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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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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판결 내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2-01-06 11:02:33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판결 내린 대법관 명단에
노정희 대법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
선관위가 이재명 형수욕설 기사에 댓글단 네티즌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이재명 지지자들의 온갖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질은 모르쇠하고?
철저하게 중립과 공정의 의무를 지켜야할 선관위가
이런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것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 아닌가요?
노정희 대법관이야 말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탄핵당해야.마땅


IP : 223.38.xxx.10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6 11:04 AM (218.148.xxx.195)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개입이었죠
    공정의 화신? 개나 주라구요
    휴...
    이처럼 의혹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정치인이 있떤가요
    지긋지긋합니다

  • 2. ㅡㅡㅡㅡ
    '22.1.6 11:04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경찰검찰판사여야 온갖 기득권들 꼼꼼하게 죄다 화천대유.
    대단대단.

  • 3. ...
    '22.1.6 11:06 AM (219.248.xxx.71) - 삭제된댓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대체 어디까지였던건지,..언론에서 이런걸 알려야하는거 아닌가요?

  • 4. ..
    '22.1.6 11:07 AM (49.181.xxx.103)

    무죄를 줄만 했으니 무죄를 준거죠.

  • 5. ..
    '22.1.6 11:09 AM (223.62.xxx.167) - 삭제된댓글

    무죄를 줄만했대 헐 ....

    이제 화천대유 이렇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비리 천국 부동산투기천국 대법관검찰 천국되는거

  • 6. ..
    '22.1.6 11:09 AM (223.38.xxx.103)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953171

    노정희 대법관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하면 클릭.

  • 7. 무죄판결 내린
    '22.1.6 11:19 AM (14.55.xxx.36)

    대법관이 다수인데

    뭘 새삼스럽게....

  • 8. 본문 틀렸어요
    '22.1.6 11:20 AM (14.55.xxx.36)

    무죄가 7명입니다

  • 9. 선동하려고
    '22.1.6 11:21 AM (14.55.xxx.36)

    해도
    팩트는 왜곡하지 마세요

  • 10. 00
    '22.1.6 11:21 AM (123.100.xxx.135)

    증거가 없으니 무죄지 ...

  • 11. 이런식으로
    '22.1.6 11:22 AM (14.55.xxx.36)

    거짓선동해도
    그동안 먹히던가요

  • 12. ..
    '22.1.6 11:30 AM (223.38.xxx.103)

    무죄 대 유죄가 6대 5였는데 김명수 대법관이 캐스팅보트역할을 해서 7대 5 가 되었군요.

    재판의 쟁점은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에 대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한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였다.
    대법관 11명이 파기환송과 상고기각 원심 확정을 놓고 6: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선고 2019도13328).

  • 13. ㅇㅇㅇ
    '22.1.6 11:45 AM (175.194.xxx.216)

    저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 14. ...
    '22.1.6 12:02 PM (14.55.xxx.36) - 삭제된댓글

    김멍수 대법원장이 그냥
    좀더 다수의견을 따라간 것일 뿐이고
    대게의 판결에서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는 경위가 많습니다

  • 15. ...
    '22.1.6 12:03 PM (14.55.xxx.36)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냥
    좀더 다수의견을 따라간 것일 뿐이고
    대게의 판결에서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는 경위가 많습니다

  • 16. 잘못된 본문은
    '22.1.6 12:06 PM (14.55.xxx.36)

    안 바꿀 셈이신가요
    무죄판결에 서 있는 분
    7명이잖아요

  • 17.
    '22.1.6 12:12 PM (219.76.xxx.167)

    노정희 조사해야하는거 아니에요?
    혹시 화천대유 했나요?

  • 18. 그리고
    '22.1.6 12:14 PM (14.55.xxx.36)

    저 다수에 서있는 분 중에 한분이 선관위원장 맡으시면
    누구나 본문처럼 비난 받아야 한다는게
    본문 쓰신 분의 논리인 건가요??

    이런 선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82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논리를 들이밀고
    선동히려고 히는지
    ㅉㅉ

  • 19. 진짜
    '22.1.6 12:15 PM (122.37.xxx.36)

    야권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 20. 헐이라는 분도
    '22.1.6 12:16 PM (14.55.xxx.36)

    부화뇌동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 21. 다수의견 쪽에 있
    '22.1.6 12:17 PM (14.55.xxx.36)

    다고 조사받으라는
    댓글까지
    어이가 없네요

  • 22. 14.55
    '22.1.6 12:27 PM (219.76.xxx.167)

    객관적으로 한다면 윤짜장과 김건희한테 쌍욕하고 조롱한 손가락들도 다 수사해야함

  • 23. 사법부도
    '22.1.6 12:31 PM (123.109.xxx.108)

    선관위도 검찰과 언론과 여야 적폐 모두 화천대유와 뭔 관계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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