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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치검찰은 알겠는데....경찰 수사력을 믿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22-04-12 12:11:07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솔직히 경찰의 수사력은 신뢰가 안 가요.   경찰 부실수사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하는 경우도 많쟎아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고소건으로 경찰서에 몇 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담당경장이 피고소인 신상정보 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그 정보 파악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하고

 알려준 적도 있어요 ---;;;  (경찰대 나온 경찰들은 그나마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정치적 사건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일반형사범죄는 분리 안 하는게 낫지 않나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떤 게 정치적 사건인지 또 규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겠군요.
IP : 210.2.xxx.7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보다는
    '22.4.12 12:15 PM (221.139.xxx.89)

    차라리 경찰을 더 신뢰해요.
    죄다 악질 쓰레기 검사들
    국짐당 검사 출신들 하나같이 탐욕스런 거짓말쟁이 악마

  • 2. ..
    '22.4.12 12:17 PM (211.36.xxx.94)

    경찰은 일은못함
    경찰 김은해 무혐의 처분내렸어요
    김은해 탤레그램 복어 밝힌게 검찰
    구미 친모 바뀐거
    쌍둥이 시험지유출 다 검찰히 밝힘

  • 3. 어쨌든
    '22.4.12 12:18 PM (116.123.xxx.207)

    현 검찰이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심하게. 비정상인 검찰을 정상화키는 거 필요
    나라는 선진국인데 검찰은 후진국 수준

  • 4. ..
    '22.4.12 12:19 PM (123.214.xxx.120)

    완벽한건 없어요.
    빨래방망이가 잘 쓰면 빨래 깨끗이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사람 패면 흉기되는거 순식간이지요.
    잘못된건 고치고 부족한건 채우고
    끝없이 보정하며 운영해야겠지요.

  • 5. 경찰이
    '22.4.12 12:19 PM (180.68.xxx.100)

    국짐이랑 언론 기업과 쎄쎄쎄 손잡고
    권력을 휘두르며 없는 죄 만들지는 않잖아요.

    개검과 견제하면 되는거죠.
    우찌 한동훈 핸드폰도 못 열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 보는 수사는
    경찰은 핸폰 열고 감학의 얼굴도 알아 보면 된거죠.
    뭘 더 바라나요.

  • 6. ㅎㅎ
    '22.4.12 12:19 PM (223.62.xxx.88)

    권력의 풍향계.
    미리누워라.
    검수완박하고 6대범죄 증발시키지는 않겠죠?
    만들어지지도않은 특수청 중수청은 그후로보내든지 하고.
    그전엔 경찰로라도 보내겠죠
    안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건데 민주당이 어디 그런당인가요?
    경찰로라도 보내겠죠.
    경찰 수사 철저히 하세요
    공무원이니 대통령뜻받들어 수사 열심히 하시길.

  • 7. ㅇㅇㅇ
    '22.4.12 12:19 PM (120.142.xxx.19)

    경찰 일 못한다 둘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검찰에게서 수사권 빼내오자는게 중요한 일이예요. 경찰 일못하면 지금처럼 또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거구요.
    논점 흐리지 마시구 검찰의 정상화에 매진 하자구요.

  • 8. ㅇㅇ
    '22.4.12 12:21 PM (211.54.xxx.89)

    검찰도 딱히...이은해사건도 검찰이..조사하던 중에..도망간거라매요

    텔레그램 증거 다 확보해놓고..검찰이 그거 갖고 있는거 알고 도망갔데요

  • 9. 여유11
    '22.4.12 12:22 PM (14.49.xxx.90)

    경찰도 징계 가능
    검찰은 범죄 저질러도 징계 불가능

    자기들 범죄는 저기들이 덮거든요

    서로 견제 장치 하는거죠

  • 10. ㅇㅇㅇ
    '22.4.12 12:22 PM (120.142.xxx.19) - 삭제된댓글

    이거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하는거예요.
    검찰 이전에 국민이 먼저예요.
    검찰도 민주당도 경찰도 일 못하고 죄 저지르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처벌하자구요.
    어디 집안에 검찰 한개 없다고 유죄를 만들고 검찰 1개 있다고 무죄가 되는 세상을 만드냐구요.
    말이 됩니까?
    모두 권력자거나 권력자 식솔 아니면 좀 힘을 모아주시라구요.

  • 11. Re:어쨌든
    '22.4.12 12:22 PM (210.2.xxx.7)

    검찰이 정치 문제에 편파적이란 건 알겠는데

    수사권을 경찰에게 맡기면 일반 형사범죄에서 부실수사로

    엉뚱하게 국민들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찰서 가서 직접 경험해보시면 (경찰서 갈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선 경찰들 수사를 어떻게 하는 지 느끼실 겁니다.

    수사 메뉴얼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서울 경찰서가 이러니 지방은 더 심하겠죠.

  • 12. ㅇㅇㅇ
    '22.4.12 12:23 PM (120.142.xxx.19)

    이거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하는거예요.
    검찰 이전에 국민이 먼저예요.
    검찰도 민주당도 경찰도 일 못하고 죄 저지르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처벌하자구요.
    어디 집안에 검찰 한개 없다고 유죄를 만들고 검찰 1개 있다고 무죄가 되는 세상을 만드냐구요.
    말이 됩니까?

  • 13. 여유11
    '22.4.12 12:23 PM (14.49.xxx.90)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한은 수사권, 수사지휘, 기소편의, 수사종결, 공소취소, 기소독점, 자체수사, 경찰징계, 체임요구, 변사체 검시, 수사개시 보고, 피의자 석방 지휘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국,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검찰이 가진 권한은 기소편의, 공소취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권한 12개 중 고작 2개만 갖고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도 풀지 못하는 검찰, 사람 얼굴도 못알아보는 검찰, 왜 이렇게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겁니까? 꼭 검찰 선진화, 정상화 이뤄내야합니다ㅡ


    ㅡㅡ

    우리나라 처럼 모든거 다 가진 검찰
    없죠

    검찰 선진화 권력 분산 견제죠

    검찰이 무슨 북한 독재 공산당 같네여
    다 가졌어

  • 14. 아리송.
    '22.4.12 12:23 PM (223.62.xxx.75)

    공수처 왜만들었지?

  • 15. ㅇㅇㅇ
    '22.4.12 12:24 PM (120.142.xxx.19)

    위에님, 경찰 일못해서 검찰에게 몰아주자가 말이 됩니까?
    경찰 모두가 일을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또 경찰을 몰면 그들 일하게 되어 있구요,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경찰 일못한다로 논지 흐리지 마세요.

  • 16. 깜짝이야
    '22.4.12 12:24 PM (14.42.xxx.223)

    휴대폰도 못풀고
    씨씨티비 얼굴도 구분 못하는데

    검찰이 믿겨져요?

    경찰도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또다른 반작용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는 검사가 갖고 있으니 우선 편향된건 바로ㅜ잡아야 한다봐요

  • 17. 여유11
    '22.4.12 12:24 PM (14.49.xxx.90)

    이은해 사건만 언급

    그럼 김학의는 증거 다 나왔는데

    무죄 줘요??
    피해자 자살도 했는데

  • 18. ..
    '22.4.12 12:25 PM (1.251.xxx.130)

    http://naver.me/FaABPR3J

    http://naver.me/5HqKpjRr

    Lh77억 무죄만 봐도 경찰이 수사

  • 19. 검찰
    '22.4.12 12:27 PM (125.137.xxx.77)

    때문에 자살한 그 많은 사람들은 어쩌구요?
    검찰때문에 아무도 입도 못여는 작금의 사태는 어쩌구요?
    검찰이 캐비넷 쥐고 있어서 언론도 정치가들도 거짓말만 하고 있는 현항황은 어쩌구요?
    검찰이 문통 말 안듣는거 보셨죠? 무서운게 없는거예요.
    지금 한국의 검찰은 법 위에 존재해요. 권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검찰에도 경찰에도 유능한 이와 무능한 이는 섞여있기 마련이지만 검찰은 그동안 너무 오래 변화 없이 썩어있었어요

  • 20. ..
    '22.4.12 12:28 PM (125.178.xxx.135)

    검찰 패악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경찰 못 믿겠다는 건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거죠.

    검찰에겐 기소권 있으니 수사권은 경찰에게.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안 통과하면 되고요.

  • 21. ..
    '22.4.12 12:31 PM (211.36.xxx.16)

    https://m.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ort_index=pop&order_type=desc&do...

    김준일 민주당쪽인데 경찰수사 반대함

  • 22.
    '22.4.12 12:32 PM (58.120.xxx.107)

    정치검찰 있으면 정치경찰은 없겠어요?
    동네 양아치들과도 결탁하는 경찰인데.

  • 23. 시각장애
    '22.4.12 12:33 PM (203.247.xxx.210)

    김학의를 못 알아 보는 건

    믿을 수 있는 수사력?

  • 24.
    '22.4.12 12:35 PM (58.120.xxx.107)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 차이도 모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끝났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지지자들
    열심히 헛소리 댓글 달고 있네요.

    ..

    '22.4.12 12:28 PM (125.178.xxx.135)

    검찰 패악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경찰 못 믿겠다는 건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거죠.

    검찰에겐 기소권 있으니 수사권은 경찰에게.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안 통과하면 되고요.

  • 25. 나무
    '22.4.12 12:35 PM (118.235.xxx.68)

    수사만 하는 기관, 수사청을 신설해야죠

  • 26. ㅁㅁ
    '22.4.12 12:36 PM (175.223.xxx.176) - 삭제된댓글

    경찰이 못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하고 검찰이 넘기라 하잖아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 27. 급한가봐
    '22.4.12 12:37 PM (223.62.xxx.253)

    현재 검찰의 6대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는 어디로 가나요?
    새기관이 만들어 지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는데
    저 6대범죄수사는 어찌되나요?
    대형참사는 언제날지도 모르고 빨리 해결해야하는데 새로운기관 만들때까지 기다리나요?
    여태5년동안 뭐하고 대책도 없이 일단 수사권부터 뺏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떠들던 공수처는 기능을 못하나봐요?
    부패검찰 공수처에서 수사하면되지않나요?

  • 28. 산책하기
    '22.4.12 12:37 PM (211.201.xxx.144)

    이은해도 검찰이 놓치고 나서 경찰한테 협조 요청한거잔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력은 거기서 거기임

  • 29. 여유11
    '22.4.12 12:45 PM (14.49.xxx.90)

    원글님은 착각 하시는데

    권력을 분산 견제 분리예여

    그래서 경찰에게 강화가 아니라
    또 다른
    기관 설치로 분리 입니다.

    그게
    검찰 선진화 예여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처럼요

  • 30. 당연 못믿죠
    '22.4.12 12:48 PM (223.62.xxx.130)

    현실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망하든 말들 상관없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랑
    경찰이랑 같나요?

    교통사고나서 형사들 일처리하는거보니
    가관이더만...

    그 머리로 첨단범죄 수사한다고요????

  • 31. ...
    '22.4.12 12:49 PM (125.189.xxx.187)

    오갈데없는 검찰 수사인력 흡수하면됨.
    남는 검사들은 행안부로 파견하여
    동네 순경보조로.
    그전에 판검사 변호사자격부터 박탈.
    자기가 수사해서 쳐넣은 넘
    검사못벗었다고 변호한다는거 코메디.

  • 32.
    '22.4.12 12:49 PM (58.120.xxx.107)

    금융범죄나 첨단 범죄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지요.
    추미애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금융범죄 합동 수사부부터 해체 했을 때 쎄하더하니.

  • 33. 경찰은
    '22.4.12 12:53 PM (119.71.xxx.160)

    조작까지는 안 할 듯

  • 34. ..
    '22.4.12 12:53 PM (1.251.xxx.130)

    수사권 가져왔는데 법모르는 경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292?sid=001

  • 35. 검찰 정상화
    '22.4.12 12:56 PM (1.234.xxx.55)

    개검은 하라는 수사는 안하고 맨날 언플에 정치질

    수사권 가져왔는데 법모르는 경찰은 내부 법무실과 확인하면 되요

    수사권 가지고 지네 이득위해서 국민 괴롭히는 개검은 법으로 못하게 막는 이상 피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 기사 언제적 기사인데 아직도. ㅉㅉ

  • 36. 둘다
    '22.4.12 12:56 PM (118.221.xxx.155)

    검찰도 경찰도 권력이 집중되면 안된다는겁니다.
    어느쪽이 믿을만 하다는 논리가 아니예요
    누구든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할수 있어요

    미드 보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기도 협력하기도 하면서 상생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검찰을 위해서도 좋은거니 언론은 기사 제대로 쓰시기를 바라요

  • 37. 검찰 정상화
    '22.4.12 12:57 PM (1.234.xxx.55)

    수사권 가져왔는데 법모르는 경찰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292?sid=001
    -------------------

    기소권 가지고 장사하는 검찰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정치질 하는 검찰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국민 생명 담보잡는 검찰 - 그동안 수사받고 자살한 사람들 헤아릴 수가 없네요

  • 38. 검찰이
    '22.4.12 12:58 PM (223.38.xxx.29)

    그동안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검찰이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검찰 권력이 경찰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수사권한이 막강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차피 사시도 폐지되었고 인제 검사들이 선민의식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뛰어난 검찰수사관들은 경찰에서 수사인력으로 흡수하면 되고요.

  • 39. 진짜
    '22.4.12 12:59 PM (223.62.xxx.146)

    그말이 맞나보네
    라임 옵티머스 수사하면 줄줄이 나온다더니.
    수사막는구나

  • 40. ㅁㅁ
    '22.4.12 1:03 PM (119.18.xxx.48)

    현장에선 지금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해서 개피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대안도 없이 수사권 경찰에게 주고는 아는게 없고 일하기 귀찮다고 경찰들이 소송 제대로 진행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 41. ㅇㅇ
    '22.4.12 1:23 P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주자는 얘기 아닙니다.

    미국 fbi처럼 전문수사기관 만들자는 게 대안인 듯해요.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다니 기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정치적이라 고쳐쓰기 힘들어요.

    민주당은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 42. 근데요
    '22.4.12 1:38 PM (210.2.xxx.7)

    경찰은 절대중립이에요?

    엠비때 명박산성 만든게 경찰인데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라서 더 정부 입맛에 좌우되지 않나요?

  • 43. 210.2.xxx.7
    '22.4.12 1:39 PM (211.201.xxx.144)

    정부 입맛에 좌우되면 더 좋겠네요. 굥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ㅋㅋㅋㅋ

  • 44. 이은해사건
    '22.4.12 1:40 PM (211.201.xxx.144)

    http://www.nocutnews.co.kr/news/5737175
    '계곡 살인' 넉달째 오리무중…검찰, 골든타임 놓쳤나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4개월째 수사망을 피해가며 도주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개시 이후 검찰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미루다가 초기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독자 수사 방침과 과욕이 실기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원글은 퍼오려면 균형있게 검찰이 못한것도 퍼와요. 도낀개낀임

  • 45. 이은해사건
    '22.4.12 1:41 PM (211.201.xxx.144)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건 검찰과 기레기의 논리일 뿐이예요.

  • 46. ....
    '22.4.12 1:50 PM (1.145.xxx.207)

    지금은 안해도 되니 시키는 일만 하는거구요. 일이 주어지면 경찰도 진화할겁니다

  • 47. 이거이 절대중립?
    '22.4.12 1:50 PM (58.120.xxx.107)

    송영길 "사법고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라"



    '이재명 수사 막으려 검찰개혁' 주장 반박…"이런 경찰에 더 주겠다는 것"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

  • 48. 송영길 말은
    '22.4.12 2:03 PM (223.38.xxx.23)

    완전 맞말이죠.
    사법시험 합격한 검사들은 본인들이 법관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ㅋㅋㅋㅋ
    근데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고요.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국세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같은 거죠.
    근데 그동안 검사들이 사법시험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창총장”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누려왔던 것이구요.
    이제 사시도 폐지되었고, 검찰선진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관문입니다.
    경력이라고는 사시 9수에 검사일만 해 온 유명한 정치검사가 대통령 들이받고 검찰총장 사표 낸 지 6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되는 꼴을 보고 온 국민이 느낀 참담한 심정은 같을 것이구요.
    우리나라 필리핀 되지 않으려면 검찰개혁 해야 합니다.

  • 49. 검찰권력의 집중화
    '22.4.12 2:21 PM (211.210.xxx.180) - 삭제된댓글

    분산 하자는데 뭔 말들이 그리 많은지 독점의 폐해는 잘 들 알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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