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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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당 민낯 _ LH 투기꾼 감싸기
...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1-03-24 16:48:55
소급 처벌을 못한다고 했다면서요?
공무원이 정부 기밀을 가지고 투기를 했는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180석으로 설탕세는 만들 생각 하면서 이런걸 그냥 두다니.
국민을 개천 붕어 개구리로 보는 수준임
눈가리고 아웅도 안함.
이게 다 문주당 일이라면 덮어놓고 지지하는 대깨들때문임
태극기깉은 것들.
IP : 98.31.xxx.183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24 4:49 PM (175.208.xxx.162) - 삭제된댓글위헌이야...윤석열도 못해 그건
2. ....
'21.3.24 4:50 PM (61.77.xxx.189)lh 직원이 민주당 지지자만 있나요? lh일을 민주당과 연결시키는 당신은 바보.
아마 국찐당이 더 많을걸요3. ......
'21.3.24 4:51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헌법을 바꿔야 가능해요
우린 모두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요4. 98.31님이
'21.3.24 4:53 PM (223.33.xxx.232) - 삭제된댓글태극기 비난 할때가 있네요.
ㅎㅎ
그럼 여태까지
국짐당 지지자였나요?5. ㅇㅇㅇ
'21.3.24 4:54 PM (183.77.xxx.177) - 삭제된댓글소급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이익 못 얻게 할 수있어요
소급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못한다고 무조건 까지 마시고요,,6. .....
'21.3.24 4:54 PM (98.31.xxx.183)ㅋㅋ 웃기고들 있어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축재를 했는데 처벌 근거를 못찾는다고요?
넘나 웃긴다7. 4년동안
'21.3.24 4:57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법을 여태 안만들고, 감사도 안하고, 감시도 안하고 뭘 했냐는거죠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 주관부서가 저 모양이라니.8. ㅇㅇㅇ
'21.3.24 4:57 PM (183.77.xxx.177)내 댓글 지웠습니다
비아냥 원글에 댓글 쓴게 아깝네요9. ...
'21.3.24 4:57 PM (98.31.xxx.183)신도시 부지 발표되면 그 보상비로 부동산 들썩이는건 국률임
아니 재건축 이익환수제는 뚝딱 만들면서
토지 보상비는 막 퍼쥴때 이상하다 했음
서울 공급 막은거 결국 경기도 토지 상승해서 공무원 문주당 배불리려는 속셈이었군요 ㅎㅎ10. ...
'21.3.24 4:58 PM (98.31.xxx.183)비아냥 아니고 분노임
11. ...
'21.3.24 5:00 PM (61.77.xxx.189)참나 뭘해도 민주당 탓.
왜 이명박은 욕 안해요? lh처음 만들때 투기못하게 규정을 만들고 감시시스템을 만들었어야지요12. 제목 꼬라지
'21.3.24 5:02 PM (182.227.xxx.157)옛다 댓글 꼬라지
13. 원글님
'21.3.24 5:02 PM (223.38.xxx.177)이게 문주당 책임인가요?
수십년간 이짓거리를 계속했는데14. 바켱준과오세후니
'21.3.24 5:05 PM (121.121.xxx.145)부터 부동산투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좀
15. ...
'21.3.24 5:06 PM (223.38.xxx.216)특별법 만들어서 소급 적용해라.
180석 힘을 대대로 썩은 곳 도려내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16. 흠
'21.3.24 5:07 PM (211.58.xxx.176) - 삭제된댓글죽은 두명은 몰랐을까요?
17. 사용단어
'21.3.24 5:07 PM (180.65.xxx.50).
18. 모르면 쫌
'21.3.24 5:08 PM (210.100.xxx.58)법에대해 알아보세요
소급처벌 바라는일이지만
모르면서 비아냥대지만말고
모르는게 자랑도 아니고19. 일베인가?
'21.3.24 5:0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20. 뭐
'21.3.24 5:13 PM (58.120.xxx.107)원래 소급적용은 헌법의 대 원칙에 위배되는 개념이라
안하는게 맞는데
국민들에게는 소급적용 남발하다가 LH투기꾼들 한테는 적용 불가능 하다 하니 욕먹는 거지요21. 유명하죠~ ㅎㅎ
'21.3.24 5:13 PM (223.62.xxx.153) - 삭제된댓글......
22. 일베
'21.3.24 5:14 PM (223.39.xxx.84)선택적 분노 또 시작
법적으로 안된다는걸
그저 민주당과 연결해보시겠다?
Lct관련 박형준 윤석열장모한테 분노는 했고?23. 뭐
'21.3.24 5:15 PM (58.120.xxx.107)소급 적용 말고
개발발표 몇년전에 산 거. 다른 직업 있으면서 사 놓고 주말농장 핑계된 걸 양도세 중과하면 되는데 잠깐 논의하다 슬쩍 없어졌지요.
이유는 나도몰라요.24. ㅋ
'21.3.24 5:17 PM (210.99.xxx.244)그네때부터했다는데 lh는 그때좀 잡지 이제와서 남탓 니들정권서 가르친거야
25. 겨울친구
'21.3.24 5:17 PM (175.113.xxx.203)자~ 2014년 기사함 보자
http://naver.me/FDQjzpYI
그때도 LH직원들은 땅투기 했었고
그때 박근혜는 말이지. 순실이한테 정보넘겼어~
수사를 하는 대신에.. 그 기사도 여기 있어.
https://news.v.daum.net/v/20161027030803172
윤석렬 장모도 어찌 정보를 얻었는지 백억넘게 벌었는데. 그건 김건희가 윤석렬 선배 양재택이랑 살때 였고
http://omn.kr/1sk4s
몰수법은 법사위 통과했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페북에 썼는데..그게 소급적용이 되는지는 법적인 문제라 나도 잘모르겠다.
https://www.ddanzi.com/673384388
진심 소급 적용 원한다. 오세훈이 먹은거도 뱉아야지.26. 생각해보니
'21.3.24 5:18 PM (220.73.xxx.22) - 삭제된댓글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범죄자인권 국가가 되었나 생각해보니
민주당 정권 들어서고 부터네요
사명감을 가진 범죄자들의 정치가 만들어낸 성과27. 민주당 조응천
'21.3.24 5:25 PM (61.102.xxx.144)이 반대해서 소급적용 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죠.
조응천은 이래저래 화가 나지만
원글처럼 문주당 거릴 일은 아니네요.28. 겨울친구
'21.3.24 5:55 PM (175.113.xxx.203)국토위 간사들이 소급적용 결사반대한다던데..누군지 궁금하네요.
29. ...
'21.3.24 6:05 PM (118.38.xxx.29)IP : 98.31.xxx.183
천박한 표현, 비루한 인생30. 그 분노
'21.3.24 6:43 PM (86.13.xxx.146)오세훈과 박형준, 윤석열 장모한테는 안 생기죠? ㅎㅎ
31. ...
'21.3.24 7:23 PM (223.38.xxx.106)원래 소급적용은 헌법의 대 원칙에 위배되는 개념이라
안하는게 맞는데
국민들에게는 소급적용 남발하다가 LH투기꾼들 한테는 적용 불가능 하다 하니 욕먹는 거지요
222222
자기들이 왜 욕을 먹는지 정말 모르는걸까
모르는척을 하는걸까32. 겨울친구
'21.3.24 9:12 PM (58.123.xxx.159)윗분님
국힘당은 입법이나 수사는 커녕 대통령.시장이 나서서 해먹었는데.그건 분노안해여?
선택적 분노.진짜 오지네요.
진짜. 이건 공소시효도 없애고 다 몰수했음 좋겠네여33. 겨울친구
'21.3.24 9:13 PM (58.123.xxx.159)LH뿐만 아니라, 신고가 신고하고 취소한 투기꾼들도 강력하게 입법해주세요
34. ㄱㄴㄷ
'21.3.24 10:02 PM (14.138.xxx.73)이전부터 있었던 투기지만,
이번에 밝혀졌으면, 탈탈 털고
신도시 지정은 취소하는게 맞죠
법적근거 없다고,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180석 파워 휘두르고 소급적용한건 뭘까요?
부랴부랴 처벌가능한 법안을 만들던가
과거의 모든 투기도 소급적용할 법을 만들어서 심판하던가 해야죠
자기네들도 얽히고 섥혀 있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는것처럼 보이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바로 나타나네요.35. ㄱㄴㄷ
'21.3.24 10:03 PM (14.138.xxx.73)오/박/윤도 다 털라구요
누가 털지 말랬나요?
당파 가리지 말고 다 털면 된다니까 안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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