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듣다보니 하도 기가막히고 코도 막히고 열받아서 한토시도 안빼놓고 받아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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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양한 문제점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혀가는 중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때문에 한기관이 둘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경우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수있는 모습일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수있을것입니다.
바로 그런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할 두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당과 정부가 수년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동안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윤석렬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그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렬 검찰총장은 한달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옳바르지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않기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 기소의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합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안없는 정책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수밖에 없고, 또 얘기치못한 부작용을 낳아서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수있기때문입니다.
윤석렬 당선은 우려했던대로 검찰권을 강화하기위한 작업에 돌입하고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폐지, 검찰의 독립예산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sns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내용이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모두가 귀기울여 들어야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않게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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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상화에 대해 겉으로는 신중론을 펼치지만, 행간에서 읽혀지는 뜻은 '지금은 곤란하다'로 읽혀집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특히, 검찰개혁이 마치 검찰총장을 내쫓는것과 동일시되었고, 진영전체가 검사 한 사람과 대립하는 모양이 되었다는 식의 발언은 심히 불쾌하다못해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윤석렬의 항명을 대립으로 국짐과 우익언론이 프레임을 씌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발언 아닌가요?
당시에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을 도와주기나 했나요?
혼자 싸우게했고, 혼자 국짐과 매국언론에게 당하게 놔둔것아니던가요??
그래서 정권을 빼앗긴거라고 이소영의원은 평가하는건가요?
지난 보궐은 조국때문이라고 난리치더니
이제와서는 검찰개혁때문에 정권을 잃었다니..
이게 말인가요? 똥인가요??????
이소영은 다음 총선에서는 안봤으면 합니다.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