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카톡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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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n번방 방지법 회의론 확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10일부터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불법촬영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용자들에 대한 사적 검열 논란은 물론, 반쪽 짜리 조치라는 비아냥도 쏟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한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정부가 모은 동영상 DB와 비교,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원리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오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적 검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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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조치는 카카오톡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적용된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되며 구글, 트위터 등을 포함 87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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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시작인가여? ㄷㄷ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대일 채팅도 아니고
범죄의 온상인 오픈채팅방에서 db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식별이라는데 안될거 있나요?
서비스오류가 무서워 범죄예방을 안하는게
구더기무서워 된장 못담는거라고 생각해요.

[223.39]

오픈채팅이 범죄의 온상이에요? 그럼 아예 오픈 챗을 없애야지 왜 검열하죠??

[오픈챗을]

또 없애면 또 없앤다고 난리지겠죠.ㅎㅎ
그리고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범죄모의하고
성매매 거래하고
강간, 음담패설,불법 동영상 주고받는거 사실이잖아요.

[223.39.xxx.95]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범죄모의하고
성매매 거래하고
강간, 음담패설,불법 동영상 주고받는거 사실이잖아요.
ㅡㅡㅡ
본질을 흐리고 있음
오픈카톡방이 범죄에 사용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문제가아니고 정부가 개인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

그리고 난리라니. 국민 의견을 난리친다고 하는 정부니 지지자들은 부칸으로 가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