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완박에 '한동훈 장관' 묘수..인사권·특검 수사결정권 쥐어줬다

[전쟁이네]

https://news.v.daum.net/v/20220413144610966?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


검사장 대신 '인사권' 가진 장관 임명
'검수완박' 통과시 檢 역할 의식한 듯
장관, 특검 결정권·인사권 등 권한 막강

[ᆢ]

특히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국을 흔들 수 있게 된다. 특검법 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의결한 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 검사장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뮨파들]

너무 좋아하네.

[...]

묘수는 무슨
수사권 뺐으면 검찰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ㅋㅋ

[...]

조장관 일가 수준으로 털자
장인 처남 자식들 다 탈탈털자

[한동후니?]

이것들이 제대로 ㅁㅊ구나

[ᆢ]

민주당 니깟것들이 통과해봐야~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쟁인줄 알고는 있는거죠?
꼭 이겨라!!!!

[ᆢ]

윤가가
법무부장관 검찰지휘권을 없애는 것도 한다고 안했나요?

[00]

본인핸드폰 번호도 안내놓고 수사방해를 하는자가 장관해먹는 윤정권

[ᆢ]

꼼수건 뭐건 개혁만 하면 됩니다.

[ㅇ]

묘수는 무슨 자충수가 될길

[우와~~]

이제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듯~~
새정부 화이팅!!!

[장관탄핵 해야지요]

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재적의원 ⅓ 이상·의결에 재적의원 과반 필요
역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1건…2015년 정종섭 행자부장관 소추안 '자동폐기'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m.yna.co.kr/view/AKR20190926162200001

[오와]

꼼수건 뭐건 개혁만 하면 됩니다.2222222222
민주당 화이팅!

[ᆢ]

윤가 한동훈 저것들 막나가면

민주당은 장관 탄핵으로 나가면됨!!!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도 다시 의결해서 보내면 장땡이고
그 때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못 함

[ᆢ]

무당이 한동훈 쟤 때문에 윤이 망한다했다더니

한동훈이 조국때처럼 지맘대로 난리치고 수사하다가

나라 뒤집어지고 윤 탄핵되나봄

[민주당 화이팅!!!]

"검수완박 저지 물 건너가나"…한동훈 파격 발탁에 검찰 내부 '허탈'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27206

[대다나다]

우스갯소린 줄 알았더니만... 한동후니?!!!!
불통의 아이콘 굥 좋빠가
전투력 불타오르네요

[모지리 굥]

우선 시점이 좋지 않다는 평이 다수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검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집단반발, '검란' 조짐에 민주당이 더욱 '검수완박'에 속도를 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모지리 굥]

국회로 달려가 '검수완박'을 막아야 하는 시점에 민주당은 고사하고 정의당 설득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지명 소식에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속도를 더 높일 것이란 우려로 풀이된다.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

[ᆢ]

지금은 전쟁시작입니다

[천하의 개소리]

묘수라네
뇌가 우동사린가
ㅋㅋ

[ᆢ]

한동훈이면 검언유착 고발사주에 다 관련자 아닌가요?
휴대폰 비번 걸고 2년을 버텨서 무혐의 주자마자
법무부장관지명..
이미 다 계획이 있었구나.
검찰개혁의 기름부은게 한동훈인데
대놓고 민주당 조롱하는거 아님?
뭐가 나온다한들 검찰이 조국처럼 털것도 아니고
기수보니 대놓고 김오수도 꺼지라는거네.

[여유11]

검찰이 나라를 다 해쳐 먹겠다 이거네 그것도 지측근 떡.. ㅋ

[그레이스♥]

진짜 뻔뻔한거 하나는 알아줘야겠네요.
기존 보수들보다 더 뻔뻔해요~~

[영어를 잘해서라며]

검수완박 안했어도 임명했을 거면서

[..]

본인핸드폰 번호도 안내놓고 수사방해를 하는자가 대통 후보도 하는 민주당.
이쪽이 더 먼저인 거 아시죠?
뭘 해도 되치기 당하는 수준 ㅉㅉㅉ

[...]

다행이네요~~~~

[....]

검수완박 했거나 안했거나 임명했다에 오백원..겁니다.
오백원도 아깝네요.;;망할.


아니 비번 안풀렸다고 무혐의 처리 내준 판사가 더 문제인거 같아요.
증거가 있는데 못봤으니 혐의가 없다? 말이 되나요?
어디까지가 썩어있는지 너무 냄새가 나네요.

[....]

에고...한동훈 칼춤 추는거 보게 생겼네요..

[ㅇㅇ]

예상은 했지만, 잘 됐네요.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