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좋아하는 열무김치 담가줬는데.."

[차별]

수십년간 가정폭력 시달려.. 아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1심서 징역 12년.. 항소심 변호인, '참작동기 살인' 주장

수십 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남편을 살해한 아내 김모씨(60)의 이야기다.

남편 A씨(66)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고, 의처증 증세도 심했다. 술만 취하면 김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했다. "아들도 다른 남자와 낳은 것 아니냐"고 폭언까지 일삼았다. 이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김씨는 아들을 생각해 계속 참고 살았다.

지난해 5월29일. A씨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시각, 김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저녁 반찬으로 담가줬다. A씨가 식사 중 술을 마시며 "너 바람피우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다시 막말을 했다. 김씨가 화를 내자 A씨는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네 엄마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아들도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의 폭행 정도가 하도 심해서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일도 일정 부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양형기준을 '제2유형'으로 분류했다.

==============================

https://news.v.daum.net/v/20220412110531470

남편이 아내 패죽이면 우발적 살인으로 3~4년이 고작이죠.
아내가 참다참자 남편과 함께 쌍방으로 폭행하다 살인하면 12년이요.
아름답네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판사님]

https://news.v.daum.net/v/20220412110531470

[ㅁㅇㅇ]

12년요????????????????????

[...]

여자가 살인하면 무조건 계획살인이라고 보죠.
남자 판사들이 감히 하늘같은 남편을!이러면서 괘씸죄를 적용하는것도 있을꺼 같구요.
이거 하루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남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방어하다 그런거 같은데
왜????
12년???
남자가 평생을 폭행하다 죽여도 우발적이라며 많아야 3년 주더니
진짜 법이 개같네요.

[진짜]

황당하네요.

[...]

아들을 생각해 계속 참고 살았다.

아들을 생각해 이혼하셔야지. 옛날 어머니들은 왜 다들 반대로 생각하는지.

[판사 ㅅㄲ나]

검사 ㅅㄲ나
다 갈아치워야함.

[진짜]

법이 개같네요22222

맞고 사는 여성분들
제발 도망치세요.
이혼하세요.
애들땜에 이혼 못한다 소리말고요.

쳐맞고 있는 모습보이는게
자식들한테 더 안좋아요.

저 아들은
평생 아빠가 엄마 때리는거보고
엄마가 맞는거 보고 살다가
결국엔 살인까지 보게되고..
저 아들의 정서는 이미 처참하게 박살났어요.

[미친.]

판사새끼 돌았나.
저런집에서 한달만 살아봐라. 12년?

[아]

이럴수가...

[기사에]

나오는게 다가 아닐걸요. 기사만 보면 판사가 잘못한거죠
저희 회사에 무슨 사건 생겨 뉴스 나오고 기사 나오고 했는데
소설을 써놨던데요. 12년형 받았음 이유가 있을겁니다

[헐]

거지발싸개가 이런거구나

[..]

12년이요???
남편이 아내죽이면 4년..
이건 뭐

[개쓰레기]

판사들

우리나라는 검새 판새들이 후진국 수준이예요

[하늘높이날자]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사람목숨 상관없이 돈많고 빽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는..
국회의원들 일한 결과가 현재 수준의 법이고 그 개판인 법으로 판결하니 상식적인 벌을 받을리가요.

[ᆢ]

남자는 힘이 세니까 꼭 죽일생각없어도 턱 치니까 억 하고 죽었겠지 뭐 살다보면 남자가 실수로 여자좀 죽일수도있지. 고의도아니었으니 우발적살인. 남자가 여자좀패다가 죽였다고 인생망칠수야있나 3년 땅땅땅

넌 힘도 약하고 찐따같이 평생당하고산 겁쟁이년이 어떻게 용케 힘센 남편을 살해했네? 또 지도 용케 안죽고살았어요!야 평소에 얼마나 칼갈고 준비해온거냐? 이거 내놓으면 남자여럿잡는 살인마되겠다? 징역 12년 땅땅땅!

[ㅜㅜ]

폭력남자가 이혼은 해 줄까요? 화풀이 상대가 필요한데요 .
매나 더 맞지. 폭력의 끝은 누가 죽느냐로 가는것.
막다른 골목에서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살.

[ㅇㅇ]

예전에 들으니 남자는 우발적으로 여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아무래도 힘이 딸리니 몇년 맞다맞다 계획살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 형이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몇년 맞으며 산 세월도 참작해야죠.
말이 몇년이지, 지들이 몇년 맞으면서 살아보라그래.
죽이고만 싶겠어?

[ㅇㅇㅇ]

아, 범죄는 의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ㅇㅇ]

국민참여재판인데
전원 유죄 평결이면 다른 뭔가가 있는거 같은데요

[...]

배심원들 미친거 아닌가요?

[판검새들]

법이 남성중심적이네요.
그알 시멘트 살인남도 3년형이던데.

[...]

예전에 이수정 교수가 방송 나와서 지적한 내용이였죠

남편이 아내를 살인했을때와
아내가 남편을 살인했을때 형량이 다르다고

바뀌질 않네요

[양형기준]

20년이상 폭언 폭력에 시달리면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힘든상태였을껍니다.
음주가 아니고 이럴때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되야 되지않을까하내요

이혼을 왜 안했냐하지만
이런놈은 이혼하자고하지만 정작 이혼한다고하면 죽인다고할껍니다.

[아.]

이런집에 안살아 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법이 이따위에요.
위에 분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계속 폭력에 노출 된 사람들이, 보통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거라는건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 60대 여인이 12년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흠.]

도망가잖아요? 그럼 찾아내요. 찾으러다닌다구요.
애들 데리고 어디까지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살것 같아요?
애들 놓고 나가면, 애들 앞세워서 찾으러 다닙니다. 아니면 애들을 패겠죠.
저 새끼는 잘 죽었어요.
제발, 저런 폭력 가정은 신고하면 나라에서 갈라놔야 합니다.
언제쯤 그런 법이 만들어질까요.

[누구냐]

법이, 아니 정확히는 판결이 정말 ㄱ ㅐ 같은 것 인정.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사건의 양형을 낮춰야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건의 양형이 쎄 저야한다고 봐요.

가정 폭력범에게 수 십년의 형량이 때려지거나,
혹은 평생 후회할만큼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져야

수 십년 동안, '아들 생각해서' 라는 명목으로
폭력에 경제적으로 기대는 일이 안생기겠죠.

이혼한 엄마와 사는 아들이 나을까요,
평생을 폭력 일삼는 아버지를 결국 살해한 엄마의 아들이 나을까요.

[여성부 뭐하나ㅉ]

여성부가 뭔일을 하는지 알수가 없구만 일을 하긴하나 공돈 월급이나 쳐먹지 말고 이럴때 여성을 위해 나서야지

가정폭력놈에게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은 피해자인 아내가 폭력가해자인 남자놈을 죽였구만 사망자 남편놈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해석을 해야지 법이
아내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한 살인사건이 왜 12년씩이나 판결을 내리나 이건 법 자체도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폭력이지 않나ㅉ

남자놈이 작정하고 여자를 살해해도 3년 4년이 나오는 판에 위협받는 여자는 왜 12년이라는 최대치가 때리냐 어느 판사놈임? 이걸 판결이라고 내리냐ㅉ 미친

[...]

도망가잖아요? 그럼 찾아내요. 찾으러다닌다구요.
애들 데리고 어디까지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살것 같아요?
애들 놓고 나가면, 애들 앞세워서 찾으러 다닙니다. 아니면 애들을 패겠죠. 22222

도망간(혹은 이혼한) 아내 찾아가서 칼로 찔러죽이고 불질러 죽이고 이런 기사 수없이 나오잖아요 저런 남자는 아내를 만만히 화풀이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해요 떠나려하면 가만히 안나둬요

[진짜]

술 처마시고 사고 친 인간들 말고
수십년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이야말로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받아야 하는 거 아녜요??
법이 왜 이래 정말?!

[헐]

반찬 시원치 않다고 부인 패죽인 새끼 3년 받았잖아요. 뭐 이래 진짜 후진국

[ㅇㅇㅇ]

미국같으면 정당방위로 무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