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음주 2회 이상' 가중처벌 관련
노엘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일 이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과 함께 새롭게 선고된 형이 더해져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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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 펌
노엘인거죠?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21-11-25 15:34:21
IP : 203.247.xxx.21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오에엘노오엘
'21.11.25 3:34 PM (203.247.xxx.210)2. 거참
'21.11.25 3:35 PM (14.45.xxx.221)음주운전에 대해서 왜이리 관대하냐
하긴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되려고 나오는 판이니3. //
'21.11.25 3:35 PM (118.33.xxx.245) - 삭제된댓글헐 ;;;;;;;;
4. 올리브
'21.11.25 3:36 PM (112.187.xxx.108)그럼 음주 2회 이상 가중처벌 같은거 논란 없게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적발시 영구 퇴출시키면 되겠네요.
하여간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너그러운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을 것임.
이러니 음주운전이 근절 되지 않지.5. 음
'21.11.25 3:38 PM (175.223.xxx.202)민식이법이나 좀 어떻게 해보지.. 왜 멀쩡한 윤창호법을 위헌판결 내리는지 ㅜㅜ
6. 올리브
'21.11.25 3:40 PM (112.187.xxx.108)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면허 영구 취소.
재취득 금지.
그 이후 음주운전 재적발시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것들임.7. ..,
'21.11.25 3:51 PM (59.14.xxx.232)민식이법이나 손 봐라.
8. 음주운전자가
'21.11.25 3:51 PM (223.62.xxx.57)대선후보인게 더 문제
9. ...
'21.11.25 3:54 PM (58.234.xxx.222)음주운전에 대해서 왜이리 관대하냐
하긴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되려고 나오는 판이니 22222222210. ㅋ
'21.11.25 4:47 PM (121.165.xxx.96)장의원 윤씨 캠프서 달랑거릴께 아니라 자식 교육이나 좀 제대로 시켜요 부모가 그리사니 자식이 보고 배운거요.
11. ...
'21.11.25 5:02 PM (211.117.xxx.242)음주운전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음주운전 처벌 사라질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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