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공시가 선정, 맘대로 세금 올리는 것...이정부 정말 걱정///펌

[속이다시원]

https://news.v.daum.net/v/20210325033358011

속이 다 시원한 소송이 있어요.

기준없는 공시가 산정, 맘대로 세금 올리는 것.. 이 정부 정말 걱정

진짜 문정부 법의 심판 받게 해야해요.

[속이다시원]

https://news.v.daum.net/v/20210325033358011

[ㅇㅇ]

"동네횟집 '시가' 같은 공시가격…국민만 힘들게 하는 나라"
https://news.v.daum.net/v/20210323172319436
반발이 큰 것은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는 뒤죽박죽 공시가격에 반박하며 자체 검증에 나섰다. 제주의 경우 국토부가 폐가나 공가를 표준주택으로 삼는 등 공시가격을 엉터리로 계산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이 기능을 넘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작업은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정수연 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이 주도하고 있다. 정 교수는 2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동네 횟집 주인 마음대로 정하는'시가'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조세형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증세 로드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ㅇ]

서초·제주,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요구
https://news.v.daum.net/v/20210317180045748
"정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과도 전혀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공시가를 정하고, 근거도 기준도 안 밝히면서 거기 맞춰서 세금을 내라니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까?"

서울 등 특정 지역은 공시가격에 시세 외적인 요인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서울보다 집값 상승률이 근소하게 높았던 경남(4.35%)과 충남(5.39%)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15%, 9.23%였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과 따로 노는 지역은 서울뿐만이 아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1.39%로 광주(1.68%), 전남(1.68%) 대비 낮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6.3%로 4%대 상승률을 보인 광주, 전남 대비 높았다. 제주는 지난해 집값이 -1.95% 떨어졌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1.72% 올랐다.

[121.131]

지금 공시지가도 기준없이 선정해서 말이 많은데
매매가로 부과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위에 기사에서 보셨죠?
올해 부산이 서울보다 상승률이 더 컸는데도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큰 거. 이게 정상인가요?

지난 번 서울에서도
강북에 위치한 아파트랑 강동에 위치한 아파트
공시기자가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누가봐도 강동쪽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더 나와야할 상황이었는데
말도 안되는 거죠.

누가 봐도 타당하고 납득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정하고
따지고 들면 알려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니
더 반발하죠.

오죽하면 정부가 감정평가사 측에
특정 지역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월권 논란까지 생겼겠어요?

공시지가는 세금 매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종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학금 지급 기준등
여러가지 복지 행정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깜깜이로 처리하는게 말이 되나요?

국가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선정했으면
아무도 토달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인 국토부에서조차
구체적인 공시지가 선정방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나설 정도면
말 다 한 것 아닌가요?

[공시지가]

문정부이전에도 올려서 세금 왕창 올립니다.

공시지가 조정하려 맘먹었다 그냥 내고 잏ㅈ네요

[매매가에서]

지금 세금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고 있다고요.
미국같은 집세금 많이 내고 있는 곳은 상속세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30프로 따박따박 내게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자는 건가요.

자기들 좋을대로 가져다가 속 내용 싹 빼고 이렇더라~ 라는 아마추어정부.
너네 나중에 정권말기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