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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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홍성용 기자

입력 2021/05/09 17:50

 

 수정 2021/05/09 20:53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
표현의 자유 제한 과도 지적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제도가 발달했다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이들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콘텐츠다.


문제는 이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다. 그만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독 한국에서만 콘텐츠 삭제 요청이 도드라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 관련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이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도록 돼 있다.



https://m.mk.co.kr/news/it/view/2021/05/445794/

[ㅇㅇㅇ]

음란 소아성애자, 동물학대, 기레기..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일 듯 한데요

잘하고 있는 것 아닐지.. 대체적인 카테고리 언급도 없이..
카테고리 대략 이라도 있을 진데 기자가 참 성의도 없네요

[1.126]

다른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음란물 게시가 많았을거라는 뜻인가요?

[거긴]

오물 저장소가 되어버린

[박광온]

15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묶여 있으며, 곧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제44조의2 1항은 신고 시 인터넷 사업자가 임시 조치해야 할 대상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서 '불법정보'로 확대했다. 불법정보는 음란정보, 비방, 공포심, 통신시스템 방해, 무기류 제작,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 교사 등 광범위하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임시차단 등을 요청받으면 20일 범위 안에서 지체없이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신청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위반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3%(100분의 3) 이하로 부과한다.



http://m.etnews.com/20210415000154?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

ㅡㅡㅡㅡㅡ

이것도 문주당 발의네요 ㅎㅎ
문주당은 진보당 아니라니까요. 더불어 공산당.

[000]

개수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삭제한건지 말을 해야죠 원글. 윗글처럼 음란물, 동물학대, 기레기, 개인사생활 침해하는 컨텐츠를 지운것인거 같은데요.

[.......]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올려댔으면...
네이버도 지워야하는데
온갖 검색어에 왜 아햔게 올라가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런 놈들이 얼마나 이상한 성에 미쳐있으면
네이버에서 저 ㅈㄹ들인지

[117.111]

다른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음란물 게시가 많았을거라는 뜻인가요???? 222

그보다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저런 거 밖에 없었다는게 가장 선의적인 해석일 수 있겠네요.

[211.221]

네이버에서 저 ㅈㄹ들인지
ㅡㅡㅡ
ㅈㄹ?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 왜 음란물에 발작하나요? 같은 수준같은데...

[1.227]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거 맞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임.

더구나 저런 법이 무서운 건
한번 입법이 되면 해석여부에 따라
국민 억압의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음란물이라고요? ㅎㅎ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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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이라고 하면 안되요?
네이버 검색한번 해보세요.
진짜 음란물에 미친거 같던데
저런거 올리는 사람들니 제정신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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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관대한 분이 ㅈㄹ이란 단어엔 발작하시네요.
신기하네 ㅎㅎㅎㅎ

[ㅇㅇㅇ]

외국은 경찰이 조용히 수사해서 아동 음란물 철저하게 잡아냅니다
다른 성인물에는 관대해도요
다만 한국은 아직 아동인권보호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학대 사망사건 얼마나 많았던 지..

[211.221]

'21.12.12 12:16 AM (211.221.xxx.167)
음란물에 관대한 분이 ㅈㄹ이란 단어엔 발작하시네요.
신기하네 ㅎㅎㅎㅎ

ㅡㅡㅡ

음란물에 관대하다고요? ㅋㅋ 누가?
삭제 요청된 게시물이 음란물이라는 증거 있어요?


기사중
ㅡㅡㅡ
주요 사례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블로그 6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유포 중인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ㅡㅡㅡ

내가 혐오하는 건 국민 자유 억압하는 문주당의 위선적인 행위와 더러운 말 쓰는 사람들이에요. ㅈㄹ? 설마 오프에서도 그러고다니시지는 않겠죠? 오프에서 못하는 거 온라인 익게라고 그러고다니 마요.

[....]

국민의 자유 억압이요?
쓰레기같은 짓을 해도 그게 자유인가요?
그리고 구글이 지워줬는데 그럼 구글도 자유억압이고
위선이겠네요.
뭘 얼마나 드러운 글을 써댔길래 자유억압 떠벌리고 다니는 거에요.

[211.221]

쓰레기같은 짓을 해도 그게 자유인가요?
ㅡㅡㅡ
쓰레기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죠?
문주당 정부....?
211님은 국힘이 정권 잡고 문주당 쓰레기 글 검열 삭제해도 받아들이실 건가요?

[샬랄라]

원글 가족들과 많이 봐

[211.219]

유치하게 왜이러시나

[왜]

우리나라에서 음란물게시가 더 많았을거라는게 난 왜 그럴듯하지

[옇일하네]

98..국짐 ㅇㅂ 인증

[1.250]

왜
'21.12.12 6:25 AM (1.250.xxx.155)
우리나라에서 음란물게시가 더 많았을거라는게 난 왜 그럴듯하지
ㅡㅡㅡ
보기드문 토왜대깨네. 일본보다 음란문 많다고 주장히는 거???

[49.174]

옇일하네
21.12.12 7:56 AM (49.174.xxx.41)
98..국짐 ㅇㅂ 인증
ㅡㅡㅡㅡ
독재 부역하니 좋니?

[...,]

다른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음란물 게시가 많았을거라는 뜻인가요? 33333333

그쪽으로 다른데도 아니고 만짐당 지지자들이 이유를 대는게 우습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