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달…尹직무정지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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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총장대행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달라"…尹직무정지 철회 요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

검찰개혁, 구성원 마음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문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게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ㅡㅡㅡㅡ
검찰개혁은 윤석열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것.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나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은
어리석은 거죠.

[검사]

검사들 네들 하는짓이 조작과 사찰
자기 식구 감싸기지

[..]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

[ㅋㅋㅋ]

추장관이 심어놓은 사람인데
코미디하나요 ㅋㅋㅋ

[118]

지금 검찰은 해체가 정답이고
검찰 하고 싶은 변호사가 3000명 대기중임
공무원이 맘에 안들면 사표 쓰고
정치하고 싶으면 사표 쓰고 정치하고

[음]

거긴 진짜 이상한 직장이네요.
마음에 안들면 사표를 쓰면 되는데 왜 직원들 마음을 얻으라는거죠?
그것도 불법사찰을 한 주제에.
검사 하겠다는 이들이 서초동에 수천명이 대기하고 있다던데 하기싫음 나가지 왜들 저러는지 이해 불가이네요.
정말 저이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들 있네요.

[...]

다 한 몸 이구나.
지들 권력 부여잡고 있으려면 뭐라도 해야지..
읍소도 하고 바짓가랭이도 붙잡아 보고..
마지막이다.. 니들 그 짓거리 얼마 안남았다.
죄 없는 사람들 쇼만들어서 지들 뜻과 같지 않으면 먼지가 될때까지 패대는거.
지들 식구는 뭔 짓을 해도 혐의없음 하는거.
사회가 이리 바뀌여도 검찰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네.
민주화가 거기만 안된게 문제라고...

[119]

저사람 추장관이 심은사람아닌데
추장관 사찰갔을때
문거 빼돌림 놈인데
이미 검사는 그놈이 그놈임
기소도 불기소도 다 지들 맘데로

[라인이...]

이성윤
심재철
정진웅
조남관

[118]

검사를 심는게 가능해요?
다 똑같은 검사일뿐
정치 하고 싶으면 사표 쓰라고

[116.125.xxx.188/]

검찰은 해체가 정답이고
ㅡㅡㅡㅡㅡ
누가 내린 정답인가요?ㅉ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고 없는
그쪽이 해체되어겠는데요...

[똥볼전문.]

추가 앉힌사람이구만.

[...]

똑같은 것들

[ㅇㅇ]

원글이 이상타
여태껏 별나라 갓다왓쑤

[검찰은해체돼야!!]

.

[사찰]

사찰문건을 윤석열이 증거로 내놨는데
의혹이라니?
그리고 윤석열이 조장관때
한말 잊었어요?
의혹이 있어 수사한다고
윤석열이 한말이에요?
장관은 의혹있어 수사하고
검찰총장은 의혹있으면 수사하면 안되나?
그게 어느나라법이에요?

[불리]

검찰은 행정부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인데 행정부에서 사법부 사찰해도 되요?

헌법에 나와있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데....세세한 법규정 따지기 전에...

[ㅎㅎ]

조선족은 좀 걸러야되는데 .
인증한번 갑시다.

[..]

검사 숫자가 2100 명 밖에 안되는 군요.
한줌도 안되는 것들이 국가를 쥐고 흔들었다니 열받네요.

손구락들이 문통 지지자들을 이천파라고 비하하더니, 진정한 이천파가 요기 있었네.

[220.76.xxx.70/]

사찰하면 안되죠.
관행였다면
개선하면 되지
직무배제하나요?
기습개정 삭제 논란 일으키면서까지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
논란이 되는 거에요.

[불리]

직무배제는 장관 포괄적권한으로 나와있다고 하는데


장관이 보기엔 직무배제해야한다고 생각했나보는데...무슨 규정에 없어요?



그 검사의견 보고서에 남아있다고 하고

오늘 아침 서기호판사 방송에 나와 하는말보니 한검사의 개인의견이고 판례에 여러가지 나와있는거 적은거뿐이라고 그게 뭐 대단한거냐고 그러던데


그 감찰팀에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여러명 있었을텐데 검사들 의견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우린 알수가 없죠.


평검사의견이 무슨 대법원판결모양 그렇게 난리칠필요 없습니다.

[박주민]

위법하려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들이 수집돼 정리되어야만 블랙리스트라는 판결이 있다

[추미애가]

미친 x이지...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짓거리를..
이 나라는 법도 상식도 절차도 없나..

[진실은]

사찰 의혹 문건을 직접 검토한 감찰 참여 검사로부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삭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해당 보고서는 삭제 없이 그대로 기록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조치 자체의 위법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 해당 폭로의 진위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ㅡㅡㅡㅡ
죄가성립하지않는다.

[223.39]

윤석열이 망나니지
표창장으로 일년을 나라 개판쳐놓고
지처 장모는 불기소
나경원은 언제 기소할건지?
망나니 개 새끼라는
법과 상식은 내맘데로

[불리]

사찰 의혹 문건을 직접 검토한 감찰 참여 검사로부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삭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해당 보고서는 삭제 없이 그대로 기록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조치 자체의 위법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 해당 폭로의 진위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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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이 사실일경우
증언이 사실일경우
증언이 사일일경우


왜 기사에 가정법을 써요???????



그러면 증언이 사실이 아닐경우는 어떻게 되요?

검사 책임지고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진짜]

검찰개혁이 뭘까요?
윤석열 자르는 거?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세우는 거에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심하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이나 일으키는 건 검찰개혁 아니에요.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상타]

왜 의대생들 국시거부 과정이랑 겹쳐보이지?

[220.76.xxx.70/]

감찰 검사와 법무부 해명이 다르니까요.

증언이 사실일 경우
추 장관의 정당성과 위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이 아닐 경우는 희박해보이네요ㅋ

[220.76.xxx.70/]

법무부 과장들, 일제히 추미애에 반기…항의 서한 전달

[미쳤구나]

채동욱 총장 시절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것들이
참으로 가소롭네요

[불리]

원글님 뇌피셜 그만쓰시고요.


법조기레기들 희망사항좀 그만좀 가져오세요.



법조기레기들 지네들이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레기들 말에 휘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세요.

[불리]

이연주변호사 검찰출신인데 그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방송 한번이라고 들어보세요.


검찰내부에서는 개혁못해요.


검찰권한을 강제적인 힘이라도 줄이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일 핵심은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는것이죠..


공수처 하나만으로도 안되요......

[놀고있네]

싫음 나가면 되고 왜 나가지도 못하면서 ㅋ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기차도 간다
추장관이 여기서 멈출것 같냐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ㅡㅡ]

추미애가

'20.11.30 10:40 AM (223.39.xxx.76)

미친 x이지...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짓거리를..
이 나라는 법도 상식도 절차도 없나..

[놀고있네]

니네 마음은 얻으려한 사람 니네가 어쨌냐...너넨 말로 되는 조직이 아님. 윤석렬 임명한 이유는 너네 스스로 쇄신하길 바라서 선택한건데 너넨 오히려 대통령주변 털어서 흠집 내기 했음. 뭐 잘못한놈 벌 받는거 당연한데 그럼 너네도 변화를 하던가....내껀 못내준다고 벌버둥..

[...]

범죄집단, 범죄자 들과의 협치 ?

[풉~]

버스 떠났다.
추장관은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이보다 더한 한방이 어디있겠냐.
검쉐이 니들은 법무부 장관의 마음을 돌리려 할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돌리려 애써야한다.
이걸 보아도 애시당초 검쉐이들은 안하무인, 국민과 헌법따윈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한 무리라는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을뿐.
비루한 혓바닥을 놀리는 기레기들과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우매한 일부 극우 꼴통들 믿고 날뛰다간 정말로 검쉐이들 큰 일 난다!