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형사범으로 다스리래요.

[...]

https://m.youtube.com/watch?v=gQUmeKdYYFo&feature=youtu.be

Ytn뉴스예요. 1분짜리니 보세요.
다주택자들 범법자라서 형사범으로 다스리는 법안 준비하라고 하네요.
지난번 일가구일주택법안 이러려고 만들었나봐요.

[ㅇㅇ]

좋은 생각입니다

[ㅇㅇ]

매점매석과 같은 류죠

지금까지 그것들을 그냥 둔 것이 비정상이죠

[...]

어리석은 거죠. 세대원 직장 지역이 바뀌어도 집도 못구해요. 집 하나에 평생 살아야 하구요.
건설사 다 망해요. 건설사 망하는 건 좋네요. 건설사는 점차로 없어져야 돼요.

[ㅇㅇ]

삼성같은 큰 재벌은 가을에 우리나라 햅쌀 전부 구입하는거
장난입니다

만약 그렇게해서 2배 3배로 팔면
집 투기 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의원님~ 사이다 발언이네요. 오죽하면 법안을 만들까..

[ㅇㅇ]

팔고 사면 문제없고
건설사는 고급 자동차 회사같이 고급 집을 만들어
팔면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가지게 된 후
좀 지나면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건설사는 고급집을 계속 만들어 팔면 문제없습니다

국민들은 투기꾼들에게 뺏앗기는 돈이 없으니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집에 살게됩니다

[...]

1가구 1주택인데 누구에게 파나요?

[44]

분양가 자체부터가 비싸니까.. 감당이 안되지요. 건설사 폭리도 문제네요.

[사례 있어요]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에 루마니아 사례가 나온다. 이 나라는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공산주의 시절 국가가 소유하던 주택을 국민들에게 싼값으로 판매했다.
한국의 자기 주택보유율은 56%인데 루마니아에선 96%로 높아졌다. 그래서 행복해졌을까. 아니다. 1가구 1주택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은 집을 갖고 있다.
새집을 지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 건설업이 무너진다. 취직을 해서 이사하려 해도 빈집이 없다. 설혹 직장 근처에 빈집을 찾았다고 해도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
보통 이사할 때 집수리를 하는데 이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택은 갈수록 노후화된다. 루마니아의 저주다.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으니 이사수요가 줄어 나라 전체 집 공급이 뚝 끊겨버렸다"며 "집에서 먼 곳에 직장을 잡아도 살 집이 없어 다들 집 근처에만 머무르려는 사회가 되었다"
통상 집수리를 이사때 많이 하는데 이사를 갈 일이 없어 주택 노후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각종 극약 처방을 내리는 가운데 '1가구 1주택'만이 능사가 아니란걸 글로벌 사례가 입증한다는 얘기다.

그는 "쿠바에서는 일찍이 집을 1대1로만 교환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내 집을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집이 딱 들어맞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거래 주도권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자꾸 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 폐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ㅇㅇ]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오직 실소비자만 재화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주 저렴합니다

미국이 그런편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것은 미국에서는 거의 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것에는 투기꾼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투기꾼이 참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실소비자는 투기꾼의 배까지 불려주면서 소비를 해야합니다

이런 현상은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런거죠
바람직하지도 못한거고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내일 부터 우리나라에 정부가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정글이됩니다
세렝게티하고 똑같아지죠

돈있는 투기꾼이 돈장난쳐서 돈버는 것이 정글하고 비슷한거죠
이런 정글에서나 벌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갑질하는 것들 못하게하고 조폭 없애고
가정폭력없애고

너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집에가]

이아저씨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받았다는 그 아저씨 아니여?
뭐라는겨

[사례 있어요]

그래도 1가구 2주택 해보면 좋겠어요.
실험적 정신으로 1가구 1주택 해서
다 행복하든, 사회가 침체되고 망하든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

이런 의식이 엄청난 인재들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는 아이러니 휴....

[ㅇㅇ]

돈이 없는 나라에서는 집을 하나가지면
좋아하면서 평생 살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웃기는 소리죠

지금 집가진 분들 그집에서 평생살고싶나요?

아님 돈좀 벌어 더 좋은집으로 이사가고 싶나요?
요즘 외국 고급호텔같이 부대시설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루마니아 쿠바같은 우리와 완전 사정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다니
좀 웃기지마세요

[웃기시네]

웃기지 말라니, 정책을 하려면 이것 저것 다 고려해야지, 그냥 냅다 질러요? 김현미 나셨네

[...]

스무살 되면 집 한 채씩 국가에서 배급 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주택자인 강경화 박영선 김진애도 범죄자로 형사법으로
구속 시키죠

[ㅇㅇ]

자본주의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주식 이나 땅 집 노동시장등 모든 시장을 외국에 100프로 자본주의 식으로 문 열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무식하면 눈팅이나 하세요

[ㅇㅇ]

법이 바뀌면 갑자기 아무말도 안하다가 내일 발표합니까?

준비 기간을 줍니다
외국인들인가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지

[좋아요]

소병훈 의원의 배경

소병훈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출신 국회의원으로

두번 낙선하고 두번 당선된 20대 21대 국회의원.

​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해당 발언은 국토교통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졌다.

소병훈은

실은 부동산 부자이다

1주택이지만 상가와 군산시의 땅, 상가를

소유하여 배우자와 부모 자녀 소유 자산

28억정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ㅋㅋㅋ]

외국에 100프로 자본주의 식으로 문 열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ㅡㅡㅡㅡㅡ
생각하는게 극단적이네요. ㅋㅋ 못믿을 사람

[저 영상]

카톡 단톡방 여기저기 올려서
그나마 민주당에 미련 가진 친구들 동기들 동창들한테
쐐기를 박아버려야 겠네요

[저 영상 올리면]

민주당에 아주 학을 떼겠네...

[ㅇㅇ]

봄에 마스크 부족할 때 약국에서 판매한것도 공산당이라고 한 것들도 있었죠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공산당도 모르면서 공산당 공산당 이라고 하고 있네

공산주의로 하면 개인은 한 집도 소유못합니다

무식하니 모르겠지

[집에가]

땅은 왜가지고있을까?
상가는 왜 가지고있고?

[ㅇㅇ]

주의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지
주의를 위해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라고 하는 어느 나라도 자국 시장의 문을 100프로 여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도 자본주의 아닌 것 많습니다

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의를 도입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투기꾼을 행복하게 하는것이 아니고

[해봅시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다주택자 형사 처벌
=> 자산이 상가, 토지로 몰림
=> 1가구 1상가로 규제. 토지 소유 금지
=> 금은 보석, 주식, 외화, 부동산외 현물 자산으로 몰림
=> 모든 현물자산 폭등. 금은보화, 주식, 외화 등의 소유주와 비소유주 자산의 양극화 극대화됨
=> 모든 현물자산 보유 금지
=> 자산이 외국으로 밀물처럼 빠져 나감, 이민 폭증
=> 국내에는 외노자와 빈민층만 남음

[찬성 찬성]

어서 하자구요. 상가 1평에 10억 되는 시대 만들어 보자구요. 민주당은 부동산 올리는 귀재니까 가능할 듯.

[ㅇㅇ]

그럼 절대농지를 땅주인 맘대로 상가나 택지로
못바꾸는것은
독재 아닌가요?
데모하세요

아는 것이라고 투기뿐인것들 뭘 알까?

[찬성]

그러니까 하자구요. 민주당 만만세.
토지 1평에 10억 되겠네. 역쉬 부동산은 민주당이야.

[저도]

대찬성이예요
1가구1주택 주거비안정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민같은 소리?]

한국은 돈 있는 사람이 살기 편하다니,
님은 그때 되면 떵떵거리고 살겠네요. 부럽군요.
어느 나라가 부자가 살기 힘들대요?

[좋아요]

장사 안하는데 상가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처벌합시다.
토지 사용 안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처벌합시다.
ㅡㅡㅡㅡㅡㅡㅡ
찬성합니다. 처벌로 상가 몰수, 토지 몰수하면 되겠네요. 사용도 안하니 괜찮겠네요

[ㅇㅇ]

인터넷시대 상가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상가는 별로 걱정안해도 됩니다

땅은 구입후 놀리면 세금 매기면 해결됩니다

나라 걱정하는것 1도 없으면서
나라 걱정하는척 하기는

그리고 국회가 왜 존재하는데
미래에 생각못한 문제가 생기면
법만들라고 월급주고 뽑는거죠

별 문제 없습니다

투기꾼들에게 속지마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몸 곳곳에
영양분이 가야하는데
우리 몸속에 종양이 있으면
그것이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가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열심히 돈 벌어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하려는데
중간에 투기꾼이 들어오면 같은 물건의 가격이 더 올라가죠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몸속의 종양이나 투기꾼이나 똑같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투기꾼들아 다음에 니네들이 암에 걸리면
그종양이 하는 일이 니네 투기꾼들이 일반 시민들에 한 일이라는 것들 더욱 잘 알게될것이다

[ㅇㅇ]

ㅇㅋㅇㅋ
그냥 사유재산개념 다없애고
공산주의로 갑시다.
이왕이면 밥공장도 만들고요.

[ㅇㅇ]

며칠전까지 낙태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낙태가 오늘은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으니 바꾼겁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정상인가요?
아니죠 바꿔야죠
똑 같은 이치죠

[기가 막히네]

부동산중개업소, 이삿짐센터, 법무사 등등 망하거나 없어질 직업 많아지겠어요..
그러다 평수까지 지정해주려나요?
창문 갯수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는 영국 창문세 생각나네요..ㅎㅎㅎ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iphung&logNo=221679053390&proxy...

[한심]

영국과 프랑스에는 모자세, 장갑세, 벽지세까지 등장했대요.
사회적으로 우울증이 많아지고 세균이 번식한 원인이 창문 없는 집의 증가라는군요.

[이러니]

민주당 지지자들 수준이 이러니 김현미가 나라망쳐가며 그리 오래 장관을 해도 버틸수 있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을 논하면서 정책과 법에 개인 감정을 실으니 말도 안되는 정책도
국민수준대로 박수받으며 나오게 됨.

[ㅎㅎ]

양도소득세 100% 해버리면 집값 전혀 안 올라요.
1가두 1주택도 예외없어야지요.
그래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 없어지는 거고요.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 당연 없어야지요.
1주택자가 벼슬도 아니고 ...흥

[ㅇㅇ]

소처럼 일만 열심히 했는데 벼락거지입니다.
집값 안정된다는 정부말 믿고 집사지 않고 기다려 많이들 벼락거지.
공급을 안하는데 답이 잇나요. 저런것들 말 믿는게 사기당한거죠. 집값은 무조건 공급입니다.
이명박이 지나고 보니 진짜 성군.

[의식주]

인간생활의 기본으로 장난 치는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

[ᆢ]

땡큐죠
집값올려주더니 저거 통과되면 상가토지 접근 못하는 돈들 주식금으로 가겠죠
삼전 더 질러요

[..]

무능한 정책을 적을 만들어 해소하려는 거라고 밖에는. 이제까지 적절하게 꿈을 갖고 집을 키우고 살다가 팔고 전세도 살았다가 나이들어가며 2주택을 가져 노후대비도 했다가 모두 정리할 수도 있다가 하는 활발하게 만들어야 수요 공급이 원활하겠죠. 돈이 많이 풀리니 전 세계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세금 조정을 일시적으로 한다 칩시다. 범죄자라뇨. 자신의 환경과 역량에 맞게 기민하게 노력하였든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치자구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적절한 세금을 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인생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 자산으로 기술과 지식을 얻었다면 그걸 모든 이들을 위해 잘 펼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죠. 이건 '이런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는다' 라는 극단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밤낮없이 일하는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 모두 포함인 겁니다. 모든 경험치나 적절한 정책, 정보를 가진 사람들도 2주택자 이상이면 등용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함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아니고 '내가 운이 없었으니 아무도 먹지 마' 식의 마인드를 겨냥해서 조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미친세상]

양도세 100프로하라니.
미친거나 무식하거나.

공부 좀 하세요. 신천지 사이비같은 달림타령 그만하시고.
다들 미쳐돌아가네요 여긴.

[장사가된다는]

부동산중개소는 줄어야죠.
아파트 생기면 수십개씩 생기는데 정상인가요.

[ㅋㅋ]

민주당에 다주택자많던데?아 그들은 다 사정이있어서 제외

[대한민국]

땅따먹기 국짐당
죄다 천벌 받아야죠

[네?]

농토도 농사 안지음 세금 어마어마해요.
다들 모르신거에요?

[ㅇㅇ]

농토가 여기서 왜 나오나 위에 대깨문은 깨진 머리 속에 뇌도 없나보네

[무슨]

지지자 아니고요.
필요도 없는데 사고 갖는거 규제하는 거 많다고요.
무슨 규제만 하려면 공산주의니 어쩌니
그린벨트라서 제값으로 팔지도 못하고 재산 규제 박정희때 부터 받았고 지금도 농사 안 지음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사유재산이라 규제하면 안된다며요.
함부로 반말 쓰는 당신이야말로 뇌는 있고?
출산률만 봐도 답이 없는데 집값 많이 올려 나라 망하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