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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하는 입법예고

..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22-03-14 00:31:3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산당 욕하면서
하는 짓은 중국 북한처럼 사람들 입막아버리네요.
IP : 107.116.xxx.99
6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3.14 12:32 AM (175.117.xxx.251)

    올것이 왔네요

  • 2. ㅇㅇ
    '22.3.14 12:32 A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

    검찰 독재 시작이군요

  • 3. ...
    '22.3.14 12:33 AM (106.101.xxx.201)

    일베먼저
    가세연먼저 손봐야하는거 아닌가

  • 4.
    '22.3.14 12:33 AM (211.250.xxx.224)

    시대가 거꾸로 가네요

  • 5. ...
    '22.3.14 12:33 AM (122.38.xxx.110)

    주어가 빠진 법안이네요.
    윤.......김.....한....
    와우 여러분 그동안 민주주의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조용해지겠어요.
    햐아~

  • 6. ...
    '22.3.14 12:34 AM (1.227.xxx.55)

    비판 미리 차단이죠.
    이건 약과일거라 예상합니다.

  • 7. ㅇㅇ
    '22.3.14 12:34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이 정부가 갈라치기 한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 이득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 이간질을 언론이 열심히 했죠.

  • 8. ..
    '22.3.14 12:34 AM (59.3.xxx.146)

    거기만 정권잡으면 하는짓이똑같네요
    김정은욕하더만 지들하는짓도 북한과 또이또이

  • 9. 입법해도
    '22.3.14 12:34 AM (223.38.xxx.138) - 삭제된댓글

    국회 통과는??

  • 10. . .
    '22.3.14 12:35 AM (49.142.xxx.184)

    입막는 법안부터 빨리 하네요
    해외언론도 처벌할건가

  • 11. ...
    '22.3.14 12:35 AM (223.38.xxx.141) - 삭제된댓글

    보이스피싱이나 어떻게 좀 해결해줬으면....

  • 12. ..
    '22.3.14 12:36 AM (121.136.xxx.186) - 삭제된댓글

    지금 윤이 대통령인가요?
    아직 문통 임기 2달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윤이 한건가요???
    진짜 바보들인가?

  • 13. 산책하기
    '22.3.14 12:36 AM (211.201.xxx.144)

    해외언론도 처벌할건가?
    22222222

  • 14. ㅇㅇ
    '22.3.14 12:37 AM (125.179.xxx.140)

    주가조작해도 무죄인데 게시판에 줄리 쓰면 7년인 건가

  • 15. ...
    '22.3.14 12:37 AM (223.62.xxx.179)

    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몸소 체감을 느끼게 되면
    진짜 후회란 걸 하게 될거에요
    이번 정부가 얼마나 편했는지

  • 16. 아니
    '22.3.14 12:37 AM (223.62.xxx.92)

    저거 잘하는거 아닌가요
    스토커들이나 발작할일을

  • 17. ..
    '22.3.14 12:37 AM (1.227.xxx.55)

    사이버 촛불드나요?

  • 18. . .
    '22.3.14 12:37 AM (49.142.xxx.184)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해준다더니
    벌써 ㅋㅋㅋ

  • 19. !!!!
    '22.3.14 12:37 AM (222.106.xxx.74)

    대 찬성입니다!!!! 오오오오 속이 후련해지겠군요!! 대박!!!! 원하던 바입니다. 저 법안과 사형제 부활... 죄지었음 벌 받아야죠.

  • 20.
    '22.3.14 12:38 AM (203.226.xxx.227)

    문재인 쫄보인가요?
    아직은 대통령 아닌가요?

  • 21. ㅇㅇ
    '22.3.14 12:38 AM (133.32.xxx.79) - 삭제된댓글

    지금 입법은 문재인과 민주당 180석이 하는겁니다


    진짜 왜들 그러세요? 일부러 그러세요?

  • 22. ..
    '22.3.14 12:38 AM (124.57.xxx.117)

    일베, 가세연도 하고 여기 82도 해야죠. 진짜 요즘심해요.

  • 23. 해야죠
    '22.3.14 12:39 AM (223.62.xxx.163)

    어차피 180석은 민주당인데

  • 24. ,,,,,,,,,,
    '22.3.14 12:39 AM (118.243.xxx.102)

    문정부가 입틀막 하고 고소 고발 좋아한다고 난리치는 댓글들 많았었는데
    저도 대찬성입니다!!!!!!!!!!!!

  • 25. ....
    '22.3.14 12:42 AM (72.38.xxx.104) - 삭제된댓글

    들이 야당일 때는 허구헌날 정권에 반대하고
    대통령 욕하고 분란만 일삼더니
    자기들이 정권잡으니 입을 틀어막겠다네 ㅎㅎㅎ

  • 26. 이런건
    '22.3.14 12:44 AM (124.5.xxx.197)

    적어도 기사라거나 소스라도 가져오세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알아야할거 아닙니까?

  • 27. 질문
    '22.3.14 12:44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지금 이 입법안 누가 낸거죠?
    예고라면 어느정부 누가?

  • 28. ...
    '22.3.14 12:44 AM (118.235.xxx.175) - 삭제된댓글

    이명박이 당선되고 맨처음 한일이
    언론규제, 언론장악이었음.

    똑같이 가는군요.

    윤 찍은 강성문파들, 이렇게 되어 좋으시겠어요.

  • 29. ....
    '22.3.14 12:45 AM (72.38.xxx.104) - 삭제된댓글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허구헌날 정권에 반대하고
    대통령 욕하고 분란만 일삼더니
    자기들은 어떤 비판도 못 듣겠고
    정권을 잡자마자 입을 틀어막겠다네 ㅎㅎㅎ

  • 30. 질문
    '22.3.14 12:45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지금 이 입법안 누가 낸거죠?
    예고라면 어느정부 누가?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누가?

  • 31. ㅇㅇ
    '22.3.14 12:45 AM (133.32.xxx.79) - 삭제된댓글

    '22.3.14 12:37 AM (223.62.xxx.179)

    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몸소 체감을 느끼게 되면
    진짜 후회란 걸 하게 될거에요
    이번 정부가 얼마나 편했는지

    ㅡㅡ

    이번정부가 하는일이예요 정신차리시길

  • 32. ....
    '22.3.14 12:45 AM (72.38.xxx.104)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허구헌날 정권에 반대하고
    대통령 욕하고 분란만 일삼더니
    자기들은 어떤 비판도 못 듣겠다고
    정권을 잡자마자 입을 틀어막겠다네 ㅎㅎㅎ

  • 33. 질문
    '22.3.14 12:45 AM (183.98.xxx.33)

    지금 이 입법안 누가 낸거죠?
    예고라면 어느정부 누가?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누가?

  • 34. 아니
    '22.3.14 12:46 AM (116.32.xxx.73)

    뉴스검색해도 나오지않는 기사를
    원글님은 어디에서 보고 이런글 올리시나요??
    정확한 뉴스링크 올려보세요

  • 35. 거짓말로
    '22.3.14 12:46 AM (106.102.xxx.1)

    선동 왜곡 모함 기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공산당들 아닌가?

  • 36. ㅇㅇ
    '22.3.14 12:46 A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

    이명박이 당선되고 맨처음 한일이 언론장악이었음.
    똑같이 가는군요22222

  • 37. ..
    '22.3.14 12:48 AM (116.32.xxx.73)

    지금 이 입법안을 누가 냈다는 거냐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낸거에요?

  • 38. ...
    '22.3.14 12:49 AM (223.38.xxx.28) - 삭제된댓글

    아니 입틀막 법안을 누가냈으며
    국회는 식물입니까? 민주 172석이 찬성했어요?
    뉴스링크라도 줘보세요

  • 39. ..
    '22.3.14 12:49 AM (121.136.xxx.186)

    아직 문통 임기 2달이나 남았고 지금 입법 예고한거면 진작 얘기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윤석열 작품인가요?
    진짜 선동을 해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고, 또 그거에 좋다고 댓글 주르르 달리네..
    이러니 밖에서 82 글 망신이나 당하죠.

  • 40. 원래부터
    '22.3.14 12:49 AM (115.164.xxx.124)

    기레기들은 하라는대로 할테니까
    사이버상커뮤니티를 탄압하겠죠.

  • 41. 장난하냐
    '22.3.14 12:50 AM (223.38.xxx.28)

    아니 입틀막 법안을 누가냈으며
    국회는 식물입니까? 민주 172석이 찬성했어요?
    법안 통과는 국회없이 불가인거 모르세요?
    뉴스링크라도 줘보세요

  • 42. 가짜뉴스 아웃
    '22.3.14 1:02 AM (116.122.xxx.50)

    원글님,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입법 발의했구만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2K0O2M2O5O1C0V3U4E...

  • 43. ..
    '22.3.14 1:02 AM (118.235.xxx.98) - 삭제된댓글

    이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네요. 원글은 수정하시고 검찰 독재 세작했다는 댓글 지우시죠.

    https://www.assembly.go.kr/common/download.do?fid=bodo2&a.bbs_num=52906&file_n...

  • 44. 출처를
    '22.3.14 1:03 AM (120.142.xxx.74)

    원그리 VPN ???

  • 45. ..
    '22.3.14 1:05 AM (118.235.xxx.60) - 삭제된댓글

    링크를 걸었다가 윗님과 중복인 듯 하여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교묘히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선동질하는 것 보세요.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 정확한 펙트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 46. 이런걸
    '22.3.14 1:05 AM (223.62.xxx.170)

    하고싶어서 정치방분리도 반대해~
    글수제한도 반대해~
    이런분은 강퇴감 아닌가요?

  • 47. ..
    '22.3.14 1:08 A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

    https://www.assembly.go.kr/common/download.do?fid=bodo2&a.bbs_num=52906&file_n...

    국회 보도 자료입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것을 교묘히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선동질하는 것 보세요.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 48. 신희맘
    '22.3.14 1:09 AM (1.227.xxx.186)

    이런글 특징 : 팩트 들고 오면 글 삭제후 도망
    원글같은 사람은 명예훼손 아닌가요?
    명예훼손 법 발의하신 민주당의원님 !알려주세요!

  • 49. ....
    '22.3.14 1:12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이 글을 검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인터넷 매체 수사한다고 독재한다고 난리치겠죠.

    https://archive.ph/RhTz7
    이미 누군가 아카이브에 박제해놨네요.

  • 50. ...
    '22.3.14 1:13 AM (219.255.xxx.153)

    이 글을 검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인터넷 매체 수사한다고 독재한다고 난리치겠죠.

    http://archive.ph/RhTz7
    이미 누군가 아카이브에 박제해놨네요.

  • 51.
    '22.3.14 1:22 AM (106.102.xxx.153)

    민주당지지자들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도 내로남불 쩔고

  • 52. 작약꽃
    '22.3.14 1:29 AM (211.179.xxx.229)

    원글이나 몇 댓글러들 한심하다
    뭐든 까고보는..
    아직 문통이 대통령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 53. 에휴
    '22.3.14 1:36 AM (1.227.xxx.186)

    에휴 대놓고 사실 확인도 안하고
    까내림 어쩌라는거에요
    민주당의원이 발의한거를 어따가 뒤집어 씌우나여

  • 54. ㅡㅡ
    '22.3.14 1:43 AM (175.113.xxx.196)

    너무 창피한 댓글들 어쩔. 지금 대선 끝난지 4일째고 취임도 안 했고 법률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발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데 저것마저 윤석렬 탓을 하다니. 정말 이래서 그랬구나 무언가 통찰이

  • 55. 이런
    '22.3.14 1:44 AM (182.221.xxx.29)

    민주당의원이 발의한거라고 하잖아요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거
    1번지지자들 심각하네요 상태가

  • 56. 신고
    '22.3.14 1:45 AM (182.221.xxx.29)

    무조건 신고해야해요
    남에게 덮어씌우는 글들
    그래야 게시판이 깨끗해져요

  • 57. 저부터
    '22.3.14 1:46 AM (182.221.xxx.29)

    앞으로 가짜 선동글부터 신고할래요

  • 58. ㅇㅇ
    '22.3.14 1:50 AM (133.32.xxx.79) - 삭제된댓글

    검찰공화국 어쩌고 하던 본문수정했어요?

  • 59. ...
    '22.3.14 1:54 A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추하다 정말...
    문재인 박그네 대선붙어서 졌을때도 이러진않았는데.
    7살짜리가 가위바위보 졌다고 사탕뺏기고 드러누워
    악쓰고 깽판치는게 떠올라요.
    너무 부끄럽네요.

    문재인 있을때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참.. 다르군요

  • 60. ㅡㅡㅡ
    '22.3.14 2:01 AM (175.113.xxx.196)

    여기 사이트가
    망가진 이유 이 글이 명백히 보여줍니다. 삼권분립도 모르고 법률 제정을 취임도 안 한 당선인이나 검찰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입씨름을 해온건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진심으로 몰랐는데 현타가 오네요. 말을 섞었언 상대들이 …….

  • 61. ㅡㅡ
    '22.3.14 4:08 AM (39.7.xxx.176)

    이런 선동질이 다반사지요.

  • 62. 에휴
    '22.3.14 5:20 AM (118.44.xxx.117)

    추하다 정말...
    문재인 박그네 대선붙어서 졌을때도 이러진않았는데.
    7살짜리가 가위바위보 졌다고 사탕뺏기고 드러누워
    악쓰고 깽판치는게 떠올라요.
    너무 부끄럽네요.

    문재인 있을 때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참.. 다르군요 222

  • 63. 처벌강화가
    '22.3.14 5:28 AM (222.120.xxx.44)

    더 급했나 봄

  • 64. 작약꽃
    '22.3.14 6:48 AM (211.179.xxx.229)

    댓글읽더니 슬그머니 원글의 내용을 다 고쳤네요
    공산주의 어쩌고 하더니
    진짜 수준낮다
    와 생각했던것보다 더 저급하고 까기위해 혈안이 돼 있는..

  • 65. ㅡㅡㅡㅡ
    '22.3.14 9:56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재명이네 파출소같은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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