸 막으면 타격입는 쪽이 있고
뭘해도 욕은 먹는데 그래도 서민들이 어떻게든 살아가게 애쓰려고 하는 쪽이 문정부였죠
윤이야 뭐 강남 및 부자들만 챙기면 되니 훨씬 심플하고요
고민이 없어서 좋겠어요 당신들은

[..]

있는 제도를 금지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전세대출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전세대출로 전세 살고 있는데 다음 계약 때
대출 안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뭐든 줬다 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대출로 집값 떠받히려던 세력을 비판해야지
있는제도 없애지 못한 것을 비난의 포커스로 삼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죠

[...]

전세대출 막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다들 당신들처럼 몇 억 턱턱 마련할 형편인 건 아니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폭등한거에요
전세대출 없었으면 내돈 2억만 내면 살 수 있는집 전세대출 때문에 3억 대출 받아 5억에 살아야 하는겁니다.
집주인이 부담할 금융 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대출받아 메꾼 셈이죠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위한게 아니라 갭투자 집주인을 위한겁니다

[ㅇㅇ]

있는 제도를 금지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 검수완박 같은 더 어려운것도 해냈잖아요. 전세대출 폐지가 어려우면 dsr에 포함이라도 시키든가 hug 보증보험이라도 막든가 여튼 무지성대출은 막았어야

[어휴]

이런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문정부때 마이너스 금리일때도 있었는데 전세 대출막았으면 대출받은 서민들 하루 아침에 어쩌라고요,
비싼 월세 살라고요?
세입자들도 월세보다 대출받아 이자내는게 더 저렴하니까 그렇게 한거잖아요
이제 하다하다 전정권때 전세대출 안막았다고 뭐라하네요

[ㅎㅎ]

정책이라는게 쉬운게 아닌데 참 많이도 냈다 그죠?
전세대출금지나 축소만 했어도 필요도 없었을 쓰잘데기없는것들을
피자를 쏘기 그렇게 싫었나보다..

[...]

제 주위 다주택자들은 전세 대출 다 찬성 했어요.
저처럼 한 채인 사람은
그다지 관심 없었구요

[..]

원글은 전세 얻을때 대출없이도 전액 현금으로 얻나보죠?
이런글 미친것 같아요

[막았어요]

집주인들이 전세 자금 대출로 내보내는 것부터 막았습니다.

좀 알아보고 글 쓰세요

[경제를몰라서]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의 심리, 진짜로 돈이 돌아가는 실물경제를 몰라서 그런거죠. 근데 미국 연준의장 파월도 헛발질한거 보면...

[ㅇㅇ]

집값올려서 세금 많이걷고..
20년 장기적 집권하면서 시민단체 먹거리 맹그러주고
국민등에 빨대 확실히 꼽을 준비 했는데..
ㅂㅅ같은 윤썩열이 나타나서 일을 그르쳤나부죠..
그들은 계획대로 하고 있었어요.
원글이 속은것이구요..
다들 부동산정책이 집값올리기 정책이라고 했는데
끄떡도 안하고 밀어부치던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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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전세자금대출이 집값 올린다고 막으라고 했는데도 안막았음

집값 올려서 세금 걷어서 그돈으로 펑펑 썼자나요

[음]

아마 전세대출 패대기쳤으면 쳤다고 난리엿을거에요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부담했겠죠 임대사업자를 봐줄게
아니었는데말이죠 그리고 전세상한도 했었어야했어요..
암튼 요모조모 잘했다 할순없어요..

[흠]

전세대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선거있는데 대출제한요..님이 정치인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정부 기재부는 절대 집값 하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ㅋㅋㅋ]

223.38 님 말이 맞아요.
고승범이 전세대출 축소하려고 했을 때 전세가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그냥 해주라고 해서 전세가 다시 올랐어요.
동생네가 전세 끼고 갭투자 하려고 할때라 알아요.
전세대출은요…서민들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집값 떠받쳐주는 노예제도라고요.
갭투기만 성행하게 만들고 서민들 대출 이자만 내게 만드는 거라고요.
집 사는 사람들은 그 전세금을 디딤돌로 갭투자만 쉽고 그 전세대출 이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내는 웃긴 제도.
전세대출 없으면 월세 사냐고요?
뭔 개뼈다귀 뜯는 소리.
전세 대출 없으면 자기 가진 돈으로 전세 살면 돼요. 예전엔 다 그러고 살았어요. 대출 생기니 집주인들이 전세가 막 부르면서 “대출 받아서 올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집값도 오른거에요 ㅋㅋㅋ
웃긴건 그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다는거…
차라리 월세 사는게 나은 시대가 됐다고요!!!
대출로 쌓은 모래성이 우리나라 집값.
전세대출과 집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으이그…

[ㅇㅇ]

민주당은 말이죠
한도액 설정을 낮춘다거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조금 조정하다던가 해서
전세자금 대출 총액을 줄여서
매매가 상승을 더디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럴만한 역량이 충분했음에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제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나요?

임대차 3법같은 헛발질만 안 했었어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택담보 대출 총량 규제한 것처럼 총량이라도 규제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들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시켜 놓고나니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지들이 임대차 3법으로 가만히 있던 전세가
폭등시킬대로 폭등시켜버렸느데
거기서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한다고 나섰어봐요
역풍이 불어도 거하게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3법 이후 LH 비리로 지지도 하락하는 가운데
거기서 어떻게 전세자금대출을 손보겠습니까?
총선 날려버릴 거 아니면 그렇게 못 하죠

[공산주의 타령]

하던 사람들 어디갔나요?
나라에서 뭐만 하면 공산주의 독재라고 거품물던 사람들이 이젠 그걸 안했다고 난리 ㅎㅎ
그랬으면 바로 공산주의 타령했을 것을..
앞뒤가 안맞고 내로남불당 지지자 수준이 그렇죠 뭐
언제나 어거지 뻔뻔으로 헛소리하는게 할 줄 아는 유일한 것!

[..]

윤석열로 정권 바꼈는데 왜 윤정권은 전세대출 안 없애나요??
최소한 축소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전정권의 집값 폭등으로 집권한 정권이 오히려 집값 하락 방어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네요
아직도 미친집값 이구만 ㅉㅉ

[지인]

부동산 이야기 하다가 전세 없애야 한다고 하니(저도 전세거주합니다) 투자하는 지인이 거품물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엄청 비난

[..]

집값은 미금리가 잡고 있음

[ㅇㅇ]

공산주의 타령 하건말건 임대차3법이니 종부세니 민주당이 꼭 하려고 한건 했잖아요? 근데 전세대출만 안건드린 게 이해불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진짜 전세대출이 젤 문제예요
7 억전세에 5억 대출받아 들어간다고 얘기들었을때 진짜 헉 했어요
저위에 윤정부에서 전세대출 왜 안줄이냐구요?
지금왜줄여요? 어차피 금리높아 받을사람도 없구요
지금 줄이몃 기존 풀로 받은사람들 대출금 토해내야되는데
그냥 죽이자는 거죠?

[고승범]

마지막에 경제상황 감당 못할거 같으니
똑똑하고 강단있는 고승범 않혀서
그동안 부풀대로 부푼 버블 잡으려고 했는데
정권교체되며 그만뒀죠
문재인이 취임 초기에 건설로 경기부양 하지않는다고 했죠
이명박은 그 건설수요를 그나마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돌렸지만
문재인은 미분양난 아파트들 다 임대등록하게 해주고
전세대출 풀어서 서민들이 떠받치게 해줬어요

[결론]

문 정권은 전세대출 규제하기는 커녕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시켜
전세대출 총액만 더 늘려놓은 게 팩트죠

최소한 임대차 3법같은 악법만 안 만들었어도
전세가 폭등은 없었을테고
폭등한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폭등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매매가에 불을 지피는데
거기에다 임대차 3법이 기름 한 통 살포시 얹어준거죠

[지나가는]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매 유통 매물이 급감해서 집값이 통화량 대비하여 급등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실책을 반성하고 수정하기는 커녕, 2020년에는 180석에 힘입어 국민적 논의 과정 없이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입법화했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더욱 폭증시키며 그 당시에도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동산 버블을 더욱 기형적으로 키웠죠.
임대차 3법의 취지를 떠나서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해야 하는데 시기상 매우 부적절해서 투기와 fomo 심리를 자극해서 2021년에만 100만명의 신규주택 구입자(이들 중 상당수가 영끌이라 쉽게 예측 가능)를 양산했구요. 2016년 약 50조였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021년에 180조 가량으로 치솟았어요.
현재 한국의 전세대출 부채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레버리지의 레버리지인 것이라서 더욱 심각하고 위험해요. 전세금은 애초에 사금융 레버리지나 다름없고, 전세금 대출을 몇 억씩 받는 건 소위 투자자 혹은 투기꾼의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당국은 전세시장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는 전세가를 보면 결국 도미노 현상으로 여러 주체가 고통을 겪을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전세대출]

논란에 임대차3법 끼워넣는 다주택자 등장이요
고양이 쥐 걱정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ㅇㅇ]

끼워넣기는 뭘 끼워 넣었는데요?
임대차 3법이 전세가 폭등시킨 건 팩트잖아요?

175님 댓글에
2016년 50조였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20년에 180조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거 안보입니까?

이 4배 가까이 폭증한 전세가가
결국 매매가 밀어올린 거 아닙니까?

전세대출이 집값 떠받들여 주는 노예제도라면
임대차 3법으로
그 전세대출 4배 가까이 폭증시킨 민주당이야말로
그 노예제도 확산의 주범 아닙니까?

[ㅇㅇ]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나서서
전세자금 대출 총량이라도 조절했어야할 판에

그 반대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시켜서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그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뻥튀기시켜 놓고 떠난 게
민주당이 한 짓이에요

다른 건 규제 잘만했으면서
이건 역대급 삽질로 전세가에마저 버블을 심하게 불어넣었죠
이렇게 골고루 삽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