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납세자]

정부가
소득이 있는데 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 소득있는 국민 중에 세금 내는 비율은?
- 전 국민 중에 세금 내는 국민은 몇 프로나 될까요?

실현소득이 없는데 과세를 하는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

기득권이라니 흙수저로 일쩐 한푼은 커녕
빚으로 시작해서 근로소득자로 평생 일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들이 더 내야죠.
증여세, 상속세 더 올라야겠네요.

[어거지]

선진국부터 강력한 보유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수두룩한데 뭔소리래요
전 세계적으로 싹다 위헌이에요?

[샬랄라]

수포자?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는 말은

소득이 없다면 과세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돈으로 소나타를 사면 소득이 발생하나요?
그러나 세금 여러 종류냅니다

세금은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도 세금입니다
거두는 방식만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안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 .]

미실현이익 주장은 아니죠
비싼동네 좋은 인프라에 사는것도 다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거에요
남들 안오를때 몇배 이상 더 오르는게 미실현인가요?
그럼 보유세 빼고 양도세는 100프로 환수하라고 해야죠

[...]

비싼 동네에서 세금 많이 내어서
재정자립도가 적은 시군구에 교부세로 갑니다.

[..]

그럼 자동차는 왜 세금 걷어요?? 무식이 통통 튀시네요..

[...]

자동차세는 왜 걷어요? 이유 알려주세요.

[우리동네]

인프라가 갑자기 3배 좋아졌나?
집값은 세배 올랐는데 도로 통신 다 그대로거든?

집값은 수용공급 기능 망친 정부의 스탠스가 원인임

[. .]

3배나자산가치 올랐는데 왜 세금은 안낼라고 해요?

[. .]

가만히 앉아서 3배나 올랐으면 새금낼때 정부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

[49.142.xxx.184]

문재인 정부 덕에 벼락부자된 다주택자라 안와닿나본데요
전국이 고루고루 올랐기 때문에
내 집이 3배 올랐다고 해서 이거 팔아 다른 곳에 갈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정부에 왜 고맙죠? 대국민 사기친 후 가두리 양식으로 돈 강탈해가는데.

[...]

자동차세는 왜 내는지 알려주세요

[어차피]

대깨들은 알아들을 머리도
이해하려보는 의지도 없어요.
대깨들 피눈물나게 하려면
투표 잘합시다.
지들 눈에 피눈물나봐야 정신차리지도 못하겠지만
대가는 치러야죠.

[. .]

98.31 전부다 3배 오른거 아니잖아요
정부 때문에 폭등했다고 욕하니 오른 분들은 정부덕에 이득 본거잖아요
그럼 감사도 정부한테

[…]

자동차세 왜 나는지도 모르는 ㅂ ㅂ

[49.142]

전부 다 아니니 서울 집 팔고 강원도 가요? 직장이 서울인데?

[...]

위헌 갖다댈걸 갖다대요
세금은 소득에만 부과하는줄 아시나보네
소득세 환급하는거 저소득층 빼고 다 줄이면 되는거고
보유한 재산에ㅜ대한 이런저런 세금은 세금대로다 내는거지

소득이 근로소득 한 종류ㅠ만있는줄 아나
앞으로 금융 배당 이자 소득도 세율 다 올라갈거예요 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