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선거부터 ‘3년 이상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야당 떠나서 국회의원수 축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조회수 : 335
작성일 : 2021-04-01 17:10:23
IP : 223.62.xxx.1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산 엘시티 영주권
'21.4.1 5:11 PM (180.65.xxx.50)법무부는 2013년 5월20일부터 2018년 5월19일까지 외국인이 엘시티 호텔(561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올해 5월 엘시티에 두 번째 혜택을 줬다. 2023년 5월19일까지 적용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금액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외국인의 영주권 얻기 진입 장벽을 더 낮춘 것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다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고 5개월 뒤인 2013년 10월 중국 최대 국영 건축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민간사업자는 같은 달 28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다. 엘시티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민간사업자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뻔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771366.html#csidx886f9e02be4ddb781...
부동산 투자이민제 두 차례 지정받은 엘시티의 힘은 어디서?2. ....
'21.4.1 5:13 PM (121.190.xxx.47)국회의원수 줄이면 안됩니다
기업같은곳에서 로비대상이 줄어들어
정책이 지들 마음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수를 늘리고 혜택을 줄여야죠3. ..
'21.4.1 5:13 PM (1.233.xxx.223)국회의원을 축소하면 그들의 권력이 더 막강해져요
권력은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만4. ....
'21.4.1 5:23 PM (59.28.xxx.149)국회의원수는 지금보다 2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수가 적을수록 특권과 권력이 더 막강합니다.
최대한 수를 늘려야 지금보다 특권을 줄일 수 있어요.5. ...
'21.4.1 5:24 PM (203.229.xxx.87)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특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마저 없으면 안됩니다.
6. 2번이상
'21.4.1 7:02 PM (183.103.xxx.114)못하도록 하는 법 청원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89572 | 빵집에 대부분마스크안쓰고있네요ㅠ 2 | ... | 2021/04/01 | 936 |
| 1189571 | 저도 여자연예인 한명 좀 찾아주세요 3 | 글쎄요 | 2021/04/01 | 1,548 |
| 1189570 | 그게 왜 내 잘못인가... 8 | 흠 | 2021/04/01 | 2,993 |
| 1189569 | 요즘 밤이 맛없나요 1 | ㅂㅂ | 2021/04/01 | 470 |
| 1189568 | 서해수호의날..작년 윤청자할머니 쇼에 이용하려다.. 27 | 존경 | 2021/04/01 | 1,552 |
| 1189567 | '욕'쳐나오는 중앙일보.. 이건 언론이기를 포기한 매국지 12 | 예화니 | 2021/04/01 | 1,495 |
| 1189566 | 동성간에 케미가 이리도 좋을수 있군요(드라마) | ... | 2021/04/01 | 1,620 |
| 1189565 | 리얼미터....40대도. 등돌렸네요 42 | ㅁㅁ | 2021/04/01 | 6,228 |
| 1189564 | 오세훈 내곡동 개발계획 직접 발표영상 공개 1 | .... | 2021/04/01 | 755 |
| 1189563 | 부산시민 큰일났네요 민자 유치 9 | .. | 2021/04/01 | 2,639 |
| 1189562 | 서울, 경기 유기견보호소추천부탁드려요~ 7 | .... | 2021/04/01 | 490 |
| 1189561 | 박수홍 어머니는 지금 39 | ᆢ | 2021/04/01 | 30,811 |
| 1189560 | 타이거우즈 사고당시 뭔일 있긴 있었나봐요 19 | ... | 2021/04/01 | 21,152 |
| 1189559 | 백인들과 일해보니 18 | ㅇㅇ | 2021/04/01 | 6,695 |
| 1189558 | 오세훈, 2009년 내곡지구 포함 주택계획 직접 발표 했었다 11 | ... | 2021/04/01 | 1,011 |
| 1189557 | 학교에서 굿네이버스 후원하라고 24 | ㄱㄴㄷ | 2021/04/01 | 2,605 |
| 1189556 | 여자 운동화 1 | 편한게 최고.. | 2021/04/01 | 673 |
| 1189555 | 여야당 떠나서 국회의원수 축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6 | ... | 2021/04/01 | 335 |
| 1189554 | 자가격리자 가족 14 | 코로나 | 2021/04/01 | 12,620 |
| 1189553 | 오세훈 '그렇게 큰 죄 되나' 13 | 아놔 | 2021/04/01 | 2,280 |
| 1189552 | 오승훈이 누군지 나왔나요?? 2 | 오승훈 | 2021/04/01 | 1,717 |
| 1189551 | 임플란트 심는날 염색해도 되겠죠? 4 | ::; | 2021/04/01 | 887 |
| 1189550 | 이젠 선거법 위반 소지 있는 미성년자까지.. 25 | 한심 | 2021/04/01 | 1,276 |
| 1189549 | 실거래가보고 깜놀 18 | 와아 | 2021/04/01 | 5,843 |
| 1189548 | 단골 옷가게 기분 나빠서 이제 안가야겠어요 6 | uuuu | 2021/04/01 | 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