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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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조회수 : 1,750
작성일 : 2022-07-17 05:11:34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ㄱ
'22.7.17 5:11 AM (125.134.xxx.38)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36078i2. ㅎ
'22.7.17 5:14 AM (220.94.xxx.134)국민만 옥죄네 진짜 이상함 뭔짓을하는건지 수상
3. ..
'22.7.17 6:07 AM (49.224.xxx.251)서민만 죽어라죽어라 하는 이상한 정책만 내는군요.
4. 이래서
'22.7.17 8:17 AM (112.173.xxx.131)멸공이 그난리친거임
5. 헐
'22.7.17 8:20 AM (69.243.xxx.152)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푼단 얘기는 곧.... 앞으로 손가락 발가락 잘릴 노동자들이 급증한다는 뜻이네요.6. 진짜
'22.7.17 8:21 AM (69.243.xxx.152)뭐 저런 게 다 있지?
7. 공사장에서
'22.7.17 8:38 AM (221.149.xxx.179)해마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다시 늘겠군요.
국민이란 상위층임.
서민은 해당 안되는 것 같음.
저소득층은 아예 끼지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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