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 ‘재량’을 부정했다. 그러더니 학칙에서 명백하게 불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 정정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재량’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일이므로 악착같이 덮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037911232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모 씨의 대학 성적이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정정된 의혹에 대해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씨의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이고 변경 편차도 매우 컸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수·강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즉 성신여대 학칙에 따르면 교수나 강사는 학생의 성적을 마음대로 정정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성신여대 학칙은 제44조에서 “성적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와 강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적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조국가족엔 모두 재량을 부정했지만 나경원원에겐
ㄱㅅㄷ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21-02-09 11:08:22
IP : 175.214.xxx.20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마디로
'21.2.9 11:09 AM (110.70.xxx.122) - 삭제된댓글ㄱㅅㄲㄷ ...
2. ㅇㅇㅇ
'21.2.9 11:12 AM (58.237.xxx.182)헌법위에 나경원이 있네요
왜 나경원에 대해서만 무혐의인가요3. 학칙좋아하네
'21.2.9 11:12 AM (175.123.xxx.37)저도 강사지만 D를 A로 바꾸는 경우는 시험지를 잃어버렸다 찾는 경우 정도밖에 없네요. 절대불가능.
4. ...
'21.2.9 11:13 AM (180.65.xxx.50)기묘한 일이죠
5. ...
'21.2.9 11:15 AM (125.177.xxx.182)이러니 검찰 욕하는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철창 가냐?? 나쁜 놈들6. 4학년때
'21.2.9 11:15 AM (14.34.xxx.99) - 삭제된댓글D였나 D-였나 암튼 그래서
2학기때 다시 재수강해서 겨우 C받고 졸업했어요.7. ..
'21.2.9 11:16 AM (116.125.xxx.188)입학부터 학점까지 모두 재량이라는
개판사들8. ...
'21.2.9 11:25 AM (125.177.xxx.182)나경원 남편이 판사라죠?
그래 그러나보네9. 에휴
'21.2.9 11:28 AM (115.164.xxx.95)개판사법
10. 에라이
'21.2.9 11:41 AM (163.152.xxx.57)원칙적으로... 라는 발은 변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11. ...
'21.2.9 11:41 AM (66.60.xxx.38)정말 검판이 이상하리만큼 나경원에게는 관대하죠? 빨갱이라고 대통령 욕하는 전광훈은 무죄인데 나경원더러 친일파라고 했다고 유죄를 내렸더라고요.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빽이 있는 것일까요? 사학집안으로 친일파 유리하게 판결 내리고. 또 미디어법 통과에 앞장 서고 기득권을 위해 철저히 봉사해온 것에 대해 보답하는 걸까요?
12. 검찰
'21.2.9 11:59 AM (116.123.xxx.207)재량은 엿장수 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인걸로..13. 검찰은
'21.2.9 12:10 PM (116.39.xxx.162) - 삭제된댓글썩은 생선 집단
14. 윤석열과
'21.2.9 12:41 PM (106.101.xxx.218)살인 검찰단 (민주당만 죽인다)
15. 쥴리남편아읏
'21.2.9 12:47 PM (161.142.xxx.203)윤석열과 살인 검찰단 (민주당만 죽인다)22
16. ..
'21.2.9 2:13 PM (211.58.xxx.158)판사도 탄핵되는 시절이 왔다
17. 나경원
'21.2.9 2:53 PM (173.181.xxx.145)보다 그 여자 감싸는 언론 검찰 더 더더더 꼴보기 싫어요
저 여자는 그냥 생각만해도 스트레스 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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